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복지부, '복수차관' 쟁점 토론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두 달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의 조직 개편 논란 중심에서 개최되는 첫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국회와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 설립은 여러 제반 여건 상 녹록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아우르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메르스 사태 발생 전 발의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즈음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형욱 교수는 정부오 의료계,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과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도입 및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손종관 기자 △한국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복지와 의료의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차관 1명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조직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진중한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가나다 順) 등 의약 9개 전문매체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