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참여연대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 폐지해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시민사회단체가 통신사들의 폭리를 규탄하며 '기본요금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본료 폐지 촉구, 인가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넘어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료 요금제 폐지를 요구한다"라며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반대하는 기본 요금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제 설계 시 포함되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들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데이터 요금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에 불과했고, 54% 정도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제기됐던 기본료 징수 목적이 현재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동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서비스 신청 시 별도 설비가 필요없어 유지보수 비용 보전 목적의 기본료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선 망 설비구축에 대한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이라고 해도 이미 비용 환수가 끝난 현재 기본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위험성에 대해 조형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신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를 기본료 폐지로 이어간다면 공공성 취지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할인된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캠페인을 열었다. 시민들은 '딸아이 용돈을 늘릴래요', '관리비에 보태 쓸게요', '매달 1만1000원씩 적금할게요' 등의 의견을 써붙이며 캠페인에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