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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및 승객이 몰리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56: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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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 쌀플러스 포럼' 열어 쌀가공산업 발전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024 쌀플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쌀가공산업의 발전방향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7월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10개 수상 제품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쌀플러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제17회를 맞이한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24 쌀플러스 제품(10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어 수상 제품 중 성주 황금 꿀 참외떡(요푸릇), 바삭칩(씨제이제일제당), 명미당 제주오메기떡(우리식품) 등을 개발한 기업에서 수상제품의 개발 스토리를 발표하고 신제품 개발 전략 등을 공유한다. 2부는 주요 인사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먼저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이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가공식품이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인 골든플래닛의 임유담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 쌀가공식품 제조기업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유통플랫폼인 11번가, 배달의민족, GS)리테일, 술담화(전통주 구독 플랫폼)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쌀가공식품의 유통 플랫폼 판로개척 노하우를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플러스로 선정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이해 기간 한정(9월 11~22일)으로 최대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추석 특별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명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쌀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비 증진을 꾀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가공산업이 2022년 국내 매출액 8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수출액 2배 이상 증가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이 쌀가공산업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수상한 쌀플러스 제품들도 주요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촉 확대 등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0 14:3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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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전기차·배터리 판매 둔화… 중국산 저가 공략 영향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업계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대규모 투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국 배터리 전기차 기준 10.6%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거의 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는 15.3%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각각 51%,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각각 58.7%, 17.1%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44.1%, 28.7% 증가했다. 배터리 수요는 2030년 배터리 전기차만 전체 자동차 판매의 35% 수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면 45%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 성장이 전망됐으나,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38.6%, 22.3% 늘어 증가세가 위축됐다. 환경규제 등이 완화되고,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비용으로 작용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수요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BEV+PHEV) 생산의 세계 시장 비중은 68%를 넘어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21%가 넘는 전기차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적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산 비중(BEV 기준)이 올 상반기 18%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후발국 시장은 중국산과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절대적이다. 대표 사례로 태국을 보면 작년 전체 전기차 판매의 84.2%가 중국 브랜드고, 나머지도 거의 중국산이었다. 한국에선 중국산 테슬라가 본격 수입되면서 중국산 비중이 작년 14%에 이어 올해 33.1%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급성장한 데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여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2018년 이미 전기차가 더 저렴해져 중국산과 여타국 생산 차량의 가격 차이는 매우 높다. 주요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평균 가격이 기타 브랜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내 발달한 부품 공급망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와 관련 소재다. 세계 배터리 생산 능력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이 절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특히 가격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인산철 양극재(LFP) 배터리는 중국업체들만 생산하는데, 최근 LFP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고서는 "높은 가격이 문제인데 보조금만으로 해결이 힘들고, 기업의 가격 인하 노력과 더불어 규제 등을 통한 판매 확대를 독려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생산방식의 혁신 및 공급망 효율화 등이 필요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 원천 파악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주행, 스마트화,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터리 업계의 LFP 대응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LFP를 우리도 생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더 나은 성능과 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 기업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형성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낙관적 전망에 의존해 배터리 업계는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시장 동향과 새로운 전망 등을 기반으로 투자 계획 및 가동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4: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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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연내 상장 '청신호'…5조원 기업가치 인정받을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최대 5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비교군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1만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실적 우려를 딛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4100만주의 신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기존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 공모희망가 9500~1만2000원, 1조원 공모 앞서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시 신주발행과 구주매출 비율을 5대 5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82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희망가액은 9500~1만2000원이다. 공모희망가액을 상장 예정 주식수에 대입해보면 공모규모는 7790억~9840억원으로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신주를 포함한 케이뱅크의 총 발행 주식수는 총 4억1696만5151주로 공모희망가액을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3조9611억~5조3억원이다. 이는 올해 최대의 기업공개 규모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현(3조7071억원), 시프트업(3조4815억원)과 비교해도 기업가치가 크다. 케이뱅크는 이번주 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공동으로 맡았다. ◆ 주담대, 업비트 의존 커…실적변동 우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뱅크의 경영실적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의존이 큰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상반기 말 여신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정부주도 대출 갈아타기가 확대되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이에 따라 한달새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케이뱅크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 잔액도 줄고 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예치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40% 가량 줄었다. 비교군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9만4000원을 넘어섰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2만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창업주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노사 갈등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카카오뱅크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는 상장 후 3년간 높은 여신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주가 방향성은 소호(자영업자) 대출 성장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0 14:29: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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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전년比 4.4%↓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t)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0만t) 감소하면서 제일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한 것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740만t)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330만t)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100만t)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농축수산 부문과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한 폐기물 부문은 각 0.1%(1만t) 1.3%(20만t) 등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해당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22:4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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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제2회 NCS 리더스 클럽'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한 직무 중심 인사제도는 적합한 인재 채용,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통해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과 관련해 'NCS을 활용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인사관리 방향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Skill-based HR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대표이사는 "지방에 위치한 축산식품 가공업 특성상 직원 채용과 관리가 어려웠다"며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해 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NCS의 기업 활용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에르코스 농업법인 등 20개 회원사와 함께 'NCS 리더스 클럽"을 발족했다. 올해 40개 회원사가 매년 3~4회 정기 모임을 통해 NCS 활용에 대한 고민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NCS 확산에 앞장서주신 회원사 여러분들에 감사드린다"면서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21: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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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해남 이어 고창...제3호 '김치원료공급단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에 전북 고창군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당 권역에 안정적인 김치 원료(주로 배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이 진행 중(2022∼2025년)이다. 이번이 3번째로, 고창이 추가됐다. 구축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다. 이번에 구축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배추 기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다. 김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절임배추를 하루 5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배추 농가의 고정 판로 확보와 인근 중소 김치업체에 안정적인 절임배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고창군은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50여 명 정도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지원분야는 ▲저온저장(예냉 포함) ▲가공(전처리)시설 및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등의 설계비 ▲부지 조성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이다. 절임염수 재활용시설의 경우, 배추 절임 시 발생하는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금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을 활용할 시 소금, 용수, 폐수발생 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14:0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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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대선에도 한-미 협력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이 10일~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 상무부 부장관·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씽크탱크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고하게 지속돼 온 경제·통상·산업 협력을 미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미국에 투자·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 정계 인사 등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9월10일), '투자 유치 라운드테이블'(9월11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9월12일) 등 주요 행사에 참석, 한국에 우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미 대선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나, 한-미 협력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진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0 13:3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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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 조기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이 오는 12일 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지만 부실·폐업이 발생한 차주다. 대출 연체 등으로 추심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완료하면 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은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기금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a로 확대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차주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며, 연체 등 부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받은 금융권 대출이며,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은 대환대출이더라도 신규대출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기존채무를 상환한 대환대출과 총대출의 30%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신규로 받은 대출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667곳으로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와 비교해 1707곳이 늘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0 12:00: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