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한 기업에 여러 사업장, 50명 넘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별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해 50명이 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총 근로자 수를 80명으로 산정한다. 각 지역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27일 이후 이들 사업장 한 곳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64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곳(63.3%)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이 67.0%, 제조업이 54.0%를 차지했다. 위반 사항은 추락 위험요인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 끼임 위험요인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가장 많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 내용을 담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현장에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01-25 12:59:1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中企·청년위해 취업지원사업 펼친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적극 활용 취업컨설팅, 우수 기업 취업 지원, AI 맞춤형 구인·구직등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청년들의 구직난을 돕기위해 올해에도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펼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맞춤형 인력양성취업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개 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매칭플랫폼'으로 지난해의 경우 1630개 중소기업에 3080의 취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은 76.8%, 중장년층은 23.2%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진공의 정책자금, 수출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이달 초 개통한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사 매칭, 인공지능(AI)추천 매칭, 구인·구직자 직접 매칭 등 매칭방식 다양화▲AI 모의면접, 인적성검사, NCS 기초능력검사, 일자리박람회 플랫폼 제공 등 취업지원이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장 등 기술·경영 전문가가 구직자에게 현장에 특화한 1대1 현장코칭, 실습을 집중 지원해 숙련인력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취업매칭-스마트공장 직무교육'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자금, 수출, 기술분야 정책지원 과정에서 발굴한 기업의 구인수요를 기반으로 구직자를 맞춤 지원하기 때문에 높은 취업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규 개통한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해 구인·구직 정보에 기반한 AI 추천 매칭 등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인력수급의 연결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5 12:00:3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삼성서울병원 "소아크론병 면역억제제 중단 가능성 밝혀"

평생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희귀난치병인 크론병 치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크론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줄기 중 하나인 면역억제제(아자치오프린)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크론병 재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전체 환자 중 약 25%가 20세 이전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재발 우려가 큰 탓에 쉽사리 치료약 투여를 중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복용 기간이 길수록 약물 특성상 감염이나 종양 발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환자나 보호자 모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길 애 태우는 이유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 최연호 교수팀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중등도 이상의 크론병을 진단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 7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발표했다. 환자들의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14.2세로, 생물학제제인 인플릭시맙과 면역억제제인 아자치오프린을 투여 받은 결과 최소 2년 이상 병세가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들 중 44명(59%)은 기존과 같이 병용 요법을 지속했고, 31명(41%)은 인플릭시맙 혹은 아자치오프린 중 하나를 중단하거나 둘 다 중단한 뒤 임상적 재발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플릭시맙을 중단한 경우 재발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아자치오프린을 중단한 경우는 재발과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진 교수는 "다양한 부작용이 예측되는 면역억제제나 생물학적 주사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부담"이라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줄여가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5 10:42:56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이대서울병원 조은주, 배성희 간호사, 간호협회 공모전 최우수상

이대서울병원 간호부 조은주(왼쪽), 배성희 간호사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감염병 교육전담간호사 직무교육지원 우수 교육자료 및 활동참여 수기 공모전'에 이대서울병원 소속 배성희, 조은주 간호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감염병 교육전담간호사 직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배성희 간호사의 '중환자실 환자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교육'은 '교육부문 최우수상'을, 조은주 간호사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에게는 응원이 필요합니다'는 '수기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입사 시 감염 관리 교육과 기본 간호술기 실습 등 현장 교육을 담당한다. 병동 배치 후에도 개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배 간호사는 "신규간호사가 병원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전담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신규간호사에게 교육뿐 아니라 고충을 나누며 공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 간호사는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면서 기본간호술기의 무균술을 준수하고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이대서울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12월 24일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치료 병상을 165개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개원 시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기준 병실을 3인실로 구성하고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하는 등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5 10:36:52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조아제약,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글로벌 시장 확대 박차

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했다. '잘크톤 스텝1·2(이하 잘크톤 시리즈)'는 오는 2월 인도네시아 홈쇼핑 채널 'MNC SHOP'에서 4개 채널을 통해 2주간 방영된다. 조아제약이 최근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허가 등록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현지에 수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뽀로로 비타민C'와 '홍삼 최고'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약국과 프리미엄 마트 등에 입점됐으며, '잘크톤 스텝1·2(이하 잘크톤 시리즈)'는 오는 2월 인도네시아 홈쇼핑 채널 'MNC SHOP'에서 4개 채널을 통해 2주간 방영된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잘크톤 시리즈'는 현지 시장에서 접해보지 못한 품목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평가·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에서도 현지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소량 포장 규격 개발 등 현지 소비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조아제약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5 09:14:56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스타벅스 등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낸다

올해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진=자료DB 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앞으로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 내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돌려준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고,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본인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관리를 위해 표준 규격을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수치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제도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1-24 15:10:0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넥슨, 프로젝트 합작법인 YN C&S에 150억원 투자...'의정부리듬시티' 프로젝트 참여

넥슨은 24일 합작법인 YN Culture&Space(YN C&S)에 150억원을 출자해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의정부리듬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YN C&S는 넥슨과 YG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위지윅스튜디오, 엔피 등이 미래형 문화 콘텐츠 산업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YN C&S는 각 사가 보유한 IP(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VFX(시각효과)와 XR(확장현실) 기술력을 결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작 시설인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가칭)'를 의정부리듬시티'에 조성한다. I-DMC는 1000평 규모 초대형 스튜디오 3동과 VFX 스튜디오를 포함한 600~800평 규모 대형 스튜디오 2동 등 총 5개동의 멀티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블록버스터 콘텐츠 제작 수요를 겨냥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물론 게임, 음악, M/V, 공연, e스포츠 등 문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R&D스튜디오와 산학연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시설도 들어선다. 합작법인이 보유한 IP와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재 양성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DMC는 컨소시엄의 노하우가 집약된 콘텐츠 제작 복합시설로 참여사들의 직접 활용 또한 가능하다. 넥슨의 e스포츠 행사와 각종 쇼케이스를 개최하거나, YG엔터테인먼트의 M/V 촬영 및 온라인콘서트, 위지윅스튜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제작, 엔피의 XR스튜디오 기반 이벤트 및 쇼케이스, 네이버 Tune CIC의 각종 뮤직 스트리밍 이벤트 제작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다. 넥슨 이정헌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IP와 플랫폼, 콘텐츠 제작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파트너사들과 시너지를 발휘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DMC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1-24 15:06:04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인스피언,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주요 교육청에 잇따라 구축

데이터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인스피언은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자사의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bizinsider PLUS)'를 주요 교육청에 잇따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2006년부터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교육기관들의 인터넷망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기관 및 학교 간에 전용 정보통신 회선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출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아 인터넷 회선과 함께 고도의 보안 장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4차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전국 단위로 교육청에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솔루션들의 보안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별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이번 4차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서 인스피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에 자사의 통합로그 관리솔루션인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를 공급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서 관리하는 방화벽 이외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신규 장비별로 로그분석이 필요하고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인스피언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를 신규 도입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의 전체 대상로그 가운데 특정 IP의 행동에 대한 세부 추적이 이전보다 쉬워져 교육청에서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를 통해 로그들에 대한 검색속도가 빨라져, 교육청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간편하게 저장해 편집할 수 있고 이를 보고서 등에 활용하기도 쉬워져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다는 반응이다. 인스피언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방대한 IT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로그 및 이벤트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법률/규제/인증 등을 준수할 수 있고 내/외부 위협에 대한 사전감지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이다. 특히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분산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대용량 로그 분석 최적화 ▲실시간 로그 수집/저장/분석 ▲개인정보 추출 및 마스킹 처리 등 보안성 강화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뛰어난 검색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사용자 중심 보안 현황 통합 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로그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환경에 맞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병렬구조로 확장 가능하고, 분산 쿼리·쿼리 자동 생성·풀 텍스트(Full Text) 검색 등 강력한 분석 툴을 이용해 실시간 빅데이터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밖에 SW 웜(WORM)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암호화 전송/저장을 통한 기밀성을 보장하며, 수집 에이전트의 통합 원격 관리로 효율성/편의성/가시성을 확보한다. 인스피언의 신동하 상무는 "이번 4단계 스쿨넷 서비스사업을 통해, 인스피언이 주요 교육청에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를 공급한 것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인스피언은 향후에도 국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24 15:05:50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중대재해법 코앞, 고용부장관 "엄정 수사, 책임 묻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최근 노동자가 숨지고,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돼 오는 27일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27일 이후부터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 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전국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중대재해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새로 뒀다. 산재 예방 관련 예산도 지난해 9770억원에서 올해 1조921억원으로 증액했다. 안 장관은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해달라"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이 모호해 우려가 크다는 기업 현장의 비판을 의식해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 체계가 취약한 사업장 3500여곳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도 전국 현장에 제작·배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24 14:29:1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K-제약 도약의 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5조원 메가펀드 필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2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키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2022년을 'K-제약바이오 대도약의 해'로 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주도로 조성한 5조원대 메가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계의 총력 도전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K-제약바이오가 퀀텀 점프하는 대도약의 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개발 신약 4개를 허가받아 1999년 1호 국산 신약이 탄생한 이래 연간 가장 많은 신약 배출 기록을 세웠다. 또 25개사가 총 13조원대의 기술 수출을 기록했고, 의약품 수출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신약 파이프라인은 1477개로, 지난 2018년 573개에서 3년만에 2.6배로 늘어났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비중은 10.7%로, 제조업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원 회장은 이제는 한단계 더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술 수출 뿐 아니라 신약 최종 개발까지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이다. 원 회장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산업계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좋은 사례"라며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는 선진국의 파격적 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조원을 지원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만들었고, 영국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0조원을 지원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탄생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국내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전주기의 통합적 육성·지원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도 어렵다"며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메가펀드로 후기 임상을 지원해야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원 회장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기술수출이 아닌 의약품 개발로 삼고,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2배 이상 확충해야한다"며 "또 블록버스터 개발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5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해 후기 임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4 14:28:4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