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전기료 지방은 싸게"...수도권기업 이탈 촉진 인센티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에서) 인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소위 기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발전량이 많은 낮 요금을 내리고 저녁과 밤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관련해서는 4, 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 두세 개의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 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지, (하나로)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 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를 밝혔다. 또 "초기 투자비가 꽤 들어가서 한두 곳에서 맡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기구를 둘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