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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터널·경로 변경도 OK…LGU+ 5G 자율차, 복잡한 서울 도심 달린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구간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서울숲 주차장까지입니다." 11일 오전, LG유플러스가 한양대학교와 손잡고 공동개발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도심 도로 운전에 나서자 여기저기 감탄사가 터졌다. 운전대와 가속·제동 장치에서 손발을 뗀 차량 탑승자들은 초반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부드러운 운행으로 여유를 되찾았다. 5G 이동통신 기반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들과 서울 도심 도로를 달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5G 자율주행차가 통제되지 않은 도심 도로에서 일반 차량들 틈에 섞여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실 'ACE 랩'과 LG유플러스는 11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이동통신 기반의 도심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5G 자율주행차는 'A1(에이원)'이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 분류 기준 중 4단계 '고도 자율주행'에 가깝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차로, 이날 시연은 바로 아랫단계 수준에서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ACE 랩 선우명호 교수는 "5G 자율주행차는 교통체증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돕고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5단계)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동 한강사업본부에서 출발한 A1은 강변북로-영동대교-올림픽대로-성수대교를 거쳐 서울숲 공영주차장에 도착하는 약 8㎞의 거리를 20여분 동안 스스로 주행했다.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순간에도 시속 60㎞를 유지하며 일반 차량들 흐름에 맞춰 서행으로 자연스럽게 도로에 합류했다. 규정 제한 속도인 80㎞ 이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행을 한 셈이다. A1은 각 도로마다 부착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스스로 읽고 이를 실제 주행 속도에 반영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방지턱도 스스로 인식해 주행 속도를 줄였다. 사고로 인한 돌발 상황에도 신속한 판단으로 경로 변경에도 나서기도 했다. 서울숲 정문에 사고가 관제돼 도착 시간이 지연되자 '목적지가 변경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사고 차량의 정보가 전달됐다. A1은 차선 내 사고 차량을 피해 즉각 서울숲 후면 주차장으로 경로를 변경했다.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도 끊기거나 오류가 나지 않았다. A1에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주변의 모습을 그려내는 라이다, 카메라, 전자기파를 발사해 속도 등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장착됐다. 밤, 낮이나 비가 오는 등 악천후로 인한 외부 상황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다양한 센서 정보로 주변 상황을 인지, 주행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년 교통사고로 130만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중 90%가 운전자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탑승자는 차 안에서 출근길 화장이나 독서를 하고,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등 개인 시간 활용도가 커진다. 이날 시연자는 차 안에서 가상현실(VR) 전용 헤드셋(HMD)을 착용하고, VR 콘텐츠를 감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와 관련, 자율주행차 안에도 즐길 수 있는 VR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규제로 인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선우명호 교수는 "해외에서는 바이두가 2000대,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6만대 정도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이 60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이지만 카메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이 해외에 있고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FC부문장 전무는 "5G 통신망의 초저지연성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높여줄 핵심 요소로 꼽힌다"며 "한양대학교 ACE 랩의 앞선 자율주행 기술과 LG유플러스의 5G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및 관련 사업자와 손잡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연을 계기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019-03-11 14:27:2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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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직접 질의응답…SKT 주총 확 바뀐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받고, 회사 전시관 투어를 하는 주주총회가 열린다. SK텔레콤은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주주총회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달라진 주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구술식 영업보고에서 벗어나 박정호 CEO와 4대사업부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경영성과·사업비전·재무현황 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당일에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 본사 사옥 내 티움(T.um) 전시관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최첨단 ICT 기술과 5G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다. 박정호 사장과 4대사업부장은 주주들에게 8대 고객가치혁신, 미디어·보안·커머스 중심의 뉴 ICT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난해 경영성과를 알리고, 올해 4대사업 성장 전략과 5G 사업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초청장과 주주 서한도 발송한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약 15페이지 분량의 초대장 및 주주 서한을 발송한다. SK텔레콤은 여기에 주총 행사 개편 내용과 함께 경영성과·사업비전·재무현황 등을 담았다.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AT&T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 정보를 상세히 담은 주총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이번 초대장 및 주주 서한에는 무약정플랜, 안심로밍, 멤버십개편 등 8대 고객가치혁신 시행 결과와 플로 출시, 푹-옥수수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MOU체결, ADT캡스 인수, 11번가 5000억원 투자 유치 등 뉴 ICT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성과가 요약돼 있다. 지난해 재무 실적과 5G 사업 비전 내용도 포함됐다. 한문으로 어렵게 작성된 정관도 모두 한글로 바뀐다. 정관 변경은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배당금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부의 안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주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SK텔레콤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열린다.

2019-03-11 13:39:3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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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빅뱅'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 촉각

'미디어 빅뱅'을 앞두고 정부 및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이전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 KT는 최근 공시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 추진설에 대해 "유료방송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며 그런 측면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M&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도 케이블방송 인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케이블TV 3위 업체인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KT의 유료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은 41.72%에 달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인수에 나섰다.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유료방송 M&A에 뛰어들게 된다. 정부의 견해도 이전과 달리 호의적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유료방송시장 권역 기준을 새로 변화하는 방송 시장 상황에 맞춰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케이블TV 시장획정은 현재 78개 권역이다. 전국단위로 시장획정을 확대하면, 향후 유료방송사 간 M&A를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M&A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 경쟁 부분에 대해 법적인 심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해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또 방송법 상 일부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IPTV법과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쏠린다. 공정위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간 M&A로 기술혁신이 촉진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등 신사업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문턱도 이전에 비해 낮아진 셈이다. 다만,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M&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국회에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경우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정부도 M&A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며 "M&A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10 19:35:3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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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방송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를 신규 편성, 서울 권역에서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을 잡아라'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찾아 기업과 매칭시켜주는 홈쇼핑 형식 프로그램이다. 내일을 잡아라에서는 'JW 메리어트 동대문'과 '이지에스 컴퍼니'가 소개될 예정이다. 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 기업의 근무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다.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직접 출연해 취업 요령 등에 대해 MC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소개된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시청자는 해당 기업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티브로드 서울방송'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채널을 통해 문의하면 해당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입사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업 소개 외에도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취업준비생들의 모의면접 장면을 통해 면접 대응 기법 등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지역채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티브로드 디지털케이블TV 주문형비디오(VOD) 등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티브로드 송재혁 보도제작국장은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구인업체에는 만능 일꾼을 소개하는 지역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서울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SO 전체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6:50:3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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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규 ‘초(超)’ 캠페인 '초시대, 생활이 되다' 공개

SK텔레콤은 신규 기업브랜드 캠페인 '초시대, 생활이 되다'를 8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열린 'MWC 19' 기자간담회에서 최초로 '초(超)시대' 개념을 제시했으며, '초(超)'라는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초시대, 생활이 되다 캠페인은 '뛰어넘다'라는 뜻의 '초(超)'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부각해 초융합·초연결·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초(超)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업 관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시해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 일상이 되고자 하는 SK텔레콤의 철학을 담았다. '초시대, 생활이 되다'라는 슬로건에도 이러한 철학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우선 미래 시대에는 기술 및 산업의 진보를 뛰어넘어 고객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변화가 시대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슬로건의 '초' 글자에 사람의 모습을 담아 디자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SK텔레콤은 5G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 캠페인도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 예희강 브랜드마케팅그룹장은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5G뿐만 아니라 '초(超)생활'의 다양한 변화상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5:19: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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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G 상용화 '사실상 무산'…과기정통부의 설익은 판단 '도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업자 간 이해득실 조율실패 등 설익은 정책과 단말기 출시 지연 영향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 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3월 말 상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표준화 일정에 비해서도 앞선 일정이다. 빠른 상용화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빠른 일정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5G 전파를 쐈지만, 단말기가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모두 빨라야 4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10 5G는 애초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되리라 예상됐지만, 품질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르면 4월 중에야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퀄컴이 납품하는 5G 모뎀칩 양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정해진 5G 요금제도 없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이 특징인 5G는 당초부터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정부가 서비스 특성을 무시한 채 '저가 요금제'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자에 요금제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9-03-07 16:27:0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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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 5G 상용화 3월 어렵다…"단말기 준비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달 계획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영향으로 늦춰진다. 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단말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5G를 상용화 할 것이다. 3월 말 상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공용했던 2019년 3월 5G 상용화가 무산된 셈이다. 그는 이어 "상용화 단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토록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5G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배 실장은 "5G 요금제 인가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전략 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난 부실한 통신안전도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양자컴퓨팅 기술 및 지능형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공공와이파이 약 2만개 구축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5:37: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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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페북 등 역차별 해소 나선다…OTT 규제도 '손질'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방송·통신 연합 콘소시업도 구성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6월 신설한다. 아울러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까지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한다. 격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서비스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도 구성해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1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방송 3사 연합 '푹'이 공동으로 방송·통신 OTT 연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과 지역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M&A 과정에서는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LG유플러스과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M&A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 충북, 세종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도 4대로 확대 운영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를 위한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2019-03-07 15:35:1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