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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교육이나 육성의 측면(기존 전속계약의 경우)보다는 활동 지원 측면(MCN의 가입계약의 경우)에 더 비중을 두는 계약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응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MCN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변호사 등)로부터 초기에 자문을 받아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06-08 10:02: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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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보직 외부 인사 임용’‘전문대→일반대 편입’…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확대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외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에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도 포함돼, 내부 인력을 활용한 신속하고 공공성 높은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09:5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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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을 연중 진행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출산·수유 등으로 영양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생후72개월까지)에게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영양사업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건강관리형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200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으며, 양주시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영양의학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자로, 전화 예약 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생애주기에 따라 처방된 6종의 식품패키지로 구성되며,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등 주요 식재료가 택배를 통해 정기 공급된다. 또한 이유식 단계별 교육, 식단 구성법, 빈혈 및 편식 예방 등 영양교육과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동부보건팀(☎ 031-8082-4344, 4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08 09:53:1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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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2년 연속 '어르신 즐김터'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구리문화원(원장 탄성은)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 즐김터』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르신 즐김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모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리문화원은 지난 3월 12일 구리시니어클럽(김수지 관장), 토평상록경로당(이춘자 회장), 위더스 바리스타(박미숙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얼쑤! 할리스타가 만든 초록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바리스타 교육 10회, 업사이클 공예 10회, 전래놀이 활동 15회로 구성되며, 사업 운영 기간은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로, 신청은 6월 2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 프로그램 2회와 문화원 전시관을 활용한 어르신 작품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탄성은 구리문화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구리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2025-06-08 09:52:2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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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관·군 합동 북한강 대청결 운동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대표 남궁완)가 주최한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 활동 및 국토대청결행사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 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 시 공무원,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 군 장병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육군 도하단의 협조로 동원한 문교를 활용해 북한강의 수중 부유물질과 생활 폐자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단체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눠 하천과 도로변 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북한강 지류 월산천에서 친환경미생물(EM) 흙공 던지기 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남궁완 대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천하는 환경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한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행사는 민·관·군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인 만큼 이를 지키고 가꾸는 일과 함께, 첨단산업을 통한 산업생태계 전환도 중요하다"라며 "오늘은 환경을 지키고, 내일은첨단 미래산업을 키워 남양주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6-08 09:51:4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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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똑버스' 7월 1일 개통…민락 고산지구에서 별내역까지 운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 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 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 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 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시는 이번 똑버스 도입을 통해 민락 고산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서울로의 출퇴근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을 보완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8 09:51:1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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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텃밭 정원 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

양주시가 오는 9월 19일 관내 '나리농원 잔디광장'에서 도시농업 문화 확산과 시민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기획한 '2025년 텃밭 정원 디자인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 텃밭이 가진 치유 효과와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자연과 함께하는 텃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꿈꾸는 도시텃밭 정원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어린이집, 도시농업 공동체,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도시 텃밭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단체(5명 이내)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rose1478@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공모전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팀은 '나리농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선정된 작품은 시민들에게 자연 속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천일홍 축제와 연계해 오는 9월 2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속 텃밭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8 09:51:0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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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6월 둘째주 '오산세교 아테라' 등 1944가구

6월 둘째 주에 전국 4개 단지 총 194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223가구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은 경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아테라',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경기 안성시 옥산동 '안성아양영무예다음' 등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방서동에 '동남하늘채에디크'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는 경기 오산시 벌음동 일원에서 '오산세교아테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433가구 규모다. 경부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앞 초·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초평도서관도 가깝다. 상재봉, 가장천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세교2지구에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억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코오롱글로벌·이수건설 컨소시엄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 일원에 '동남하늘채에디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전용면적 59㎡, 총 6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3순환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가 가깝다. 월운천, 무심천, 원봉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며, 운동초·중, 상당초·고교를 비롯해 용암동 학원가가 도보권에 위치했다. 단지 인근에는 하나로마트, 영화관, 충청북도체육회관, 청주문화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밀접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8 09:10: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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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버보험, '종합담보 시대' 열리나

사이버 공격이 '만일'이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되면서 사이버 보험이 핵심 안전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의무보험에 머물렀던 국내 시장도 삼성화재의 국문 사이버종합보험 출시를 계기로 본격 확장 국면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고 업계 최초로 국문 약관을 적용했다. 가입 대상은 매출 1000억원, 개인정보 300만명 이하 중소·중견기업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담보를 넣거나 뺄 수 있어 기존 의무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과의 중복 부담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보장 항목은 해킹·랜섬웨어로 발생한 ▲대응·복구 비용 ▲기업휴지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화재는 "국내 사이버 보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법무법인 글로벌 리스크 진단업체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존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의무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상이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이버 보험시장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종합보험 계약은 58건, 보험료 185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0.1 %에 불과하다. 다만 같은 해까지 5년간 계약 건수는 2.8배, 보험료는 3.4배 늘어 연평균 30%대 성장세를 보였다. 계약 절반 가까이가 보상한도 1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서 저변 확대의 실마리도 보인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 세계 사이버 보험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 향후 몇 년간도 계속해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위험(Risk)·가격(Rate)·규제(Regulation) 세 축이 사이버 보험 수요를 끌어 올리고 있다. IBM에 따르면 글로벌 랜섬웨어 피해액은 지난 2024년 상반기에만 4억달러를 넘어섰고 기업당 평균 사이버 손실액도 488만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2021년 3분기 사이버 보험 갱신료는 분기 평균 34% 상승했고 글로벌 재보험사는 국가 연계 해킹을 면책조항에 포함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사이버 복원력법(CRA) 채택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고 4일 내 공시' 의무화까지 더해졌다. 접근성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아비바(Aviva)는 연 50파운드짜리 '사이버 리스폰드(Cyber Respond)'로 교육·모니터링 서비스를 묶어 저가 시장을 열었다. 글로벌 보험사 AXA의 자회사 AXA XL은 AI 학습데이터 유출까지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는 글로벌 확산세를 고려할 때 국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사이버보험은 특히 IT 인프라가 발달한 아시아에서 성장성이 높다"며 "국내 보험산업도 위험 평가 도구와 대응 체계를 서둘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08 09:08:3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