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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뿌리 기업 발굴·글로벌 진출 '원스톱' 지원

강석진 이사장, 화성 소재 미주정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뿌리산업 관련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전문기업 미주정밀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지역 내 뿌리산업 영위기업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에 공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뿌리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추진했다. 1990년에 설립한 미주정밀은 34년 간 정밀 금형분야를 선도하는 뿌리산업 기업이다. 특히, '압축 확산 사출 성형 금형 및 이를 이용한 박형 제품 성형방법' 등 총 24건의 특허 기반 기술력과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2011년 인도 뱅갈루루에 현지법인 신설을 기점으로 2018년에는 인도 타밀나두주 호수르에 금형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중진공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해 현지화를 통한 인도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중재 미주정밀 대표는 "창업초기 공장 매입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중진공 지원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며 "금형과 같은 뿌리산업 영위기업들의 위기 타개를 위해 중진공과 같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글로벌 신시장 진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뿌리산업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다각화함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08:5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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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90억원 체불임금 적발...노동 약자 보호 집중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1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원을 청산한 가운데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위반 현황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특성을 고려해 노무관리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대형 카페 및 음식점 112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억6500만원의 체불을 확인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고의 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됐다.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특별근로감독을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확대 실시한 것. 고용부는 교직원 임금 23억원을 체불한 웅지세무대를 시작으로 현재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판단한 7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면서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6:08: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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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출범 10년 맞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재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유럽에는 현재 16개국의 117명 위원이 활동 중이며, KIAT의 자금 지원으로 2015년부터 국내 101개 기업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KIAT는 현재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K-태그 소속 공학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하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난 10년간 유럽과의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자하는 데 K-태그 유럽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동연구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K-태그 소속 한인 공학자들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6:0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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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우원식 국회의장에 '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부여'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시 공동행위 적용을 확대하고 단체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그리고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평시에 철저한 준비 및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또는 항만공사가 국내 운용 컨테이너의 10%를 상시 구비하고 위급 시 기업에게 제공해 물류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2024-07-31 15:49: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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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한다 했더니 회원 부모 사인 받아와"…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운영사인 금성출판사가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체 회원 집을 방문해 부모 서명을 받아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대한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5:4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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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도입, 외식산업 고용 감소 유발"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음식점업에서는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기 때문에 약 11.5%가 감소한 셈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 증가했다. 고용을 줄이는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용직 고용은 약 0.09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서빙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5.2% 감소해, 한 달에 약 6만8600원의 인건비를 덜 받았다. 한국고용원은 판매·서빙 직종의 일부 근로자를 줄이고 이들을 키오스크로 대체했지만, 남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일부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6%) 줄었다. 판매 서빙 근로자 1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중 1.86시간, 약 1시간 52분 감소했다. 태블릿 주문기의 도입으로 판매 서빙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감소했지만, 조리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용직은 약 0.21명의 고용이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건비는 약 9.04% 감소했다. 특히, 조리사의 인건비가 5.18% 낮아졌다. 두 디지털 기기의 도입은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 다만, 키오스크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켰지만, 태블릿 주문기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았다. '정확한 매출정산'과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종으로 전직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고용이 창출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5:2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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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망 점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밖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긴급대응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4: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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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1인당 총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클릭 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4:17: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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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 "'K-항공'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서울 구로서 최근 경기 과천으로 본사 이전…'제 2의 도전' 준비 20여 년간 항공교통·안전·관리등 분야 노하우 축적, R&D 집중 2040년 1800조 UAM 미래 먹거리…'항공 서비스 플랫폼' 도전장 이노비즈協 회장 역할도…"더 많이 도전하고 글로벌 노크해야" 20년 넘게 항공 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온 아이비리더스가 도심항공교통(UAM)과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 모색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K-항공' 수출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정광천 아이비리더스(IB Leaders) 대표(사진)는 31일 경기 과천에 있는 본사에서 "항공 분야는 편의성과 가성비만 따질 일은 아니다. 안전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업력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비리더스는 최근 과천 문원동에 있는 과천펜타원에 터를 잡고 서울 구로에 있던 본사를 이전, '제2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광천 대표는 올해초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까지 맡으며 회원사 애로해결, 시너지 모색, 글로벌화 등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Innovation business)'의 약자인 아이비리더스는 정 대표가 2003년 5월 창업한 회사다.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공항운영관리시스템, 항공안전시스템, 항공정보시스템 등 항공기 운항과 공항 관제 등에 관한 다양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7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 가운데 85% 가량이 개발자일 정도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정 대표는 "우리가 개발해 선보인 대표적인 솔루션 '스카이로드(SKY-ROAD)'는 3차원 공역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항공기가 출발해 항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길을 그리는 데 쓰인다. 손으로 그렸던 과거엔 보름에서 1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루만에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40년께면 전세계 시장 기준으로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UAM·UTM(무인비행장치교통시스템)은 정 대표와 아이비리더스가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분야다. 20년 넘는 업력과 기술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틈새를 비집고 '항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아울러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공항에서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세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공항과 해외의 항공 관련 기관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이지만 국내에선 이미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다음 차례는 해외다. 'K-항공' 분야에서 수출에 일조하는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6년이 지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다. 개발자 인건비 등은 올랐는데 5년 전 수준의 비용으론 기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30일엔 이노비즈협회장 자격으로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의 방산분야 진출 및 성장 추가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기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기업이라면 더 도전적으로 R&D를 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한다. 선진국을 뚫는 것은 다소 힘이 들겠지만 중진국, 후진국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이 더욱 많이 도전하고 실천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4-07-31 12:46: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