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매체 "백악관, 이란 재건펀드 검토"...테헤란 "전쟁배상금 성격 짙어"
미국은 대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는 전제하에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금으로 꾸리는데, 한 외신보도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됐다. 실제 관련 펀드가 조성될 경우, 이는 결국 백악관의 이란 정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이 아니냐는 전 세계의 해석·평가를 낳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현지시간 15일치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된 미-이란 간 종전협상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및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안이 논의됐다. 신문은 미국의 한 고위 관료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재건기금이 양측 간 양해각서(MOU)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단, MOU에 적시된 합의가 실제 이행돼야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 에너지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기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신문에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에 더해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펀드 조성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 역시 MOU 내용을 전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이란 측 협상단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자국 통신사를 통해, 재건 기금에 전쟁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디는 "비록 '배상'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재건을 말할 때, 그것은 이란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가리키는 게 명백하다"라고 했다. 미국은 MOU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전면 해제를 추진 중이다. 이란이 이에 응할 시 이란 핵프로그램, 대 이란제재 완화 등의 협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야 기금조성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종전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할지의 여부는 협상 내내 논란거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당시, 현금을 지급했다며 비난해 왔다. 트럼프는 '오바마 때와 분명 다르다. 이번에는 돈 거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재차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반해, 실제로는 종전 합의의 대가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포함, 여타 제재의 해제는 단계적으로, 핵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소규모 재정적 완화를 제공하고, 향후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