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경쟁 2파전 압축…재무능력 '관건'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매가 2파전으로 축소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고입찰액은 800억원대까지 육박하면서 후보군들의 사업 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가 29일 속개된다. 지난 26일 실시한 2일차 경매는 전날 세종텔레콤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마이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간 2파전으로 좁혀졌다. 앞서 진행된 1일차 경매는 최고입찰가가 757억원으로 최저입찰가(742억원) 대비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일차 경매는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14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며 최고 입찰액은 797억원으로 최저입차가 보다 55억원 늘어났다. 문제는 배팅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후보군들의 사업 건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이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어서다. 특히 앞선 경매에서 중도 포기를 선언한 세종텔레콤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만큼, 양사가 고액배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후보군들이 장기적인 기술력과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 대역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대기업도 포기할 만큼, 재정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사용하는 3.5㎓보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3000만원이 든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을 포기한 바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7번이나 제4이통사 선정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신청기업들의 기술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이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앞서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최고입찰가가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옳은 곳에 투자해야 되는 재원들이 주파수 요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밖에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제4 이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 비용에만 1200억~18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대역 주파수를 전국 망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SKT의 망 관리 비용은 매년 3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사가 시장 진입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통신비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통 3사는 올 1분기 안에 5G 요금을 최저 3만원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신규 통신사는 3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책정해햐 하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6일 진행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5G 28㎓ 주파수 할당에 중소 및 중견 기업들만 참여했다"며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사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며, 나머지 2개사는 신설법인으로 컨소시엄 주관사나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이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투자를 무리한 저가 요금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자 경매는 29일 오전 9시에 15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 최고 입찰가를 써낸 법인이 주파수를 얻는다. 최종 결론은 다음 달 2일에 나올 전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