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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대학 재정(中)]교육부 눈치보랴 뒤처지는 대학들

[빨간불 켜진 대학 재정 中]교육부 눈치보랴 뒤처지는 대학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정부의 대학생 1인당 투자액(2016년 기준)은 1250만원으로 OECD 평균(1850만원)의 67.4%에 그쳤다. 대학을 '창의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역대 정부의 다짐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고등교육 투자액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6%로 OECD 평균(66.1%)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재정지원은 11년째 지속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등록금 동결과 맞물려 대학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등록금은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인상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은 곧 교육 수준 저하로 11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간 대학들이 극심한 재정난과 함께 벼랑 끝에 섰다. 재정 위기는 교육수준 악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총장들은 설명했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등록금에서 얻는 국내 사립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강사법 시행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도 발이 꽁꽁 묶인 등록금 탓에 돈줄이 말라버렸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로 '학내 시설투자와 기자재 구비 난항' '유능한 교수와 교직원 채용 어려움' 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실제로 실험실습기자재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7년까지 연구수행주체별 3000만 원 이상 연구장비 구축 현황을 보면 전체 5만 9830건 가운데 지자체출연연구소 25.7%(1만 5366건), 정부출연연구소 24.1%(1만 4398건)인 데 반해 대학은 0.8%(478건)에 불과했다. 전체 구축액(10조 1685억 원)에서도 정부출연연구소는 32.5%(3조 3020억 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학은 1%(994억 원)에 그쳤다.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대학의 교육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충남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10년째 교육 시설투자를 못해 학생들이 10년·20년 전 장비로 교육받고 사회로 나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기초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대가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공대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재정 부족으로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스펙 좋은 교수는 뽑을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대학 역량 대부분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도 큰 문제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에 목을 매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감사와 통제 받는 대학 무엇보다 총장들은 사립대가 문재인 정부 공정 프레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며 부정·비리 의혹 사립대 감사뿐 아니라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물론 사학비리는 척결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의 비리와 문제로 전체 사립대를 옭아매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 프레임을 위해 사립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는 피해갔다. 재검토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다 막판에 발표 문안에서 빼고 말았다. 대학 총장들은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도 금지하면서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9-11-18 15:55:5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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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3년 연속 'MBC 방문진 비평상' 수상자 배출

순천향대, 3년 연속 'MBC 방문진 비평상' 수상자 배출 순천향대는 제22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주관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에서 신문방송학과·미디어콘텐츠학과 재학생 3명이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총 15명의 비평상 당선자를 배출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진행하는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모 시상사업이다. 총 2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올해 시민의 비평상에서는 이재정(신문방송학과 14학번)학생이 tvN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더 블록'을 장르적 관습 파괴라는 관점에서 본 비평으로 가작에 당선됐다. 연우진(미디어콘텐츠학과 15학번)학생은 tvN '일로 만난 사이'를 고전적 체험 프로그램인 KBS '체험 삶의 현장'과 비교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사적 자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비평으로 입선됐다. 또 김성욱(미디어콘텐츠학과 16학번)학생은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대상으로 신화 및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해 전복적 페미니즘의 의미를 조명해 입선됐다. 연우진 학생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방법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응용했고 미디어를 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길러 내년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은 모두 KBS PD 출신인 홍경수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좌인 미디어텍스트 분석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로 한 학기 동안 텍스트 비평 이론과 실습을 해왔다. 홍경수 교수는 "2015년부터 1명 수상으로 시작해서 작년 7명 당선을 포함, 총 15명이 한국 최고의 방송비평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화제가 될 만한 문제작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의 비평상의 시상식은 내달 13일 MBC 상암 골든 마우스 홀에서 개최되며 당선작품은 책으로 엮여 출판될 예정이다.

2019-11-18 15:55:4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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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299세대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 299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연면적 1만9884.34㎡ 부지에 지하 4층 ~ 지상 14층, 총 299세대(공공임대 54세대, 민간임대 245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4층 ~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 ~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 지상 1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다. 강서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화곡동(2곳 총 629세대), 염창동(1곳 520세대), 등촌동(2곳 총 537세대)도 건축허가를 받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강서구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마곡단지 등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강서구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화곡동, 염창동, 등촌동에 이어 이번 공항동까지 강서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8 15:4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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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아카이브 전시

서울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조명하는 '민주공화정 서랍' 전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민주공화정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고자 한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헌장에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국'이 5차례에 걸친 개헌을 거쳐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으로 계승되기까지 과정과 이후 역사를 다룬다. 전시는 ▲민주공화정의 씨앗 ▲3.1운동으로 태어난 민주공화정 ▲민주공화정의 꽃 - 의정원을 지킨 사람들 ▲광복이후 민주공화정의 길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 '소앙 조용은'(素昻 趙鏞殷) 조소앙 선생의 자료 20여점도 최초로 공개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개정안 전문'(1940년 10월 9일), '건국강령 초안지초고'(1941년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문'(1942년 1월, 국내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1942년), 약산 김원봉의 손도장 등이 찍힌 '임시의정원 긴급제안'(1943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홍진 선생 약사'(1946년 9월) 등이 있다. 내달 7일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역사를 주제로 한 토크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화를 비롯한 임시헌법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의 정신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다 현실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1-18 15:27: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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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여전히 높은 수준, 동결 정책 유지 필요"

교육부 "등록금 여전히 높은 수준, 동결 정책 유지 필요" 사립대학들의 내년 등록금 인상 선언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과 2018년 KEDI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정부의 중점 추진정책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의 경우는 6위(미화 4578달러), 사립대는 4위(미화 8205달러) 수준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했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은 2015년 9.3조원에서 2017년 9.7조원, 2019년 10.5조원, 2020년 11.3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대학적립금 감사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19-11-18 15:2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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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김장철…혹시 당신도 '김포족'?

본격 김장철…혹시 당신도 '김포족'? 1인 가구 증가와 치솟는 배추값으로 '김포(김장포기)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배추보다는 절임배추를, 또는 완제품 포장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비용 상승과 함께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김장 재료를 준비했다. ◆채소값 폭등에도 마트는 안심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7만5000원, 대형마트는 29만 8000원 선으로 나타났다. 배추(20포기 기준)의 경우 전통시장은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대형마트는 5만9600원에서 9만98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무(10개 기준)는 전통시장은 지난해 1만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상승했다. 대형마트도 1만4800원에서 2만5900원으로 가격이 1만원 이상 뛰었다. 가을장마와 뒤늦게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은 치솟았다. 이에 유통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주요 산지에서 공수한 배추를 도매가격 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가 내놓은 가격은 6900원(3입/망)으로 행사 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씨티카드. BC카드 제외)로 결제 시 20% 할인된 5520원(3입/망)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는 배추 산지 다변화와 새로운 저장 방법 개발을 통해 판매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김장철 주 배추 산지인 전남지역의 배추 작황이 크게 안 좋은 점을 고려해 기존 김장배추 주산지인 해남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강릉, 경북 봉화, 충남 아산 등지의 산지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배추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새로운 배추 저장 방법을 개발한 것도 배추 가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절임배추·포장김치 선호에 물량 확대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에 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김장 백서' 행사를 전국 140개 점포에서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배추와 무 등 기본 재료서부터 고춧가루, 생강, 굵은소금 등 양념 재료, 김치통과 각종 소품, 김치냉장고까지 김장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총망라해 할인 판매하며, 김장을 하지 않은 가구를 위한 포장김치도 대거 파격가에 선보인다. 우선 김장 시즌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절임배추를 태풍 이전에 대규모 물량 사전기획으로 가격을 크게 낮췄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월동 김장배추 중 절임배추 매출은 일반 배추보다 배 이상 높은 70%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까지 50% 비중을 넘지 못했지만 번거로운 절임 과정을 줄일 수 있어 수요가 높다. 특히 올해는 태풍 피해 우려로 절임배추를 찾는 고객이 더욱 늘면서 11월(1~17일) 절임배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나 신장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포장김치를 사는 고객도 함께 늘었다. 홈플러스의 11월(1~17일) 포장김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신장률은 10%를 기록 중이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포장김치 매출이 20% 이상 뛸 것으로 보고 PB 포장김치 물량은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브랜드 김치 역시 20~30% 물량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김장 식재료를 구매했다면, 이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5일간 절임배추는 총 13.21톤이 판매됐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량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해 처음 선보인 '4인 가족 간편 김장 패키지'의 구매 비중은 전체 절임 배추 구매자의 약 20%에 달했다. 풍족하게 김장을 했던 과거와 달리 먹을만큼만 준비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kg 상당의 소포장 김치도 각광받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소포장 김치는 최근 한달간(10월 18일~11월 17일) 전년대비 93% 판매 신장률을 보였다. G마켓은 김장철을 찾아 손쉽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김장 대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절임배추와 김장재료, 김장용 주방용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2019-11-18 15:21: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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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해약금 미지급··· 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6곳 적발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8 15:07: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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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파인 캐주얼 스내킹 스토어 '시티델리' 론칭

SPC삼립, 파인 캐주얼 스내킹 스토어 '시티델리' 론칭 SPC삼립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 스내킹 브랜드 '시티델리(CITY DELI)'를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티델리는 캐주얼 레스토랑과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으로 광화문 '타워8' 1층에 자리잡았다. '어반라이프 스내킹 스토어'를 콘셉트로, 모던하고 스타일리쉬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메뉴를 빠르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티델리는 볶음밥/덮밥, 누들,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델리 메뉴 50여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컵라면과 스낵 제품과 음료, 디저트까지 총 20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델리 메뉴는 매장에서 직접 당일 제조해 '그랩 앤 고(쇼케이스에 진열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하는 것)' 방식으로 판매하며,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셀프 조리대와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셀프 스낵바를 갖춰 편의성을 높였다. 대표 메뉴는 세계 각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음식을 모티브로 개발한 '시티 시리즈'다. 따뜻한 비프 스튜에 찍어먹는 LA식 비프 바비큐 샌드위치인 'LA프렌치 딥 샌드위치', 잘 숙성된 아보카도, 신선하게 구운 노르웨이산 연어와 레드퀴노아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노르웨이 로스트 살몬 그린 샐러드', 고기, 야채 토핑과 고소한 즈마장(참깨 땅콩 소스)을 면과 비벼 먹는 '대만식 비빔 탄탄면'과 매콤한 양념, 고소한 두부, 부드러운 가지가 어우러진 사천식 덮밥인 '사천식 마파두부 가지덮밥'이다. 광화문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정 메뉴로 고소한 브리오쉬 번에 궁중식 갈비양념으로 맛을 낸 숯불향 가득한 왕갈비가 통째로 들어간 '경복궁 왕갈비 번 샌드위치'를 판매 예정이다.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담은 캔 형태의 시그니처 음료 '어반 스트로우 시리즈'도 선보인다. 달콤한 흑당 풍미가 느껴지는 밀크티 '흑당젤리 로얄밀크티', 부드러운 크림 판나코타를 담은 밀크티 '판나코타 로얄밀크티', 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넣은 고구마 라떼 '자색고구마 버블라떼', 고소한 밤 라떼 '마론 버블라떼' 등 4종이다. 아울러 델리 페어링을 고려해 한국비어소믈리에 협회와 함께 엄선한 최신 트렌드 비어 20여종도 만날 수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쉐이크쉑, 피그인더가든 등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인캐주얼 콘셉트 브랜드 확장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모델의 간편식 매장을 선보였다"며 "시티델리를 SPC삼립의 푸드 사업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8 15:05:30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