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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예고에...K-철강, 신시장 공략 분주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에 대응해 인도 등 신흥국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산 저가물량 공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국시장 마저 막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은 약 13%에 달한다. 관세가 100% 인상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향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 다각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인도 시장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 주강 생산국임에도 올해 철강 소비 성장률이 8~9%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100kg을 넘어섰을 때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수준에 도달한 인도의 철강 수요 역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인도 JSW스틸과 합작을 통해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가 인도 진출을 본격화할 경우 고로의 총 가치는 약 40억달러로 추정되며 양사가 절반씩 투자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포스코 지분 가치는 약 2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연산 규모와 설립 지역이 철광석 매장지인 오디샤주 케온자르로 계획돼 있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철강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포스코는 인도 고로에 열연 및 냉연 제품 중심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제품은 각각 연 25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도 인도 푸네 지역에 신규 스틸서비스센터(SSC) 건설에 나섰다. 올해 3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현대차 인도공장에 고급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동국제강그룹 또한 냉연 부문을 담당하는 동국씨엠 산하에 인도 코일센터를 가동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현지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을 안정적인 수요처로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지 생산 제품 가격까지 인상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미국 내 열연강판 가격이 한 달 만에 24%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간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6-03 16:55:1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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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선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3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노후화됐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 수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니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향후 국내기업이 약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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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美 H마트, 북미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맞손

농협이 미국시장 내 아시아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협약을 맺고 북미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3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H마트와 '북미 수출확대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현장엔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문상철 NH농협무역 대표, 브라이언 권 H마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충북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쌀과자 ▲강원 영월농협의 동결건조 김치양념큐브 ▲전남 나주배원예농협의 배 숙취해소제 등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계획도 내놨다. H마트를 통해 북미에 수출 중인 배·포도 등 신선농산물 규모를 올해 500만 달러로 늘리고 취급 품목을 감귤·무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쌀·잡곡·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수출은 연말까지 16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H마트와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북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북미지역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 인절미, 삼각김밥, 곤약젤리 등에 관심이 많다"며 "섭취방법·효능 등을 QR코드로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면 판매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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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서 세계환경의날 행사...'플라스틱 오염 종식' 내걸다

이달 초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환경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와 서울 일대에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내걸고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외친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 자리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예정돼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라오스, 방글라데시, 일본 등 20개국 고위급 대표단과 주한대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청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이 소개된다. 이는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와 제도 등을 진단한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확정해 민간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상은 이날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도 소개된다. 환경부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30X30 얼라이언스' 출범식도 개최한다. 이 협의체는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하면서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삼성전자, 포스코디엑스(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를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 학계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하고 훼손지역의 30%를 복원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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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할인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은 오는 30일까지 '중앙아시아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인천-타슈켄트, 인천-비슈케크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항공권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오는 10월 25일까지다. 한정 수량 선착순 초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타슈켄트 33만3020원 ▲인천-비슈케크 32만88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선착순 수량을 놓쳐도 할인코드 '중앙아시아'를 입력하면 ▲인천-타슈켄트 최대 8% ▲인천-비슈케크 최대 6%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편도와 왕복 항공권 모두에 적용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인천-비슈케크 정기편 단독 취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하늘길을 확장해 왔다. 현재 주 3회(화·목·토) 운항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는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 운항하며 중앙아시아 여행 선택의 폭을 넓힌 바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의 다채로운 문화를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과 최상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6-03 16:09:0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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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시 돌리고 마케팅도 강화"…삼성·LG, 러시아 사업 '잰걸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수했던 국내 전자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1억40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의 시장 잠재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 등 현지 매체와 가전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주 루자 가전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일부 물량의 생산을 재개했다. 2022년 8월 가동 중단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LG전자 측은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시험 생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공장 일부 가동 외에도 러시아 시장 복귀를 위한 전략적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는 2023~2024년 사이 ▲LG 써마브이 ▲렛츠고 LG ▲스마일 온! LG 등 신규 상표 3건을 신청해 올해 1월과 3월 승인받았다. 이 가운데 'LG 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열에너지를 얻어 냉방·난방·온수를 공급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브랜드다. 난방 수요가 높은 러시아를 전략 시장으로 보고 냉난방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선제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 수출·판매를 중단했고, 같은 해 8월 루자 공장 가동도 멈췄다. 지난해 2월엔 러시아 내 공식 브랜드 매장을 모두 철수하며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러시아 전쟁 종료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삼성전자도 러시아 내 광고·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며 복귀 채비에 나섰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초 삼성 광고 게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고, 지난해 11~12월보다도 1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에 TV·세탁기·냉장고 공장을 설립했지만, 2022년 3월 전쟁 발발과 함께 가동을 멈췄다. 현재는 칼루가 공장 재가동 등을 검토 중이나,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삼성전자는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LG와 함께 TV 시장에서도 선두를 다퉜다. 그러나 양사가 철수한 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삼성의 TV 점유율은 2022년 25%에서 2023년 5% 수준으로 급락했고, LG 역시 가전 판매가 대부분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인구 1억4000만명 규모의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도어 인텔리전스는 러시아 가전 시장이 올해 115억달러(약 15조7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3.4% 성장해 2030년에는 135억9000만달러(약 18조600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와 서방국의 제재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위축될 경우 러시아가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수출처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고려 대상이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3 16:05:2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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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하향폭 18개국 중 2위...OECD 전망 1.5%→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가세했다. 불과 3개월 전 예측에서 0.5%포인트(p)나 내렸다. 우리나라에 대한 조정 폭이 주요국 가운에 미국 다음으로 컸다. OECD는 3일 발표한 '2025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제시한 +1.5%에서 0.5%p 끌어내렸다. 이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치와 같은 수준으로, 잘해야 그나마 1%대 성장에 발 담글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0%대라는 초라한 GDP 증가도 이미 가시권이라는 얘기다. OECD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수치를 낮췄지만 폭은 -0.2%p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세계경제 전망을 종전의 3.1%에서 2.9%로 내렸다. 주요 20개국(G20) 전망치도 -0.2%p(3.1%→2.9%)로 동일했다.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선 기존 예측인 1.0% 성장을 유지했다. 한국은 OECD가 제시한 18개국(G20 국가 19곳 중 사우디아라비아 수치 제외) 비교에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하향 폭이 2번째로 컸다. 미국(-0.6%p) 다음이다. 다만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하향에도 불구, GDP가 각각 1.6%, 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1.1%→0.7%)과 중국(4.8%→4.7%) 경제에 대해선 각각 0.4%p, 0.1%p 낮춰 잡았다. 반면, 캐나다(0.7%→1.0%)와 멕시코(0.4%→1.7%)에 대해선 각각 0.3%p, 1.7%p 올렸다. 이들 북미 2개국 역시 관세전쟁에 휘말렸으나, 미국 경제와 달리 되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미국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고 봤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기존의 2.2%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5-06-03 16: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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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 일상 복귀… 소비심리 훈풍불까

길었던 국정 공백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가에서는 침체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 안정 기조로 소비자 지갑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유통가는 소비 진작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 업계는 여름 식료품·가전·여행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각종 페스타를 열며, 여름철 시즌 마케팅 강화를 이어 나간다. 이마트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전방위 품목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 및 신선식품, 냉방 가전, 냉감 침구, 가공·생활 식품 등이 포함됐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이달 5일까지 '수산물 페스티벌'을 열고 '갑오징어', '봄 굴비', '활꽃게' 등의 수산물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11번가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총 4만 개의 국내 숙박상품을 최저가에 제공한다. 대선과 공휴일이 몰린 6월 초 소비 심리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실제 지금까지 대선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이후 몇 달간은 소비 심리가 현상 유지를 이어가거나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선거 당월인 12월(98)이후부터 1월(102), 2월(101), 3월(104)까지 오르며, 대선 이후 일정 개월 간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상회하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 100을 하회하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역시, 대선이 있었던 달인 5월(109) 이후, 6월(113), 7월(113), 8월(111)로 비슷했다. 다만,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선거가 치러진 3월(104), 4월(104), 5월(103), 6월(97)로 대선 이후 몇 개월 뒤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으나, 대선 이후 한 달 정도는 소비심리지수가 유지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엄사태 이후 소비 침체로 유통가가 타격을 맞은 걸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소비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며 "새 정부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 상황이 좀 덜해지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터지자 소비자심리지수는 101에서 88로 떨어졌다. 한편, 아직 소비 심리 진작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입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몇 달은 소비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펼쳐지느냐일 것"이라면서 "현재 오프라인 유통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6-03 15:52:2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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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쪼개진 국론, 봉합 서둘러야...변덕 교육정책 그만"

계엄과 탄핵소추, 파면, 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의 정당한 복구 작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국론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목도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이 대결 구도의 당사자·후원자로 참여했다. 4일 집권하는 세력의 임무가 막중하다. 지난 2일 TV 채널에서 한 평론가는 전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면 집무실 책상에 전임자의 편지가 놓여 있다는 것. 편지에는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대통령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은 반목으로 인한 사회 균열을 우선적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국내 시민사회, 종교단체는 정치·사회 개혁을 비롯해 국민갈등 해소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지쳐 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남용의 통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통제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양분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갈등, 경제적 불안,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고장나 있다. 이에 민생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 부동산 등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드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며 교원과 국민 모두가 그에 적응하느라 막대한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반복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돼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공약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입제도나 특목고 문제를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법 소지가 크다"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국교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약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초법적 사고이며 국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인도의 사례를 들며 "인도는 총리 당선 후 공약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5개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개발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까지 포함한 정책으로 실행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독점적 정책결정권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대입제도, 학제,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 사안은 국교위의 소관이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국교위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에게 휴학·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이지만 재정 한계와 의료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적 불균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하남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경원 씨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박 씨는 "집값이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가 불황인 지금까지 이어져 정상 거래를 막고 있다"며 "주거용도로 쓰는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청년 및 취약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3 15:46: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