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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5일 새벽 2시22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큰 불이 발생,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또 이날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CCTV 화면에는 이 수상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들고 6-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면 그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내란,외환, 살인 등 15여개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극형인 사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범이다. 형법이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다. 형법 제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는 일제시대 형법에서 부터 규정돼 있던 것인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 유인 치사 △ 강간 치사 △ 인질 치사 △ 강도치사 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2015-05-25 13:55: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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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단일 나노선 고효율 응용소자’ 개발

건국대학교 연구팀(물리학부 이상욱 교수)이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과 함께 낮은 전압에서도 고효율로 작동하는 응용 소자개발에 성공했다. 이상욱 교수 연구팀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Norwegian Univeris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헬게 베만 교수 (Prof. Helge Weman), 김동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갈륨비소안티몬 나노선(GaAsSb Nanowire)에서 나타나는 정류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 광검출 소자 및 저전압 논리 소자를 구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한국연구재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또 연구 결과는 나노 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자기 자신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체-액체-고체 방식으로 성장시킨 순수한 결정구조의 갈륨비소안티몬 나노선에서 나타나는 정류 현상의 원인이 안티몬 결함에 의해 생성되는 전하의 농도가 축 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허정환 박사와 공동 저자인 건국대 물리학부 박사과정 윤호열 학생은 "이번 연구는 복잡한 구조와 추가 공정 없이 나노선 자체에 형성된 특성으로 전자 소자를 구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5-05-25 13:51:5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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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내달 시행

서울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내달 시행 서울시가 내달부터 법인택시 회사 서비스 평가에 착수, 연말에 최상위 10개 업체를 골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는 6개월간 255개 회사의 법인택시 2만2787대의 경영·서비스를 평가할 25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500명을 포함한 승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책 인식 조사도 벌인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전 평가안을 제시했으며 세부 내용은 법인회사, 택시조합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평가 항목은 기사 서비스, 차량상태, 운행상태, 택시요금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평가는 숙련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택시에 탑승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서비스 분야에선 '택시서비스 실천사항' 준수 여부와 규정된 복장 착용과 복장 단정 여부다. 차량상태 분야에선 차량 내·외부 운전 자격증과 부착물을 게시했는지를 두고 평가한다. 운행상태 분야에선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 라디오 소음 유발 행위를 확인한다. 또 택시 기사의 운전 중 급정거, 급출발, 난폭운전 여부도 점검한다. 규정 속도나 정지선, 신호를 위반하는지도 평가한다. 택시요금 분야에선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지와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주는지를 본다. 또 요금 환불제, 운수종사자 일대일 맞춤교육,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을 시행하는 회사에는 가산점을 준다. 무자격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타인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감점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평가 후 상위 10%인 25개사에 AAA등급, 20%인 50개사에 AA등급, 40%인 100개사에 A등급을 줘 연말 안에 발표 하겠다"며 "인증마크도 차량에 붙이게 하고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으로 시행될 택시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인식 조사에선 택시 이용기피 원인과 불만사항, 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최근 활성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다.

2015-05-25 13:39: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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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 논란…내달 결론 예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 의견 분분…내달 결정 예정 출범 준비부터 논란을 겪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휘원회 공식 활동 개시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에 내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결론 지어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법 시행일에 관해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 편성해야 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또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충원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열어야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7월설'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활동 개시일을 5월 11일로 잡는다고 해도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특조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활동기간 때문에 선체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5-25 13:35: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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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총장 선거 27일…공모제 전환 후 첫 선거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27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으로 열린다. 25일 서울교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동안 차기 총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이 대학 유병열(61)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성(59) 초등교육과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교수는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교대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유 교수는 초등 교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장 등을 거쳤다. 학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총장을 뽑는 직선제와 달리 공모제는 20명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바꾸고 나서 처음 시행되는 방식이다. 추천위는 교수 12명, 일반직 교직원 2명, 학생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총동창회 1명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교대는 오는 27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을 뽑은 뒤 곧바로 이들의 무기명 투표로 1, 2위 득표자를 결정한다. 서울교대가 교육부에 투표 결과를 통보하면 정부는 인사 검증 절차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시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확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교대는 2011년 10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장 직선제의 공모제 전환, 정원 조정 등 자구노력 등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서울교대 신임 총장의 임기는 8월 8일부터 4년 동안이다.

2015-05-25 11:37: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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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 마인드' 실제모델 '천재 수학자' 존 내시 부부, 귀국길 교통사고로 사망

'뷰티풀 마인드' 실제모델 '천재 수학자' 존 내시 부부, 귀국길 교통사고로 사망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는 천재 수학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86)가 23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주요 외신은 24일 존 내시와 부인 얼리샤 내시(82)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미국 뉴저지주 턴파이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모두 숨졌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 경찰 그레고리 윌리엄스는 내시 부부가 사고 당시 택시 밖으로 튕겨 나왔다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 역시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불과 사흘 전인 1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벨상'을 수상한 내시는 시상식에 참석한 뒤 귀국, 뉴어크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내시와 함께 공동으로 상을 받은 수학자 루이스 니렌버그(90)는 뉴어크 공항에서 내시 부부와 한 시간 동안 환담을 했다며 "내시는 진정으로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재였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프린스턴대학의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성명을 통해 내시 부부가 프린스턴 대학 공동체의 특별한 일원이었다며 "고인의 비범한 업적은 게임이론에 영향을 받은 여러 세대의 수학자, 경제학자에 영감을 주었다"고 기렸다. '뷰티풀 마인드'에서 주인공역을 맡은 러셀 크로도 내시 부부의 갑작스러운 부음을 듣고 이날 트위터에 "충격이다. 존과 얼리샤, 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보낸다. 경이적인 파트너십.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하트"라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시달리면서도 수학과 경제학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룩한 내시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200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다.

2015-05-25 11:21:4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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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Justice Chief Whang Kyo-Ahn, Nominated New Prime Minister

[Global Korea] Justice Chief Whang Kyo-Ahn, Nominated New Prime Minister President Park Geun-hye on Thursday nominated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s the new prime minister, calling him "the right man" to achieve political reforms proposed in the wake of a high-profile graft scandal involving her close confidants. Park's decision to tap Hwang, a former veteran prosecutor, for the nation's No. 2 post appeared to reflect her desire to end the political vacuum caused by the escalating scandal and to seek fresh momentum for her reform drive. "Hwang ha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s philosophy on state management, and is the right man to build a new Republic of Korea by eradicating corruptive practices and achieving political reform," said Senior Press Secretary Kim Sung-woo. "I will do my best to uphold the people's wishes, with an understanding that taking care of the socially weak is also a crucial national task while achieving people's harmony and social integra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코리아]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 전 법무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어 국정 공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황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 인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황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발표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2015-05-25 11:19:4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