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도입될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에서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이 첫번째로 논의되어 도입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의 제1소위가 9월 28일에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두고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패스트레인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됐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차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 사업자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매기지 않는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회사 등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제로레이팅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제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7개월동안 논의할 소 주제를 정리해 다음 회의때 확정하며 그 순서대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선형(Best-Effort) 망일 수 밖에 없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 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며 패스트레인을 위한 별도 대가 요구시 중소 콘텐츠 제공자(CP)에 불리하다. 자사 및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스트레인은 돈을 더 내는 사용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차등을 의미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 등장과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으로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5G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여러 개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별 사업자나 트래픽 특성 등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로 잘라 운영하므로 맞춤설정이 가능하고 특정 슬라이스내에 오류나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슬라이스의 통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김성환 교수는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CP가 일정용량 점유시 ISP의 속도지연 허용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 제공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안별 사후규제를 제안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논의가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5G 시대에 추가적으로 봐야될 것이 있을 것이란 의견에 따라 논의했다. 망중립 정책방향인 만큼 논의와 의제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과기부측은 아직은 망중립성 등을 둘러싼 양쪽 주장이 그렇게 열띤 상태는 아니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등도 본격적 논의는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망중립성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실증적이란 말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과기부는 논의 과정에서 먼저 나가면 선두주자의 패널티가 있으므로 외국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외국 동향과 글로벌 기업 부분을 연계해 논의하겠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며 주장과 트렌트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과기부 관계자는 "5G시대가 도래했을 때 올 이슈를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핵심은 국민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나온다면 좋지만 없다면 비슷하게 찬반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봐야될 주장이 통계나 수치적으로 입증되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