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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에 1910억원 투자… "초격차 기술확보 인프라 지원"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3:2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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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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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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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 투자… "초격차·공급망 확보"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해 신속 집행하는 등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가운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4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1)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는 58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는 전년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개발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23~2030년, 9352억원)'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고,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3차 신규 과제를 3월 말과 5월 초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또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1:1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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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하나·우리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자금·이자부담 경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자금 이자경감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달 29일 하나·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원한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 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 기금을 출연하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신한·국민·농협 등 시중 은행들과 협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진욱 무협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지속되는 3고 현상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0:4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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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초읽기'

국회, 29일 본회의서 유예 법안 상정 안 해…'마지막 기대' 무산 중기중앙회, 'TOP 3' 로펌 중 한 곳과 청구 준비…4월26일 시한 金 회장 "승소 가능성 없으면 안 했을 것…법 집행은 공정해야" 실제 청구는 5~50인 미만 협회, 단체가 전면에…권역별 집회도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염원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놓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내 'TOP 3' 로펌 중 한 곳과 교감을 갖고 2월 말에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해당 로펌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물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등 관련 준비를 위해 1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헌재대응팀, 국회대응팀을 꾸려 놓은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을 놓고 위헌성 검토에 들어간 결과 충분히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하는데 사용자(사장)가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법률가들 역시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한다.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헌법소원을 통해)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50인 미만 기업 적용 중처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된 만큼 90일 이내인 오는 4월26일까지 청구해야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 전체에 대한 '무산' 시도는 아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소원 청구에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야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본회 구성원이 50명을 훨씬 넘어 이번 헌법소원에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징적 측면과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분담 차원에서 측면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단체를 최대한 규합하되, 산업 분야도 전체를 아우르는 등 몸집을 최대한 부풀려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집회에 이어 향후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여론에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부 강경노조는 지하철도 세우고, 국가기간산업도 멈추게하는데 중소기업계는 관련 집회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하고 집회 문화를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3-03 10:21: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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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 브랜드' 2년 연속 1위

통산 4회 '최고 브랜드' 선정…선수금, 지난해 1조 돌파도 교원라이프가 '2024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KCAB)' 상조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통산 4회째다. 3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해 유지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탑티어(Top-Tier)'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선수금 규모도 2020년 5000억원(5020억원)에서 불과 2년여 만인 지난해 3월말 1조원(1조5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품격 장례를 지향하는 브랜드 '교원예움'을 론칭하며 장례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전국 7개 지역에 분포한 직영 장례식장의 브랜드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차별성을 높였다. 교원예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식음료 품질 및 위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푸드디렉터를 도입하는 등 장례식장 F&B 서비스의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 유족과 추모객들이 고인을 함께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장례식장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매출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장례사업 매출은 2018년 16억원에서 2022년 216억원으로 4년만에 13.5배나 성장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직 교원라이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한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마련해 고객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3 03:00: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