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전문가 제언..."공급 혼선 끝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혼선 해소, 정책 일관성 확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 공급 혼선 끝내야…공공 착공 시급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8일 "정비사업, 신도시, 공공택지 등 공급축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 여건이 어려운 현재,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착공 조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금융·조세의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방 양극화 해소해야" 서울과 지방 격차는 단순한 주택 수가 아닌 생활 인프라 집중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지역을 떠나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야 한다는 것.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육·교통·일자리 등 정주 조건을 지방에 분산해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5극3특 구상(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이 지방 자족성 강화의 해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중심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2, 제3의 수도권을 육성하고 양도세 완화 같은 세제 유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실수요자 정책, 핀셋보다 단순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책 필요성엔 견해가 엇갈렸다. 송 대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양 수석은 "청년층 미래소득을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핀셋형 정책은 제도 복잡성만 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 대출 규제는 유지 기조 속 보완 필요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울과 지방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은 대출 확대 억제에 긍정적"이라며 "미래소득 기대자에겐 모기지 보험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지방에 한한 규제 완화 여지는 있으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장기 공급 정책, '양보다 질'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 전환에 있어 실행력과 수요 대응을 핵심으로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엔 양보다 노후 주택 정비 등으로 주거 질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급은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비사업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나 인허가 간소화가 없다면 공급 시차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제도 재점검과 시장 흐름 전세제도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전세는 갭투자·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누적된 제도다"라며 "월세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유효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포모(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요는 줄며 거래가 주춤하다"며 "하반기엔 서울 신규 분양 재개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6-08 08:52:29 전지원 기자

포천시, 성실납세자 500명에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4일 시정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해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낸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납세자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추첨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이다. 시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50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8 07:53:56 김용택 기자

영화의전당,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와 창의 산업 협력 체결

영화의전당이 지난 5일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창의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주도한 2025 캐나다 창의 산업 무역사절단의 부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영화 문화 협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체결된 최초의 공식 문서로, 앞으로 부산이 아시아 영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NFB 영화의 부산 정기 상영 및 상호 상영회 개최,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공동 기획, 영화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시청각 혁신 사례 교류 등이다. NFB가 보유한 고품질의 창작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영화의전당이 추진하는 교육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결합돼 지역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매년 정기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 사업을 기획·평가하며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인범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부산과 캐나다가 영화를 매개로 진정한 문화 동반자로 나아가는 이정표"라며 "영화의전당은 그간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고, 앞으로는 공동 제작과 국제 상영 등 더 심화된 영화 중심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이전부터 다양한 영화 교류를 이어왔다. 2024년 캐나다영화제에서는 NFB 특별전을 통해 주요 작품 14편을 상영했으며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에서는 NFB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한 오션스쿨 워크숍을 공동 주최해 영화를 통한 환경 인식 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화의전당과 NFB는 콘텐츠 공동 기획, 글로벌 상영 플랫폼 구축, 제작자 교류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부산이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서 국제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은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 국내에서는 유일한 영화 창의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은 2024년부터 영화 서브네트워크 의장도시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5-06-08 07:53:35 이도식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 노사가 직원 및 수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노사는 지난 4월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결과 약 3년 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성규 한국수산자원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측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안전보건경영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덕 이사장은 2025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다시 3년 만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동조합 측에 감사드리고,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측과 노측이 서로 협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노사간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이사장은 공단 최초로 안전보건 총괄부서인 안전보건실에 독립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전반에 대한 도약과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

2025-06-08 07:53:14 이도식 기자

양주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양주시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시청 현충탑 경내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관내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강수현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으로 국가 발전에 앞장서 주셨듯이, 양주시 발전에도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08 07:53:01 김용택 기자

경남테크노파크,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모집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가 오는 13일까지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수소 기업 가운데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수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소연합, 경남도, 김해시, 경남TP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경남도 전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2개의 지원기업을 모집하며 모 집대상은 김해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수소 산업 분야의 매출 실적 또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분야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취득,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기술 도입·이전 비용, 장비활용, 공정 혁신, 시장 조사,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KGS 안전·실무자 역량교육 등이다. 지원기업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우리 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수소 산업을 이끌 주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접수기한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경남TP 누리집-지원사업-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8 07:52:33 이도식 기자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이 지난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개최하고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보훈단체장, 유가족을 비롯해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이어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는 20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 '봄의 반격'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현충일 노래를 부르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추념식 후에는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함양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08 07:52:20 이도식 기자

산청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산청군이 지난 6일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기관·사회단체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행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와 추모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승화 군수는 추념사에서 "현재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이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8 07:52:03 이도식 기자

양주시, 국토부 주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관내 백석읍 소재 '연곡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연곡보건진료소'에는 ▲단열 강화, ▲창호 교체, ▲냉·난방장치 개선 등 에너지 효율 중심의 공사와 함께 외벽 보수 등 기본적인 구조 보강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지정 사전 컨설팅 업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료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사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연곡보건진료소'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약 46%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노후 공공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이다"며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함께 향후 미 선정된 진료소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8 07:51:41 김용택 기자

구리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6일 오전 인창중앙공원 내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도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헌시 낭독,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악가 맹연선, 구리 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뜻을 기렸으며, 한국문인협회 구리시지부가 추모 헌시를 낭독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8 07:51:2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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