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팽개치고 거리로 나선 의사들..전임의도 떠난 병원 의료공백 커진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가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앞둔 가운데, 의사와 의대생들 4만여명이 거리로 나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마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병원 떠난 의사들,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의협은 앞서 이번 궐기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주최측 추산 4만여명에 달하는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전임의도 떠난 현장, 의료공백 커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절차 역시 곧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의 사직도 현실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전임의들은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전공의보다 숙련된 의사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면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 전임의 비중은 16%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공의를 대신하던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가면 남은 교수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수술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