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후보별 '연금·청년·가상자산' 금융공약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삼파전' 양상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 이재명, 노후 보장 확대·청년 취업 지원 이재명 후보는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확대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부부 감액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 소득 발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도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및 취업 시까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및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의 재출시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정책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통화 주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신설도 논의한다. 상장·공시 기준 개편을 통한 이용자 보호 확대도 약속했다. ◆ 김문수, 연금개혁 지속·청년 정책상품 확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2차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즉각 진입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중기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출산 시 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및 청년 전용 주택의 공급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존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공약했다. ◆ 이준석, 신·구(新·舊)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고령화·저출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신·구 연금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세대의 납입액을 통해 수익률을 약속하는 기존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고 투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상환에 부담을 겪는 청년 가구에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잠시멈춤대출'의 출시를 약속했다. 기본 유예기간은 3년이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산 불안정성이 높은 고졸 청년에 연 1%대의 금리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든든출발자금'의 출시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으로는 법인세 감면·국유지 장기 임대 등 혜택과 더불어 민감정보 열람·복제 허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특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P2E(Pay to Earn·돈을 버는 게임)' 근거법 마련, 파생상품 규제 축소 등 시장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