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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역사 속으로…다양한 요금제 vs 요금 인상 우려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인지, 정부의 견제가 없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투표 결과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통신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 요금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통신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휴대폰 요금제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KT는 시내전화 요금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제출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일이 반복되자 요금 담합을 초래한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해왔고,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돼 1위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 내용을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새로운 요금제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신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인가제 폐지로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는 3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독 비싼 요금제를 내는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제 폐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견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오히려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9만·11만원대의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를 통해 반려되지 않았다면 최저 5만원대 요금제가 이난 7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내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유보신고제가 기존 인가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요금제를 반려한다고 해도 향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언제든 요금을 올릴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14:40:2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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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극복 경험이 자산"

구현모 대표가 세미나 참석한 국내 벤처 캐피탈 경영진들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무대 전면 패널석 오른쪽부터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대표, KT 구현모 대표,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LSK인베스트먼트 천민정 심사역. / KT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위기극복의 경험이 큰 자산이다." KT의 새 수장 구현모 대표가 21일 국내 젊은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한 세미나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구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공급망, 직원안전, 수요급감, 직장폐쇄 등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확산되는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페테리아서 샌드위치 세미나…"코로나19로 디커플링 본격화" KT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니뮤직 사옥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벤처캐피탈 업계 인사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니뮤직 사옥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구현모 대표는 KT CEO 취임 이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젊은 벤처 투자자에게 ICT기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견해를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현모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의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구 대표는 "코로나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특정 국가나 산업이 세계의 경제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장비인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치) 국산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망이 끊어질 상황에 대비해 필수부품 국산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도 불가피하게 특정 고객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다른 고객센터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상시 업무를 백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현모 대표 "코로나 이후 새 사업기회"…바이오·헬스·AI 강조 구 대표는 코로나 이후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일례로 기존에도 화상회의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특정 교과목은 전국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간단한 의료 처방의 경우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도서산간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도 성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연장선상에서 무궁무진한 사업기회가 있다고 첨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기반 의료서비스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위기극복의 경험이 큰 자산"이라며 "코로나로 위상이 격상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험으로 바뀐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민첩하게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현모 대표는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벤처캐피탈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리딩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최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해 ICT기반 방역시스템 연구에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손잡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공모전 '포스트코로나 AI 챌린지'를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최종 30개 팀을 선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 알고리즘 모델링 아이디어는 KT의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GEPP의 기능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10:18: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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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A퀀텀', A시리즈 중 최대 예약 기록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 5GX 부스트파크에서 '갤럭시 A 퀌텀' 출시를 기념해 '퀀텀 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문을 향해 공을 차고 있다. / SK텔레콤 SK텔레콤이 공개한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이 SK텔레콤에서 기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 가운데 최대 예약 판매량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갤럭시 A 퀀텀' 예약 판매량은 지난해 출시된 전용폰 '갤럭시 A80' 예약 판매량의 약 3배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A 퀀텀'은 오는 22일 공식 출시된다. 출고가는 59만9500원이고, 공시지원금은 출시 당일 확인 가능하다.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 따르면 '갤럭시 A 퀀텀' 대표 고객은 30·40대 남성으로 전체 예약 고객 중 약 30%를 차지했다. SK텔레콤 갤럭시 A 퀀텀 경품 이벤트 페이지 조회수는 누적 37만건에 달했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아 T다이렉트샵 예약 고객 가운데 30%는 전문 상담사가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개통 및 데이터 이전을 해주는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일반 고객에게 양자보안 기술을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로보키퍼' 행사를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 5GX 부스트파크에서 진행한다. '로보키퍼' 행사는 로봇 골키퍼와 유명 축구선수 메시, 네이마르의 승부차기 대결로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벤트다. SK텔레콤은 로봇 골키퍼(퀀텀 키퍼)가 내장된 센서를 통해 날아오는 공을 모두 막는데 착안해 양자보안 기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갤럭시 A 퀀텀' 만의 특장점을 어필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 SK텔레콤 김성수 영업본부장은 "양자보안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09:34: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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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으로 콘텐츠 강화

SK브로드밴드 CI.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티브로드와 합병을 완료한 SK브로드밴드의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작사 참여 독려를 위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사회적가치와 자유기획 2개 부문으로 치러진 이번 특화프로그램 공모는 내부 심사를 거쳐 '가치(價値) 삽시다' '버킷리스트 여행 폼생폼사'(이상 가칭)가 각각 선정됐다. '가치 삽시다'는 지역 노포(대를 이어 운영하는 오래된 가게)와 소상공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고민하겠다는 의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버킷리스트 여행 폼생폼사'는 중년 절친들의 로드 버라이어티로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3편으로 예정된 두 선정작 제작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청자들은 오는 7월부터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과 B tv VOD, SNS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전국 23개권역 지역채널의 공익성·지역성·독립성 등 경쟁력 강화와 중소제작사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고영호 CATV사업본부장은 "지역성을 풍성하게 담으면서도 사회적가치와 재미까지 더한 양질의 특화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발굴을 추진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09:33: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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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높이고 비용 줄이고…LGU+, '5G 기업전용망'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충남 당진에 위치한 GS EPS 공장에서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통한 레벨센서 함체를 점검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스마트폰 5G망과 분리된 기업형 5G 통신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 스마트화에 가속화가 붙어 5G 산업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장·병원·항만·물류창고 등 산업 현장 스마트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G 기업전용망은 점포·사무실·공장·금융영업점·제조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기기(센서, 로봇, PDA, 지능형CCTV 등)나 업무용 단말(휴대폰, 태블릿 등)의 통신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다. 특징으로는 ▲통신 속도 및 안정성 ▲서비스 커버리지(지역) 유연성 ▲트래픽 암호화 기반의 보안성 ▲데이터 비용 절감 등이 꼽힌다. 가장 큰 특징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다. 일반 5G 상용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항만 크레인 조종이나 지뢰제거용 굴착기 운용과 같이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산업에 적합하다. 또 현장 및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해 불량품 자동 검수 등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환경에 따라 지정된 건물이나 일정한 지역 내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특정 단말을 장소 구분 없이 전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전국에 걸친 체인점포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류·영업·상담 현장과 같이 위치를 옮겨가며 태블릿PC 등의 단말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성도 높다. 일반적인 5G 상용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와 교환기를 사용하고, 모든 트래픽을 암호화로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쇄적 5G망에서는 사전 승인 받은 단말기만 접속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유선망 대비 50%의 데이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5G 기업전용망은 와이파이망이나 인터넷망 이용 시 들어가는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덜 수 있다. 전국 서비스가 가능해 신규 사업장이나 점포가 생기더라도 추가적 통신망 구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기업 고객이 계약한 데이터 총량 내에서 각 사업장 및 단말기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어 '가족결합'과 같은 가격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서재용 융복합사업담당 상무는 "최근 GS EPS부터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 부산항만공사, LG 계열사 협업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5G 기업전용망을 검증하고 실증해왔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업형 U+5G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스마트 팩토리·학교·병원·항만·물류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발전회사 GS EPS와 5G 기반의 스마트발전소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하반기부터 IoT 활용 설비 진단 솔루션, 창고와 발전소간 부품을 이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스마트발전소의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09:33:0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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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구매하면 기부…LG헬로비전, 농아인의 날 맞아 캠페인 진행

LG헬로비전 모델들이 헬로tv '농아인의 날 VOD 특별관' 화면 옆에서 '나눔 VOD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은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나눔 VOD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헬로tv '농아인의 날 VOD 특별관'을 통해 VOD를 구매하면, 수익금 전액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기부된다. 농아인(聾啞人)은 청각 장애로 인해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인의 날은 농아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날로,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된 6월과 귀 모양인 숫자 3을 결합해 6월 3일로 제정됐다. 농아인의 날을 맞아, LG헬로비전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헬로tv에 2개의 VOD 특별관을 운영한다. 농아인의 날 특집관은 '나의 특별한 형제', '증인', '그것만이 내 세상', '미 비포 유' 등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국내외 영화 20편을 엄선해 제공한다. 배리어 프리관(가치봄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음성 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영화 115편을 한데 모았다. 특별관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된다. 헬로tv 고객은 VOD를 구매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LG헬로비전은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 VOD 구매 금액의 50%를 헬로tv 코인으로 되돌려준다. 기부금은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부에 전달돼 '스마트 수어방송' 보급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사용자가 직접 TV 속 수어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환경을 개선한 시스템이다. LG헬로비전 이수진 CSR팀장은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1 09:31:3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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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등 본회의 통과…방통위 "사생활 우려 최소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터넷 기업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자료를 냈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국내 인터넷 제공업체(ISP)들에게 망 이용료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이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전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에 새로운 상생 관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0 17:49:5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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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요금인가제 폐지' 법사위 통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했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부 위원들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에 대해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0 15:17:3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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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치매 예방할 수 있을까…복지 용품으로 떠오른 SKT '인공지능 돌봄'

성동구 70대 어르신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 SK텔레콤 1년에 17조원 나가는 치매 예방 비용, 인공지능(AI)이 줄일 수 있을까. AI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출시 1주년을 맞은 SK텔레콤의 AI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돌봄에서 제공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은 SK텔레콤과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 연구팀이 협력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AI 스피커 '누구'와 대화하며 퀴즈를 푸는 식으로 장기 기억력과 주의력·집중력을 향상시킨다. 20일 SK텔레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금액이 커진다"며 "사전 예방을 통해 치매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치매를 늦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AI를 통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전달되도록 복지 용품으로 고려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작해 서비스제공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서울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 등 협의회 소속 7곳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자체의 약 3100가구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총 6500가구 이상의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돌봄' 이용 현황 분석. / SK텔레콤 바른ICT연구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거 어르신 67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과 효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75세였고, 여성과 남성간 비율은 7 대 3이었다. 조사 결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73.6%를 포함해 어르신들의 95% 이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정서적인 케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금해하던 세상 밖 소식도 '소식톡톡'으로 들을 수 있고, 코로나19 예방 정보, 감염자 경로, 마스크 구입처도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AI 돌봄 서비스 이용 전후를 비교해 행복감과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고독감과 부정 정서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AI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해 긴급 SOS를 호출한 사례는 328건이었고, 이들 중 23건이 실제 긴급구조로 이어졌다. AI 스피커는 독거 어르신들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야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상황 확인 및 초도 대응을 하고, 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하는 프로세스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사회적 부담으로 떠오른 치매 예방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 연구팀은 '두뇌톡톡'을 8주간 매주 5일씩 꾸준히 이용한 어르신들의 경우 장기 기억력과 주의력·집중력이 향상되고 언어 유창성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의 치매 발현 지연 효과가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는 이준영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개발한 '기억검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기억검사는 현재 주요 대학병원과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인지 검사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예를 들어 짧게 각색된 '흥부전'을 듣고, 관련 퀴즈를 풀면 정답 개수에 따라 기억 건강의 단계를 알려주는 식이다. '두뇌톡톡'을 꾸준히 실시한 후 기억검사를 하는 선순환 방식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김범수 바른ICT 연구소장은 "AI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IT 기술을 적극적 사용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행복은 늘고 고독을 줄이는 것은 다른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단순 IT 장비가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필수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0 14:56:1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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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긴급 돌봄 아동 대상 '비대면 ICT 체험 교육' 진행

지난 19일 서대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KT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KT IT서포터즈가 진행하는 'VR 콘텐츠 제작하기' 체험형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KT KT는 전국 31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ICT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대면 ICT 체험 교육은 KT의 화상 회의 시스템인 'KT 화상회의 2.0'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다. KT는 온라인 개학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 교육을 마련했다. KT는 'ICT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AR로 아동센터에 동물 기르기', 'VR 콘텐츠 제작하기', '1인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등 IT 기기를 활용한 놀이 형태의 체험 교육 중심이다. KT는 지난 4월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을 통해 전국 긴급 돌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98회의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온라인 개학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비대면 ICT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KT IT서포터즈 선생님의 원격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체험키트를 이용해 직접 결과물을 만든다. 수업 중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 상무는 "앞으로도 KT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5-20 09:16:36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