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고법서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릴레이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행위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사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입법부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최전선에 서 있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시도"라고 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분기점이 되는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반성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 재집권 획책 시도"라며 "조희대 재판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