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폭염고위험 사업장 350억 지원...농업재해 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18:00 김연세 기자

[보험브리핑]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악사손보

흥국생명이 건강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 암·3대질병·18대질병 등 납입면제특약 강화 흥국생명은 건강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흥국생명 오튼튼5.10.5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표준체 상품에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추가로 확인해 표준체 대비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한다. 고지 기준을 강화한 만큼 건강한 고객일수록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암, 2대질환(허혈심장·뇌혈관), 순환계 주요 치료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항암주요약물치료특약, 2대질병 주요약물치료특약, 하이클래스 특약 등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암, 3대질병에 대한 납입면제특약에 더해 '18대질병 납입면제특약'을 추가해 납입면제혜택을 확대했다. 18대 질병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줄이고 주요 질병에는 종신까지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있는 건강체 건강보험 시장에 대응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이 채용전환형 인턴십을 모집한다. ◆ 8월중 최종 합격자 선발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20일까지 채용전환형 인턴십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리스크기획, 마케팅, 법인영업, 상품개발, 총무 및 인프라 관리다. 지원자격은 국내 취업 및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푸본현대생명 본사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푸본현대생명은 서류전형, AI역량검사, 면접을 거쳐 8월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분야, 근무조건, 지원자격,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의 인재채용을 참고하면 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Positive Energy를 만들어 갈 동료를 기다린다"며 "채용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금융 리더를 양성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갈 인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 22개 주요 항목 무상 점검 및 경정비 품목 할인 악사손해보험은 여름휴가철부터 추석 연휴까지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에어컨 필터 교환 및 살균, 냉매 충전 등 하절기 특화 항목을 포함해 장거리 운전에 유용한 점검 항목 중심으로 구성됐다. 타이어, 공조장치, 엔진오일, 브레이크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 서비스가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된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필요 시 공기 주입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악사손해보험은 이번 서비스를 오는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6주간 운영한다. 서비스는 전국 약 600여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제공된다. 악사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이병기 악사손보 보상지원팀장은 "오랜 기간 축적한 고객 케어(CARE)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케어 서비스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며, "본격적인 장거리 운전에 앞서 점검을 미리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10 14:17:58 김주형 기자

경실련 “국토부, 신안산선 실시협약서 비공개 위법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비공개 조치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신안산선)의 실시협약서가 일부 조문을 가리고 부록 전체를 누락한 채 공개됐다"며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위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산선은 당초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 기본·실시설계까지 완료됐으나, 2014년부터 민자사업 전환 검토에 들어간 뒤 2016년 민간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됐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시협약서에는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등 주요 조문이 비공개 처리됐고, 부록은 존재 여부조차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미동의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에 근거해 국토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은 2020년 3월 31일 신설돼,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신안산선은 4월 11일 오후, 터널 붕괴와 도로 파손(싱크홀)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이 의무임에도 국토부는 이를 차일피일 미뤘고, 민자사업자(대표투자자 포스코이앤씨)와의 커넥션을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이 사고조사위 구성 촉구 성명을 발표한 뒤에야 사조위를 부랴부랴 꾸린 점은 오히려 특혜 논란만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모든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부록을 포함한 전면 공개를 국토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7-10 14:16:56 전지원 기자

VC협회, 홍콩 재정사와 간담회…“국내 스타트업 홍콩 상장 기회 열리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재정사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소개하며 양자 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콩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폴 챈 재정사 사장을 비롯해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윈섬 아우 수석대표 등 홍콩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벤처캐피탈 4개사(뮤렉스파트너스,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가 동석해 해외 투자 사례를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정책 연계 방안을 건의했다. 양측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협력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VC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책 협의를 비롯해 홍콩벤처캐피털협회(HKVCA) 등 글로벌 민·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VC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홍콩 항셍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국내 스타트업에게도 홍콩 상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양측의 정책 협력을 통해 국내 VC가 발굴한 혁신 기업이 홍콩 시장에 진출한다면, 해외 투자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14:14:54 최빛나 기자

[M 수입차 News] 볼보자동차코리아·아우디코리아·폴스타

[M 수입차 News] 볼보자동차코리아·아우디코리아·폴스타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안양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인 아주오토리움이 운영하는 볼보 안양 서비스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처음 오픈한 이래 경기 남부 지역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이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양 서비스센터의 확장 이전을 결정했다. 새롭게 확장 이전 오픈한 볼보 안양 서비스센터는 총 연면적 1941.07㎡(약 587평)로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탈바꿈했다. 볼보자동차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따라 태양광 캐노피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3개에 불과했던 워크베이를 총 8개로 늘리고 판금 및 도장 부스 등 사고 수리 시설까지 도입해 일반 수리는 월 최대 600대, 사고 수리는 월 최대 300대까지 가능해졌다. 여기에 정비 기술자와 고객을 일대일로 매칭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볼보 개인 전담 서비스(Volvo Personal Service, VPS)'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 서비스 총괄 송경란 전무는 "고객들에게 스웨디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볼보자동차의 투자와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며 "볼보자동차의 인간 중심(Human-Centric) 철학에 따라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볼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울산 전시장 리뉴얼 오픈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아이언오토가 울산 전시장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아우디 울산 전시장은 연면적 2988.15㎡, 지상 4층 규모로, 1층과 2층에 최대 12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다. 고객들은 다양한 아우디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동일 건물 3층에 서비스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고객들은 차량 구매부터 정비까지 한 공간에서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우디 울산 전시장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 코리아 사장은 "리뉴얼된 울산 전시장은 아우디의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지역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김민규 아이언오토 대표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울산 및 인근 지역 고객에게 아우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기대를 뛰어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스타 4, 유로 NCAP 최고 안전등급 획득 폴스타는 중형 SUV 모델인 '폴스타 4가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은 1997년부터 차량 안전 테스트 결과를 인증하며, 충돌 보호 성능이 우수하고 첨단 사고 예방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만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부여한다. 폴스타 4는 측면 충돌 및 측면 기둥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전면 오프셋 및 측면 충돌 테스트 모두에서 만점을 받아 유로 NCAP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2%를 기록하며 유로 NCAP의 최신 평가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85%를 기록했으며, 보행자 보호 81%, 안전 보조 시스템 79%를 기록하며, 종합 점수 86% 및 별 5개를 획득했다. 폴스타 4는 총 7개의 에어백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내부 측면 에어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SOS 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을 제공하며, 외부 카메라 11대,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1대, 중거리 레이더 1개, 초음파 센서 12개를 통해 차량 주변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필요시 경고 또는 개입을 통해 안전을 지원한다. 또한 차량 루프에 장착된 후방 카메라가 기존 후방 유리를 대체하여, 넓은 시야각과 향상된 저조도 시야를 확보하여 짐이나 탑승객이 있는 경우에도 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마이클 로쉘러 폴스타 CEO는 "폴스타 4는 폴스타의 가장 최신 모델로 이번 평가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며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지 입증했다"며 "고객들은 폴스타를 선택하는 순간, 전기차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14:14:52 이승용 기자

대한전선, 한신평 신용등급 'A'로 상향..."재무 안정성 입증"

대한전선이 상향된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사업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로부터 기업신용등급(ICR) 'A'와 등급전망 '안정적'을 부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3년의 'A-, 안정적(Stable)'에서 한 단계 상향된 결과다. 한신평은 이번 등급 부여의 배경으로 ▲안정적 사업기반 ▲외형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된 재무구조 등을 꼽았다. 한신평은 보고서 공개를 통해 "대한전선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저케이블, 광케이블 사업 확장 등 추가적인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재료인 전기동의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직계열화 된 생산구조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호반그룹에 인수된 이후 재무적 지원과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며 유상증자 자금 및 영업에서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당사의 견조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히 해저케이블, HVDC 케이블 시스템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7-10 14:14:20 차현정 기자

"10년 연속 1위 싹쓸이"…LG전자, NCSI 역대 최다 업종 1위

LG전자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총 1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 연속 가전·IT 부문 최다 수상이다. 올해 LG전자가 1위를 기록한 업종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로봇청소기, 무선청소기, 건조기, 정수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노트북PC, 가전구독 등 총 1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탁기와 에어컨은 20년, 냉장고는 14년, 제습기는 11년, 김치냉장고는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조사 업종으로 추가된 '가전구독'에서도 LG전자는 단독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샵을 운영하는 자회사 하이프라자 역시 전자제품전문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LG전자는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전방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의 구독 가전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진 모델로, 지난해 관련 매출만 1조6727억 원에 달했다. 국내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해외로도 확장 중이다. 또한 LG전자는 최근 공감지능 AI 기반 기술을 본격 도입했다. 사용자 감정이나 사투리까지 이해하는 감성형 AI를 적용해, 맞춤형 제안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사장은 "가전 구독, 공감지능 AI, 스마트홈 솔루션 등 선진 모델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성과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LG전자 멤버십 앱과 베스트샵 홈페이지에서 쿠폰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제품 구매 또는 구독 시 최대 103만 원 혜택이 제공되며, 멤버십 앱에서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열린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7-10 14:14:19 이혜민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융감독 개편, 단순함이 최선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4대 감독기구를 합쳐 금감원을 신설했다. 금감원 조직 위에 의결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원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단순 의결 기구였던 금감위가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거 파견받아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 부처로 변신했다. 금감원은 돌격대 역할(건전성 감독)에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장이 한명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정책과 업무 조율이 이뤄지면서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던 이런 시스템이 크게 바뀐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감원으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재부 국내금융 부서와 금감위를 합친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금융 정책을 맡겼다. 국제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남기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주저 앉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을 고쳐 자본시장 검사도 금융위의 지도하에만 가능토록 했다. 한 사람이 겸직하던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분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주창하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감독을 압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 부임하면 두 기관이 번번히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소비자 보호가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용과 인력 증가, 검사 업무 중첩이라는 부정적 분석에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은 특정인의 과다한 자리 욕심일 수 밖에 없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욕구와 민원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공적기관이 나서서 1대 1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속도나 결과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폭 넓으면서도 촘촘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후에 금감원이 민원 건수와 해결 방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경영자들에게 사후 배상 책임과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원건에 대해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단순함이 최선이다. 자꾸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2025-07-10 14:14:10 이정희 기자

[부고] 7월10일

▲이광래(우미그룹 회장)씨 별세, 이석준(우미글로벌 부회장)·석일·혜영(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 실장)씨 부친상=9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 장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선영, 031-787-1503 ▲최필동씨 별세, 이정자씨 남편상, 최영아·희수·수영씨 부친상, 조인순(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30분, 장지 경북 상주 가족묘원, 02-958-9552 ▲박태종씨 별세, 박해상·해영·해준·해경씨 부친상, 박병현(JTBC 사회부 기자)·은선·은민·선하씨 조부상, 박치현·창현·김재우·소연씨 외조부상=9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10-2111-3645 ▲김용수(전 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 대표이사)씨 별세, 이혜림씨 남편상, 김승미(그랜드 하얏트 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승원(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 팀장)씨 부친상, 이병헌(엔비에이치에스앤드 대표이사)씨 장인상 = 9일 오후 11시6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010-2000

2025-07-10 14:10:46 서예진 기자

[인사] 7월10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 보직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1급 전보 △영업기획팀장 안광인 △투자기획팀장 김상길 △양재지점장 신창호 △강남지점장 김근한 △일산지점장 이석근 ◇2급 전보 △미래기획팀장 윤기섭 △리스크관리팀장 배수미 △디지털혁신팀장 정강훈 △영업홍보팀장 박세호 △법무지원팀장 박현우 △보상심사팀장 박석중 △하자보상팀장 임상기 △자금운용팀장 김하정 △대체투자팀장 이고은 △부동산관리팀장 김상문 △부산지점장 이영중 △춘천지점장 양동균 △청주지점장 한홍구 △목포지점장 이순맹 △안동지점장 이인호 △울산지점장 이현재 △중앙지점 부지점장 신민철 △잠실지점 부지점장 윤대섭 △양재지점 부지점장 이유미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성엽 △수원지점 부지점장 서정화 △청주지점 부지점장 변성석

2025-07-10 14:1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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