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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장사는 배당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지표 목표까지 시장에 함께 내놓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공시와 연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고, 개정 법률은 고배당기업이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공시 방식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못 박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끝난 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율 등 배당 관련 실적이 포함된다. 이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라도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면 고배당 여부와 배당 실적을 포함해 재공시해야 하며,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가 거래소 자율공시 성격을 갖는 만큼, 배당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더 담을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보다 간소화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 위주로 공시 본문을 구성하고, 상세한 중장기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도 지원에 나선다. 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손질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3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3월 말 주총 시즌에 맞춰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세제 혜택과 공시의 연계'로 요약했다. 이어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4 15:06: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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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서민금융 공급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및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출연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의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홀씨Ⅱ)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해당 대출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은 75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4 15:06: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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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5년 연속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참여, 민·관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조직문화 개선, 국민 체감도 등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실시간 화상 협업 기반 혁신 ▲국민 체감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표 혁신과제인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소방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화상으로 연결해 한 번의 상담으로 복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다.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 간 실시간 협업을 제도화한 점이 주목됐다. 해당 플랫폼은 전기차 화재 대응과 미사초 바닥신호등 설치 등 안전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 안전 정책으로 확장된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AI 기반 행정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기반 행정 혁신 제안대회(AIDEA)'를 통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월례회의 AI 특강과 업무혁신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AI 기반 보행자 안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공원 내 불법통행을 82% 감소시키고, 관련 민원을 96% 줄였으며, 담당 공무원 업무량도 87%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했다. 경기도 시·군 가운데 최초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9건, 3,000만 원 규모의 성과 포상을 실시했으며, 성과상여금 확대와 특별 승급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동기부여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했다. 이현재 시장은 "국민 체감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4 15:06: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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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정부 혁신평가 4년 연속 최우수…광역자치단체 1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혁신평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디지털 행정 혁신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 강화와 주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소통과 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대표 혁신과제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천원정책 시리즈'를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원주택, 인천(i)-바다패스, 천원 문화티켓,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등 5개 사업은 주거·교통·문화·물류·식비 등 생활 밀착 분야의 공공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춰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 구조 자체를 개선해 생활비를 낮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정책 시행 이후 주거비 부담이 하루 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여객선 이용객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역시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ChatGPT 기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I-스마트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24시간 민원 챗봇 '인천톡톡', 서류 없는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등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시는 앞으로 기존 '천원 시리즈' 정책을 더욱 내실화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1.0 이자지원' 정책과 연계해 안정적인 주거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천원택배는 지하철 전 역사 확대에 따른 운영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천원 복비', '천원 세탁소', '천원 i-첫상담' 등 신규 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은 결국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약속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수상이 아니라 지속과 책임으로 완성되는 만큼,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혁신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4 15:06:3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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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자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개막한 강진청자축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외국인 방문 프로그램은 GGN(글로벌광주방송)과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광주·전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등 40여 명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축제 개막식 관람과 함께 청자 전시를 둘러보고,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강진의 전통 도자 문화와 지역 축제 콘텐츠를 체험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청자 입체퍼즐 만들기 ▲화목소원 태우기 ▲청자 키링 만들기 ▲청자 손수건 만들기 ▲청자 물레 성형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외국인 방문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 중심 콘텐츠를 통해 강진청자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경쟁력을 갖춘 문화축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54회 강진청자축제는 고려청자의 본산인 강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개최되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청자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02-24 15:06: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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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가속…소재·부품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력사와 시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카본, 케이피씨엠(KPCM), 한국로스트왁스(KLW), 테스코 등 39개 협력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한국재료연구원, 공군 항공자원관리단,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부품·소재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부터 시험·평가·인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설계와 가공 등 항공엔진 개발 전반으로 상생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함께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국내 정밀주조 전문기업 한국로스트왁스, 성일터빈, 천지산업 등과 협력해 2~3세대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와 고온 부품을 개발·양산했으며 NADCAP·KOLAS 등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합작사 써머텍코리아를 통해서는 완제품 제조사(OEM)에 코팅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수강 전문 제조기업 세아창원특수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글로벌 엔진 제조사 P&W의 GTF 엔진용 소재(Waspaloy)를 개발하고 품질 요구 조건을 충족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고 소재 전문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내에 항공엔진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한화재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없이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2-24 15:06: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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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신뢰도 확보 위한 투명경영 강화…'ISO 컴플라이언스·부패방지' 인증 획득#

KG그룹이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K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동시에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G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케미칼, 에코솔루션, 모빌리티, 스틸,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 6개 주요 상장 가족사를 대상으로 전사적 리스크 이슈 풀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비즈니스 방향성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통합 인증 획득을 통해 KG그룹은 그룹 통합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아울러 실행력 있는 GRC(거버넌스·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법·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핵심인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G그룹 관계자는 "이번 ISO 통합 인증은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라며 "한층 성숙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KG그룹의 지속 가능한 통합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5:06: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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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61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순군은 전국 82개 군(郡)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협력 기반 행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24시간 응급실 확대 운영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응급안전망' 구축 ▲ 지류 기반 이용권 방식 개선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IoT 활용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도 서비스 제공 '스마트 원격 검침' ▲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사각지대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 등이 주요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모든 공직자가 혁신 의지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4 15:05: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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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피에스케이 홀딩스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와 피에스케이홀딩스㈜(회장 박경수)는 24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NJP 라운지 2026' 공동 사업을 위한 것이다. 'NJP 라운지'는 피에스케이홀딩스㈜ 판교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두 개의 미디어월을 활용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백남준과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 2인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전시는 2026년 3월, 7월, 11월에 각각 개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에스케이홀딩스㈜ 사옥이 위치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백남준 작품을 상영하고, 지역사회에 그의 예술정신을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백남준의 실험정신을 계승하는 신진 예술가 2인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NJP 라운지 2026'은 백남준아트센터의 비전인 '예술과 기술로 연결된 함께하는 미술관'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백남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피에스케이홀딩스㈜의 미션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통해 기술 혁신을 선도한다'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피에스케이홀딩스㈜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보편화된 동시에 혁신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기업으로서, 미디어아트라는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백남준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후원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2026년은 백남준 20주기를 맞는 해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NJP 라운지 2026'은 백남준 유산 공동체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미술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도민이 백남준의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4 15:05:1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