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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난임부부 치료지원'

우리은행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차병원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의료와 금융의 협력 사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윤도흠 의료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차병원은 우리은행의 기업전용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복지, 재정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과 의료가 함께 손을 맞잡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임직원 저출생 극복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8 13:15: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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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하락 지속…새 정부 정책 영향은?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반기 환율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차 추경과 민생지원금 등 경제 내수 부양책이 연일 원화값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최저(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8.4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일본·대만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통화 절상(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대(對)미 무역 흑자가 큰 일부 무역국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한 부정행위로 '환율 조작'을 언급했고, 비슷한 시기 일본, 대만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화 절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가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및 대만과 수출 구조가 비슷한 만큼, 원화도 절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일본·대만 등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다. 관찰 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지만, 추세가 지속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투자 제한·무역 축소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찰 대상국 지정을 통화 절상 압박으로 풀이했다. 관찰 대상국은 통상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규 지정된 9개국 가운데 베트남을 제외한 8개국은 올해 들어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7.38%나 상승했다. 환율이 연일 하락을 지속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미칠 전망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구매력이 늘어나는 만큼 추경과 민생지원금 등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커진다. 그러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 모두 민생 회복과 내수 부양을 강조한 만큼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이 달라지는 변수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으로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지연됐던 정책이 시행되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 하락 추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등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여전하지만, 달러화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달러화 연착륙 흐름으로 환율이 추가 하락이 제한된 13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물가, 내수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8 13:14: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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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크레버스’와 교육AX 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 크레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상담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교육AX(인공지능 경험)'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크레버스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CMS영재교육센터 등 전국 약 300 직영 및 가맹 학원을 운영하며, 약 70만 명의 학부모 고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AI 상담포털, 메시징, AI CCTV, 자동평가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CC 및 엑사원(EXAONE) 기반 상담 요약 서비스와 ▲AI 비즈콜 ▲AI CCTV ▲메시징 ▲와이파이 ▲U+커넥트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크레버스 학원에 도입한다. 또한 AI 상담포털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상담 시간과 강사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학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크레버스 직영점 대상으로 AI 상담포털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메시징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를 가맹점까지 본격 확산한다. 내년부터는 'AX 통합 패키지'를 정식 출시해 전국 8만5천여 유·초중고 대상 학원 시장으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상담 수요가 있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AX'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8 13:11: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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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예금금리…자산 부동산·주식에 몰리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정기예금이 속출하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5월 4일 2.58~3.10%와 비교해 상단 기준 0.25%포인트(p), 하단 기준 0.08%p 낮아졌다.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후로도 대표 상품의 금리를 줄줄이 낮출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대표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 금리를 2.40%에서 2.15%로, IBK기업은행의 평생 한 가족 통장(정기예금)은 2.45%에서 2.25% 인하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시장금리와 우대금리 등으로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시장금리로 사용하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5일 기준 2.539%로 한 달 전(5월 9일) 2.616%와 비교해 0.077%p 내렸다.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시장금리로 자금을 더 싼 값에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예금을 늘리기 위한 금리 경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예금을 벗어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기준 5만 693건으로 올해 1월(2만 9784건)과 비교해 70% 증가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재지정한 사이 아파트 늘어난 매매 건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4월 기준 전기 대비 0.06%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0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33% 늘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60조 1886억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자산시장을 겨냥한 유동성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부동산과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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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동향 수록 '전기차 폐배터리 자료집'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공개되는 이 자료집에는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담겼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도 수록돼 있다. 또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도 포함됐다. 이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8 13: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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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월 50만원 씩…서울시, ‘청년수당’ 7천명 추가 모집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6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단,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돼,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 6. 1.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으로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12:44: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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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리콘밸리에 ‘네이버 벤처스’ 출범…이해진 “AI 시대, 다양성 지켜야 살아남는다”

네이버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출범시키고, 글로벌 AI 전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현지시간)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 'Venturing NAVER's Next Chapter'에는 실리콘밸리 내 주요 창업자와 투자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가 직접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이해진 의장은 AI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은 인류의 세 번째 거대한 기술적 전환"으로 규정하며, AI 시대에 정보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네이버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색 엔진의 주권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맥락을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며, "네이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유일한 고유 검색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정보의 다양성을 지키는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본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오픈AI처럼 모든 영역에서 붙는 대신,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다윗의 전략"이라고 비유하며, 소수의 선택된 영역에서 네이버식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 벤처스의 설립은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띤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 벤처스는 현지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시너지를 추구하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기술·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창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스타트업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비디오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를 첫 투자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는 트웰브랩스의 이재성 대표와 함께 패널 좌담회를 열고, AI의 기술적 진화와 서비스 확장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진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 복귀 배경에 대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 흐름을 경험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크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는 챗GPT 이전부터 AI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도 그 결과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를 직접 진두지휘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영진이 앞장서야 할 시기이며,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025-06-08 12:11: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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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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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