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 연일 네이버·다음 압박…"독점적 지배력으로 지네발식 사업확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예로 들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전일(16일)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포털의 뉴스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을 문제 삼아 포털 개혁을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포털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어려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음란방송, BJ 강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