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소비쿠폰 관련 과세 검토한 적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닌가"라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카운터 파트(협상 상대)인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면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과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