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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사명 변경 활발…주가 영향은 제한적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사업 진출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사명을 바꾸는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나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명을 변경한 국내 상장사는 총 58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단 한 곳도 사명을 바꾼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23년(39개사)과 비교하면 19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로 신사업 추진, 경영 목적 확대,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사명을 변경하고 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로봇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사명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이는 기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명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재무 개선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사명을 변경한 엔피디, 와이오엠, 퀀텀온, CBI, 피앤에스미캐닉스 등 5개사 가운데 엔피디와 상장폐지 심사 중인 퀀텀온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사명 변경일 직전과 비교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9.44%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명 변경 자체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주가가 반응한다"며 "단순히 사명만 바뀐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이유도 없다. 결국 그 기업이 신사업을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게 영위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단순히 사명 변경이라는 사실보다는 왜 사명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신사업이 실제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접목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재도약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 향후에도 사명 변경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업체들은 사업 변화가 발생할 때 기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사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나 신선함을 부각하고,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사명 변경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14:20: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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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드라이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내 회계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 핵심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있다. 공공·비영리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일된 회계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해 국가 전반의 회계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회계정책은 소관 부처도, 적용 기준도 각기 달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회계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규모 기업,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공통의 회계 원칙을 적용해 감사 품질과 회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해 회계기본법의 법체계 구조 분석을 마쳤고, 하반기부터는 2차 연구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 회계 주체별로 필요한 조항과 입법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회계기본법이 포함돼 있어 입법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며 "제정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은 법 제정 외에도 다양한 현안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조례 개정 문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면서,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법에도 유사 조항이 존재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감사 수임가 하락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최 회장은 "감사계약을 따내려면 기존 단가보다 30% 이상 낮춰야 한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큰 기업도 수임가 인하를 요구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출혈 경쟁은 회계법인 모두의 문제이며, 빅4부터 책임감을 갖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임 단가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비용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사 실패는 감사위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입 회계사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현재 빅4 회계법인이 수용 가능한 수습 회계사 인원은 약 700명, 전체를 다 합쳐도 800~900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선발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이는 회계사의 공공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청년 회계사와 여성 회계사들 사이에서 지방의회나 국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소양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며 "예산 편성, 입법 절차, 공공정책 설계 등 기초 교육을 통해 회계사의 공공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기본법 제정과 현장 개선 노력을 통해 회계사가 자본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11 14:19: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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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4곳 이자 못 갚고·영업적자…역대 최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3만4167개 가운데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증가한 수준으로 201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율이 100%를 밑돌경우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기업도 역대 최고치였던 27.0%보다 높은 28.3%를 기록했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1국 기업통계팀장은 "비제조 중소기업 중에 도소매,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자보상비율 계산 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줄어 들면서 이자보상비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무차입 기업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무차입기업은 대출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70.1%로 전년(68.2%)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정제·코크스는 2023년 99.8%에서 지난해 119.3%로, 전기 장비는 같은기간 94.6%에서 104.1%로 증가했다. 대기업도 2023년 89.1%에서 지난해 89.7%로 올랐다. 이 중 제조업은 같은기간 63.3%에서 66%로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7.5%에서 지난해 153.4%로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15.8%에서 118.0%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전 164.6%보다 하락한 159.7%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1 14:1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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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재수생 11%p↑…입시 정책 변화에 졸업생 수능 몰렸다

최근 10년간 수능에서 졸업생(재수생 이상) 비중이 11.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 추세가 정시 확대, 킬러문항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입시 정책 변화와 맞물렸다. 사교육비 역시 같은 시기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해 입시 불안이 졸업생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p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규모는 해당 시기 브이(V)자 형태로 등락을 보였다. 2016학년도 13만6000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7000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졸업생 비중을 살펴보면,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지만, 2023학년도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35.4%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졸업생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시점은 주요 입시 정책 변화와 묘하게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이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나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능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던 현역생들이 재수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증원,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의 무전공(통합) 모집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입시판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의대 모집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상위권 재도전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문제는 이들 시기에 사교육비가 폭증했다는 점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며 "졸업생 수능 응시자 폭증이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4:0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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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가상자산기본법' 발의…법안 핵심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재고 있다.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제기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당에서도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 갑)과 민주당 의원 29인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는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법안 제정이 목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당국의 재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업무 위주로 재편될 금융위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주관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며, 협회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상장·폐지·유지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안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맞물려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안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드레일"이라면서 "법안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방향 설정 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1 14:04:2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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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1년 안에 새로운 글로벌 화폐 리브라(Libra)를 도입하겠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위해 모바일 기기만으로 자유롭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개발·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에서 자금을 송금하면 계좌가 없더라도 카카오페이에 자금이 전달되는 것 처럼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리브라를 사용해 계좌가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거세게 비판했다. 사기업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돈세탁, 세금 회비,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밀물은 막을 수 없다'고 했던가.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거세게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은 달러나 금 등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 가상자산을 위한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11만 달러대를 넘어선 후 11만9900달러까지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급락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10만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 20일 만에 원화로는 1400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빠르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팔려는(매도) 사람이 늘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원하는 가격에 살(매수)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사기 위해 달러로 환전해 두는 것처럼, 원화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국내·해외 거래소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널뛰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연간 84.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밀가루를 5만 페소에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9만2000페소에 사야 하는 셈이다. 이때 온라인 노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거나, 외국에서 일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코인1개를 달러로 받아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하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도 가능해 시간과 (수수료)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가격 유지 가능할까 이러한 장점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가상자산 등의 담보물 등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예컨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을 1개를 새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예치한다. 보유자가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금, 가상자산 담보물의 변동성은 커지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행사의 자본력, 의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은행의 법정 화폐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국제수지,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를 왜곡해 경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세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A가 해킹으로 얻은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A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가 상대방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전달' 된 기록만 남는다. 넓게 보면 세금 회피와 특정국 경제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13:5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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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규제 없이도 효율적인 임대인 정보공개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전부이자 삶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세 시장은 오랫동안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세입자를 취약한 위치에 놓아두었다. 대부분의 상품과 달리,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서만 봐도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갑'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관습적으로 부여되어 왔고, 중개인들은 또한 고객 관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임대인의 입장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객이 왕'이라는 소비 시장의 일관된 진리가 유독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반복해서 터진 전세 사기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이나 주변 시세에 의존한 판단은 종종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특히 깡통빌라 사태, 허위 보증보험 가입, 명의 대여 등을 동원한 조직적 사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게 된 제도가 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공급자로서의 건전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그간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성역이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정보의 비대칭은 구조적 약자였던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대부분 경·공매시 이를 유예하거나 우선매수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사후 약방문이자 오히려 끝까지 집주인의 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미룰 우려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다. 계약을 앞둔 예비세입자는, 그 집의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중 보증사고가 난 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회피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임대인의 위험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회 건수 제한이나 처리 시간 같은 실효성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보유한 건전한 임대인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가진 상징성과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임차인을 단순한 주거 약자가 아닌, '소비자'로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증권 한 장을 사도 주식회사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마당에 수억원의 목돈을 예치할 집주인의 정보공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또한 저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주거비 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여러 채 사거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매입하는 식의 무분별한 갭투자 행태에 심리적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굳이 복잡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의 투명성 자체가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이와같이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더 건강해진다. 경쟁시장이 되어 갈수록 거품은 끼어들 틈이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의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6-11 13:57: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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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인문학이 답이다” 고려대 인문관 신축 본격화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인문학 교육과 융합 연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인문관' 신축에 본격 돌입했다. '인문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들어서는 인문관은 1946년 고려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설립된 문과대학의 두 번째 전용 건물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철학, 윤리, 역사, 문학 등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판단 아래, 고려대는 인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인문관은 연면적 약 6947㎡(약 2100평),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공사비는 약 252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 24실과 세미나실 7실, 교수연구실 38실, 대학원 연구실 6실, 협동과정실 4실 등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학생 자치 공간과 돌봄 공간, 상업시설 등 복합 편의 공간도 조성돼 교육·연구·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캠퍼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기본 학문인 철학, 윤리, 역사, 문학 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관련 인력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문과대학 교원 12명을 새롭게 충원했으며, 숙명여대·충남대와 함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을 출범시켜 인문학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등 융합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AI 시대일수록 인공지능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면 철학과 윤리 등 인문정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문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상상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인문계 캠퍼스 자유마루 앞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문관 기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어윤대 전 총장, 정순영 교무부총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송진원 대학원장, 이희경 문과대학장, 원정연 관리처장 등 교내 인사와 기부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려대는 120년간 민족과 함께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며 "새롭게 들어설 인문관은 고려대가 지켜온 인문학 정신을 계승·확장하고,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3:56: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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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뇌혈관병원, 개원 2주년 맞아..."국내 대표 뇌혈관병원 도약"

이대뇌혈관병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5월 29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25 이대뇌혈관병원 개원 2주년 기념 워크숍'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경중재시술의 역사 및 최신지견(최인섭 인천세종병원 부원장) ▲편두통과 뇌혈관질환(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 ▲뇌동맥류의 중재시술치료(조동영 뇌출혈센터장) 등 강의로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동맥협착의 진단 및 치료(박무석 뇌경색센터장) ▲뇌출혈의 수술적 치료(구자호 신경외과 교수)▲뇌종양의 방사선치료(강병희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뇌졸중 재활치료의 최신지견(양서연 재활의학과 교수) 등 발표가 이어졌다.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이 뇌혈관 치료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응급 뇌혈관 시술, 수술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뇌혈관 관련 전인적 치료를 통해 서울 서남부 지역을 넘어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대뇌혈관병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고,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또 최근 뇌동맥류 수술 1000례, 혈전용해술과 스텐트 시술 10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6-11 13:54: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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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한해 문화비 평균 21만원 지출…7.2회 관람

지난 한 해 서울시민이 지출한 1인당 문화비는 평균 21만4000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16만8000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도 평균 7.2회로 2년 전 4.6회 보다 1.5배 늘었다. 문화예술관람 경험률도 76.1%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5.6% 수준을 회복했다. ■ 문화예술관람률, 팬데믹 이전 회복…공연·예술 전시관람, 영화 뛰어 넘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서울시민 1만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 75.6% ▲2020년 63.1%, ▲2022년 69.1% ▲2024년 76.1%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년간 오프라인 문화예술관람 경험 서울시민은 평균 21만4000원의 문화비를 지출했고 연간 7.2회 정도 문화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으로 공연예술·전시관람(56.2%)이 영화 관람(48.4%)을 뛰어넘었던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공연예술·전시 관람 65.2%, 영화 관람 47.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OTT 서비스 확대로 영화관 관람은 줄어든 반면 오프라인 기반 공연·전시의 경우 대체불가한 특성과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 콘텐츠 다양화 등 순수 예술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 소비경험은 총 81.5%로 2022년 대비 8.0%p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드라마, 애니메니션(65.3%)이 가장 높았고 음원(44%), 웹툰·웹소설(25.7%)순이었다. ■고령화 될수록 문화예술 관람 등 활동 감소…장애인 문화예술관람률 현저히 낮아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고령으로 분류되는 55~64세로 각각 79.5%, 36.6%였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준고령인 50~54세로 83.7% 였다.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참여률이 가장 낮은 세대는 75세 이상(후기노인)으로 각각 32.3%, 10.8%였으며 디지털 콘텐츠 소비비율도 75세 이상이 4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활동 전반에 대한 관람, 참여, 소비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문화예술 활동 목적은 '건강 유지(70.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은퇴 후 자기 계발(53.8%) ▲사람들과 교류(48.4%) 순이었다. 특히 50대(20.6%)보다는 70대(28.4%)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률은 일반시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문화예술관람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시민이 23.9%인 반면, 장애인은 64.5%에 달했다. 또한 월 1회 이상 관람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일반시민은 13.3%였던 반면, 장애인은 0.7%에 그쳤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문화예술시설 조성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장애 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공통적으로는 장애물에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 요구(45.3%)가 가장 많았다. ■ 외로움·사회적 고립과 문화예술 활동 연계 조사 첫 실시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외로움·사회고립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분석을 진행, 문화예술이 정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이뤄졌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문항에 반영한 결과 응답자인 서울시민 10명 중 4명(39%)이 '외로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10명 중 1명(11.4%)이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고위험군은 젊은 층이 많았고, 사회적 고립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과 '외로움 고위험군' 모두 낮은편이었다.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41.2%가 문화예술 관람경험이 없었고 '외로움 고위험군'도 24.5%에 달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의 73.2%가 없다고 답했고 '외로움 고위험군'은 절반에 해당하는 52.1%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양상을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예술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시행에 적극 고려·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재단은 향후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과 발맞추어 문화약자를 위한 세밀한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3:51:1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