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교수들도 사직, 삭발 등 반발 확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 70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고, 이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강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욱 커졌다. ◆3개월 집단 면허정지 시작되나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사직 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전날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총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울 전망이다. ◆"협박 과도하다" 교수들도 반발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본보기' 처분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되레 의사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전임의들과 교수들까지 점차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 등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해 총장에게 전달했지만 의대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면서 "젊은 전공의나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병원 혼란을 최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해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며 "전임의는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있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