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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1 14:14: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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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요양병원·온천 등 고위험시설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체 조사 실시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지역 내 요양병원과 온천,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검사를 진행했다.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선제 점검함으로써 공공위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요양병원, 온천, 호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면역저하자와 노인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수계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산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유발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성 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울진군보건소는 각 시설에서 채취한 검체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소독 및 청소, 재검사 등의 후속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온천,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민 일상과 매우 밀접한 공간인 만큼, 각 시설의 관리자들은 냉각탑과 저수조, 급수기구 등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과 수온·소독제 농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1 14:14:4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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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 최초 수산 특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타 통과

완도군의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주관, 국비 1,138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군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6,886㎡, 연면적 14,414㎡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 사업 공모에서 7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완도군이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이어 1년 7개월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현장 설명회, 기재부의 점검 회의 및 심의 등을 거치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끝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군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이자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1층에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산 역사관, 미래관, K-씨푸드관, 디지털 브릿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장고, 연구 및 사무 공간이 마련된다. 박물관이 개관하면 해양 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해양 수산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로 방문객 유입,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박물관 예비 타당성 통과는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1 14:14: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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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성화…입법 현 주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낸다. 국회 주도로 다양한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지속했던 한국은행도 해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과정이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8일과 이날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 주도로 이달 스테이블코인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질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지급결제시스템 대비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뒤, 부작용을 점검해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한은은 향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중이다"라면서 향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준비금 조성 의무와 이자지급 금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의 방안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던 정부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가상자산거래 규제 합리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하는 안건이다. ◆ 한국은 '후발주자'…"해외 사례 참고해야" 일본·EU·홍콩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EU는 2024년 MiCA를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홍콩도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보유국인 미국도 지난달 1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부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의 98%를 차지한다. 지니어스법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공통적으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 ▲현금·국채 등 유동성 담보 확보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자국 통화와 연동된 만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을 저해하거나 감독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와 비슷하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국내에 적합한 안전·규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신속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안정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와 규제도 필요하다. 수요와 가치 제안이 없는 공급 확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21 14:08: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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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유통發 고용불안에… 고용부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

김영훈 고용장관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 주재… "특정 산업 집중도 높은 지역 중심 고용불안… 위기상황 적시 포착, 신속 대응" 철강·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주요 제조업 부진과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본부와 8개 지방고용관서에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일자리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광양·포항은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울산·서산·여수는 석유화학 경기 부진으로 지역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서산과 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최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통업계 구조조정도 겹쳤다.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 소재한 15개 임차 매장 폐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TF는 이러한 지역별 고용둔화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해 본부와 8개 주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다. 본부는 노동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지역산업고용정책과·고용서비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지청장이 참여해 전국 단위 현안을 총괄한다. 8개 지방청은 고용센터장 주도로 지역 내 고용 변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지원 등을 관리한다. TF 회의는 월 2회 정례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차관급 이상 회의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역 고용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지방균형성장과 국가성장의 중요한 토대"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현안 대응 TF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적시 포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와 고용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이나 산업의 고용불안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4: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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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방문객 회원권 운영...할인권·기념품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이 대상이다.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멥버십 등급은 이용 실적에 따라 ▲1단계 국립공원(10회 이상·20만원 이상) ▲2단계 숲(5회 이상·15만원 이상) ▲3단계 나무(3회 이상·8만원 이상) ▲4단계 새싹(1회 이상·5만원 이상) ▲5단계 씨앗(1회 이상·5만원 미만)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참여 기회, 국립공원 기념품 증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주중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또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 10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열리는 50대 고객 대상의 '50+힐링캠프' 등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 기준과 혜택 등 자세한 세부사항 국립공원 누리집 및 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21 13:58: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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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년자립플러스+'에 청년들 관심 집중… 창업 경쟁률 6.5대 1

한국서부발전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KOWPO 청년자립플러스+' 사업의 취업·창업 분야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취업 분야 33명, 창업 분야 26팀이 지원했다. 특히, 창업 분야 경쟁률은 6.5대 1에 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모집에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 선발한 결과, 전체 지원자 중 고졸 지원자가 절반에 가까운 28명(47.5%)에 달했다. 서부발전은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취업 분야 14명, 창업 분야 4팀을 최종 선발한다. 서부발전은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28일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취업 분야 청년들은 9월~10월까지 강소기업 10곳에서 일경험을 쌓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창업팀은 6개월간 자문위원단의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2000만원의 창업 지원비를 제공받는다. 청년자립플러스+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까지 병행하는 서부발전의 대표 ESG 프로그램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워단을 위촉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넘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3:54: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