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2014-02-06 15:06:28 백아란 기자

경찰, 중국산 불량소금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 14명 적발(상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훌쩍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서울·수원·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2014-02-06 15:02:11 김두탁 기자

서울 17개 구청, 공무원 급식비 '중복혜택' 제공 적발

서울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법 근거 없이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중복 혜택'을 제공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하게 공무원 급식비 형태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8억3000만원, 강남구가 21억원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권익위는 급식비를 이중지원한 것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17개 구청의 위반 사항을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각각 통보해 추가 조사토록 했다.

2014-02-06 14:54:19 윤다혜 기자

법원 "바람피운 아내 상대 男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02-06 14:51:35 김두탁 기자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 2천억원대 대출금 착복 잠적…금감원 2시 발표(2보)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자금 담당자가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000여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 등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KT ENS 자금담당자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검사국 및 저축은행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2시 경 부당대출 사건 발단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06 14:44:58 김태균 기자

창경궁 야간개장, "단 6일 동안 달빛 아래서 만나는 매혹에 매료"

창경궁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야간 특별 개장을 한다. 창경궁은 궁궐야경 향유를 통해 내·외국인에게우리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고궁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 겨울 창경궁 야간 특별 개방'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창경궁은 홍화문·명정전·통명전 권역을 개방키로 했다. 관람인원은 개방일 별 1700명까지 제한되며 인터넷예매와 현장구매를 통해 관람 가능하다.관람요금은 1000원.

2014-02-06 14:31:32 백아란 기자

교육시민단체, '수원대 비리 의혹' 진상조사 착수

교육시민단체들이 교비 유용 등 각종 학교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학교 진상조사에 나섰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시민단체, 여러 대학과 연대해 '수원대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수원대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만나 수원대 사태의 원인을 듣고 오후 1시에는 총학생회 간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총장실과 이사장실을 방문한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감사 시작일인 오는 10일 발표하고 청와대·국회·교육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수원대는 ▲이사회 허위 개최 ▲대학 등록금 과다 적립 ▲전임 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재단의 외부 기부금 횡령 ▲교비 부적정 집행 ▲고가의 미술품 구입 ▲수원과학대 교비 유용 ▲총장의 여학생 성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14-02-06 14:01:43 윤다혜 기자

검, 철도파업 주도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검찰이 올해 초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48) 철도노조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노조 조합원 8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014-02-06 13:48:24 김민준 기자

외국산 불량소금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 14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06 13:39:25 김두탁 기자

KT 자회사 직원, 2천억원대 대출금 들고 잠적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6일 KT ENS 자금 담당자가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000여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 등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은 이 직원이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납품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피해 은행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사태파악중이다"고 말했다.

2014-02-06 13:36:32 김태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