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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명령(상보)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02-27 13:43:39 김민준 기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만9천원…영어·예체능 증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23만9000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보다 4435억원(-2.3%) 줄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23만2000원 ▲중학교 26만7000원 ▲고등학교는 22만30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5.9%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 0.4% 감소했다.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영어(8만1000원) ▲수학(7만4000원) ▲국어(1만6000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2000원(-1.0%) 감소했다. 영어(1.3%)가 소폭 오르고 사회·과학(-18.2%), 국어(-5.9%), 수학(-1.3%) 등 나머지 과목이 줄었다. 예·체능 교과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음악이 1만9000원 ▲체육 1만6000원 ▲미술 9000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미술(28.6%)과 체육(14.3%)이 많이 늘었다. 학교급별로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감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영어(5.4%)와 수학(7.1%)이 늘었고, 중학교는 일반교과 전 과목이 전년보다 줄거나 같았다. 고등학교는 영어(4.5%)와 논술(16.7%)에서만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2014-02-27 13:24: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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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4-02-27 11:47: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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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상암DMC 복합단지 건설…서북권 활력

서울 수색과 상암DMC 사이의 철도부지 43만9000㎡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상암DMC역은 서북권 광역생활권의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27일 서울시가 내놓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암DMC와 수색역을 연계해 개발, DMC 도심의 활력이 수색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자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통합개발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수색역 구역 ▲DMC역 구역 ▲차량기지 이전구역 ▲유보지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수색역 구역 6만㎡ 부지는 DMC 종사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백화점과 마트, 복합상영관,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가 들어선다.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수색로변에는 전면광장이 마련된다. 3만6000㎡ 규모의 DMC역 구역은 상업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주변 DMC지역 상업시설을 고려해 복합쇼핑공간, 엔터테인먼트와 주민편의 시설이 확충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수색역과 DMC 사이의 차량기지 이전구역 4만4000㎡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산업과 창업보육시설도 이곳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 안에 있는 수차고(차량 수리공간)는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남북통일 등 미래 여건변화를 염두에 두고 유보지로 남겨두기로 했다.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의 환승을 개선한 통합환승공간을 마련해 현재 15분 이상 걸리는 환승시간을 8분 내외로 줄인다. 아울러 수색과 DMC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1곳 이상 확충하고, 상가시설과 연계되는 보행로가 조성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은 "수색역 일대 복합개발이 완성되면 수색·상암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돼 디지털미디어산업 공간이 확대된다"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이 일대가 교통·문화·경제가 어우러진 서북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7 11:41: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