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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부존국 수출통제 심화… 남미와 전략적 협력 필요

자원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광물 부존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간한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풍부해 광물 채굴, 정·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2위 흑연 매장량뿐 아니라 니켈·망간·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 핵심 국가로, 칠레는 국가 주도 정·제련 산업을 확대 중이고,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리튬, 톈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과정에서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력 부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4:2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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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증가...섬유·건설은 ‘감소’

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조선,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 6.3%(7000명), 1.8%(3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늘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섬유(-2.1%)·건설(-2.7%)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는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의 경우 고금리 유지,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58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3:5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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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추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중기부, 대출잔액 상환기간 연장…대환대출 지원 확대 '전환보증' 신설…올 5000억 규모로 지원대상 대폭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기간을 늘리고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접수는 8월16일부터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본격 공급한다. 신설 전환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설 전환보증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4-07-29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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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운영

정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조직인 지원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4급 단장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총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총괄·제도팀은 지원단 운영을 총괄한다. 미래폐자원 R&D, 관계부처 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미래폐자원팀의 경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로 따라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2: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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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공계 학부생 118명 선발… 美 교환학생 파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이공계 학부생 118명을 선발해 미국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 산업부는 29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 제2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제1기 장학생 22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0만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파견 장학생 선발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7월29일~9월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치며, 2025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최대 두 학기 이상 교환학생으로 파견된다. 장학금은 한 학기 파견의 경우 9000달러(1170만9000원), 두 학기는 1만8000달러(2341만8000원)로 현지 체류비로 쓸 수 있다. 또 미국 첨단분야 클러스터 견학, 전문가 초청 연사 웨비나 등 미국의 첨단산업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받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소속 대학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0:5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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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스타훈련교사’ 선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훈련 교·강사를 위해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돼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교·강사다. 접수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9월 4일까지다. 1차 서류 평가(정량평가)를 통해 전문성,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 훈련실적을 심사한다. 2차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강의·평가역량·면접평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전문성 전반을 심사한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명의 위촉패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기회 부여 ▲기타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은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발전에 공헌한 우수 훈련교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0:47: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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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할 것"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방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업체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TBM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자료와 동영상 ▲안전리더를 통한 외국인 신규작업자의 안전한 작업방법 등 전담 교육 ▲근로자 면담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SNS(밴드)를 활용한 제안제도 운용 ▲매일 안전리더 주관 작업 전 TBM 실시 등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가겠다"며 "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0:46:3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