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거대 미디어 넷플릭스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달 중 넷플릭스 본사 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미디어시장 규제가 어떻게 바뀔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가 본격적인 한국 미디어시장 공략을 앞두고 방통위를 통해 관련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협력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데이비드 하이먼 고문 변호사가 오는 21일 방통위를 찾아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하이먼 변호사는 넷플릭스에서 법무 및 공공정책 관련 현안을 총괄하머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의 비서실장도 겸직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다가온 상황이어서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와 관련한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당초 방통위 상임위원 면담을 요청했지만 우선 실무 면담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직접 경쟁상대인 관련 국내 업체들이 보내는 경계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자본력과 영업력이 거대한 미디어 사업자로 꼽힌다. '미디어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쉽게 국내 규제를 허물고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크지 않은 국내 IPTV 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IPTV·모바일콘텐츠 공급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딜라이브와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사업자의 온라인스트리밍(OTT) 셋톱박스에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 수는 아직 20만명 정도로 파악되지만 주요 통신사와 손잡고 요금결합상품 형태로 서비스하면 대폭적인 가입자 증가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된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는 넷플릭스는 국내법에 의한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으며 아직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OTT 분야 사업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영향력에 비해 규제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PTV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트래픽 유발량도 문제이다. 국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국내 통신망의 트래픽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분담 문제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넷플릭스측은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 이슈를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방통위는 넷플릭스측에 국내 통신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미디어업계와 통신업계 실무진 및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허 부위원장은 넷플릭스 상륙에 따른 ▲지상파 ▲IPTV ▲통신사 ▲콘텐츠공급자 등 각 업종별 현황과 영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