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인정 어려워"

취임 후 취재기자들과 첫 간담회 가져…"소상공인법 개정이 유력" 초초저금리 대출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도 강구 중기부 추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획이 잘못됐다" 인정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적극 추진했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선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자상한 기업 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칠승 장관(사진)은 취임후 처음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의견은 다양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정리가 됐다"면서 "제일 관심사항이 '소급적용'인데 소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향후 어느 정도로 손실을 보상해줘야할지 (액수를)계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지금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기존)소상공인 관련법, 감염법, 특별법 등 여러 형태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자는게 (정부내)공감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낮은 이자와 무이자 지원 등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도 산불시 0.1%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최근 사업자들의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건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부정적인 사례들을 중기부에서 조사했고, (부정 수급 등)내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금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중기부는 지난달 관련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서비스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달 중순께 '자상한 기업 2.0' 1호 기업도 탄생한다. 권 장관은 "환경 등의 문제는 대기업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ESG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상한 기업을 선정해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중기부로의 이관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가 대표적이다. 권 장관은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엔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다"면서 "산업부(등)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12시 현재 신청은 202만3000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202만1000곳에 3조55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엔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으로 달려갔다.

2021-04-01 16:04:20 김승호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이 개인 SNS를 통해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다음 참여자로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했다.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부산시와 임대인·임차인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에는 앞으로 한 달여간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만큼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며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은 없다. 또,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는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까지로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많은 임대인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할 때 코로나19는 곧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1-04-01 14:56:19 허의원 기자

부산박물관, 천성진성 제4차 발굴조사 현장공개설명회 개최

\부산박물관은 2일 오후 2시 가덕도 천성진성 발굴현장(강서구 천성동 소재)에서 '천성진성 제4차 발굴조사 현장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공개설명회는 강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천성진성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작년 11월 27일부터 진행된 천성진성 제4차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다. 천성진성은 조선 중종 39년(1544년) 삼포왜란과 사량진왜변 이후 해안방어의 필요성에 따라 축조됐다. 특히 '이충무공전서 권 2'와 '장계 부산파왜병장(狀啓釜山破倭兵狀)'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선 100여 척을 무찌른 부산포해전(음력 1592년 9월 1일) 출전 전날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천성진성이 왜군 격파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제4차 조사에서는 강서구 천성동 1068-1번지 일원의 객사터를 중심으로 정밀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결과 객사터로 추정되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적심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1872년 '군현지도'에서 확인되는 위치이기도 하다. 또, 주변에서는 회랑과 부속 건물이 조사됐다. 객사 앞에는 석축을 2~3단으로 쌓아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고 박석과 전돌을 깔았다. 객사는 임금의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왕궁을 향해 절을 하는 곳으로,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다. 유물로는 다수의 기와편과 명문 막새기와편, 전돌, 백자편 등이 수습됐다. 조선 후기 두정갑의 갑찰 500여 점과 투구편 1점이 수습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갑옷 유물 대부분이 무인 가문의 전세 유물로 남아있는데 객사터에서 최초로 다량 출토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 후기 갑옷의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는 유물로,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의 찰갑과 함께 조선시대 갑옷의 계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박물관 측은 향후 부산이 조선시대 갑옷 연구의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의정 부산박물관 관장은 "천성진성은 조선시대 수군진성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34호로 관리됐다"며 "이번 발굴조사에서 객사터가 확인되고 두정갑이 출토됨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4-01 14:52:42 허의원 기자

환경교육도시 부산, 기초환경교육센터 5곳 신규 지정

부산시가 기초환경교육센터 5곳을 선정하고 마을 단위 환경교육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환경교육센터란 지역에 특화된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마을 단위 교육센터로, 지역사회 곳곳에 환경교육을 뿌리내리게 하는 첨병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은 후속 작업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매년 구(군) 단위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곳은 ▲(사)부산환경교육센터 ▲(사)대천천네트워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문화관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등 5곳이다. 이들 센터는 지역주민 환경교육을 비롯해 지역특화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과 환경교육 정보 수집·제공, 환경교육 행사 개최, 관할지역 내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사)부산환경교육센터와 (사)대천천네트워크에는 매년 20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며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문화관,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등 3곳은 별도 예산지원 없이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교재·교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전 지구적인 과제"라며 "환경교육은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효과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인 만큼 마을 단위 환경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9년부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환경교육도시 선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환경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춰간다는 방침이다.

2021-04-01 14:52:23 허의원 기자

부산시, 청년행복박스 제작 참여 청년 외식사업가 모집

부산시가 '청년행복박스' 제작에 참여할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복박스는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가 참여 제작한 밀키트로 구성해 코로나19로 지친 청년에게 따뜻한 한 끼의 행복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준비됐다. 부산시는 지난 1호 행복박스 사업이 수혜자만 청년이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이 연계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는 구성단계에서 공급자로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와 함께 행복박스 사업을 진행해 "청년이 청년에게 주는 행복 푸드박스"를 컨셉트로 주고받는 청년이 함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제작에 참여할 업체를 5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의 업체를 선정, 선정된 청년 외식사업가를 대상으로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사무국과 함께 협업해 온라인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참여 후 상품개발 및 사업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업체 소개 인터뷰 및 레시피 영상 등 홍보영상을 제작해 참여 청년 소상공인을 홍보 지원하며 선정업체당 500개의 밀키트를 구매해 청년정책 홍보지와 함께 '청년행복박스' 를 구성해 5월 중 지역 청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행복박스는 청년참여 거버넌스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해 2019년 '소확행'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책을 사업화한 것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행복박스 제작에 함께 하고자 하는 청년 외식사업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1 14:51:08 허의원 기자

장성군, 올해 일자리 4500여개 창출한다

장성군이 올해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군 누리집(홈페이지)과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군은 총 24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대책 관련 5개 분야 16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고용 확대‧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등이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4545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1.4%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시대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의 생활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집계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9년 대비 400여 명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기록 중이다.

2021-04-01 14:47:28 김태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정식 개통

광주광역시는 대촌교차로부터 빛고을대로 용두교차로 하부까지 총 길이 0.75㎞의 6차선 도로개설이 지난 3월15일 완료돼 2일 오전 9시에 정식 개통한다. 광주시는 앞서 영산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신설하고, 구 용두교를 철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이 구간의 도로를 임시 개통했다. 이 지역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와 교량 폭이 좁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대형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439억원의 50%에 해당되는 21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2017년 12월에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 2021년 3월 완공했다. 이번 개통으로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되고, 특구지역 접근성이 높아져 R&D특구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환 종합건설본부장은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통으로 주민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순환도로 구간도 빠른 시일 내 개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04-01 14:44:44 김태수 기자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순조’

광주광역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2018~2022년)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7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완료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87곳) 11.5% 상승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지난해 10.3%에서 올해 13.2%로 2.9% 상승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는 34.2%로 2.5% 증가했다.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이용률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25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해 총 122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53곳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했으며, 연 1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로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기자재비 지원(최대 5000만원),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지원(최대 5000만원), 사회복지법인이 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로 1곳 당 5000만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시설 노후화로 기능보강이 필요했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던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할 당시 32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97곳까지 늘리게 됐다"며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14:43:13 김태수 기자

대리기사 보험조회시스템 확대…중복가입 막는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금융위원회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콜배정 업체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 콜마너에 이어 로지, 아이콘 등의 콜배정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콜마너만 가입조회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로지, 아이콘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도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돼 대리기사의 중복가입문제가 해소될 수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콜마너, 로지, 아이콘의 시장점유율은 약 80~90%다. 또한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보험상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리기사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은 DB손해보험 한곳에서만 판매됐다. 앞으로는 개인보험 판매가 KB손해보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시스템 확대로 대리기사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 #개인보험 #온라인대리기사보험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1 12:00:27 나유리 기자

중진공, 中企정책자금위한 '비대면 평가모형' 전면 도입

인공지능 기술 등 적용한 'ZERO-TACT'구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평가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비대면 평가모형을 전면 도입한다. 중진공은 비대면 평가모형 'ZERO-TACT'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금융 지원 프로세스 디지털화 실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ZERO-TACT'는 미래성장성 중심의 비대면 평가모형으로 중진공은 정책자금 평가기업 5만549개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과 내부 17만개, 외부 540만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AI평가모형을 결합해 디지털기반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스템을 구현해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G밸리에 있는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ZERO-TACT를 활용한 비대면 평가를 직접 시연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책자금 상담부터 기업진단, 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 중"이라면서 "지원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9월부터 정책자금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 기반 비대면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어서 올해 4월부터는 비대면 평가대상 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비대면 등급체계 구축 등 비대면 평가모형(ZERO-TACT)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비대면 평가 대상은 1억원 이하 운전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기업은 서류 준비, 현장실사 등의 평가 대응에 따르던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업이 ZERO-TACT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평가로 전환해 생산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추가 보완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및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중진공 #비대면평가 #중소기업정책자금

2021-04-01 11:58: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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