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이름 바꿀땐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이름을 바꿨다가 부부 갈등으로 재개명을 신청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개명을 허가했다. 충남에 사는 주부 A(36)씨는 2012년 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바꾼 이름이 남편의 조카와 같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새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 부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A씨는 1년이 넘도록 새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이름을 바꾼 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며 "1년여 만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초 개명 후 2년, 재개명 신청 1년여만에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대전가정법원 항고부는 "A씨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시부모가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A씨도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접고 부득이하게 재개명을 신청한 만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개명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개명을 허가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며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본인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야하고 새 이름이 적정한지 등도 심사숙고한 뒤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4-02-05 16:30:54 김두탁 기자

관광공사, 위메프와 '베니키아' 호텔 관련 MOU 체결

국내 비즈니스 호텔 체인 브랜드 '베니키아'를 운영 중인 한국관광공사가 5일 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위메프(We Make Price)와 베니키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위메프 사이트 내 베니키아호텔 단독 페이지를 구성해 전국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베니키아 홈페이지와 위메프 간 온라인 연동을 구축할 방침이다. 위메프는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토종 소셜커머스사다.

2014-02-05 16:06:50 황재용 기자

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총괄관리 강화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부채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영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CEO는 해임한다 안행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1월 29일)'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2014-02-05 15:36:24 윤다혜 기자

'아침 식사' 제공하는 깜짝 트럭..시민 연대에 한몫

남프랑스의 한 푸드트럭이 시민들에게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빈민구호단체인 엠마우스(Emmaus)가 만든 푸드트럭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남프랑스 카트비에르(Canebiere)의 한 길거리에서 커피와 빵을 제공하는 이 트럭에서 일을 하는 세자르(Cesar)는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게됐다"라고 설명했다. 영업 첫날엔 입소문을 타고 오픈 전부터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에 세자르는 "아침을 제공하는 단체는 드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아침 제공은 길거리에서 끼니를 거르고 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사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벌써 4번째 커피를 마신 56세 파트릭(Patrick)은 "여기서 커피를 마셔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워했다. ◆ 이제 첫걸음 떼 트럭에 온 시민 다니(Dany)는 커피를 마시며 "노숙자들과 대화하는것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침 제공 푸드 트럭을 기획한 카멜 파스타우이(Kamel Fastaoui)는 "현재로썬 아침밖에 제공할 수 없지만, 시작 만큼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05 15:32:25 정주리 기자

[글로벌 이코노미] '꼬마 사장님' 성공 비결은?

할머니 '비단 머리결'의 비밀은 뭘까. 물 없이도 목욕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어린 시절 창업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꼬마 사장님'들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다. ◆ 8세 소녀에서 직원 8명 둔 사장님으로 미국 뉴욕에서 여덟 살 때 헤어 크림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한 리아나 아처. 아처는 어린 시절 증조 할머니가 천연 재료를 이용해 고운 머리결을 관리하던 것을 눈 여겨 본 뒤 집에서 직접 제작에 나섰다. 이후 그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든 헤어 크림을 공짜로 나눠줬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는 지하실에서 여러 재료를 섞어가며 혼자 제품을 만드는 꼬마였지만 현재는 직원 8명을 이끄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현재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리아나'의 연 매출은 50만 달러(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린 아이가 뭘 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18세 대학생으로 성장한 아처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겪는 설움은 없다. 그는 "나이가 어려도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어린 시절 관심 있는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다. ◆ '화학 천재' 안슐 사마르 '화학 게임' 개발 안슐 사마르는 화학 없이는 죽고 못사는 '화학 천재'다. 그는 열두 살 때 화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끝에 '화학 게임' 만들기에 나섰다. 2년간 홀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마르는 원소 주기율표를 이용한 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는 14세 때 게임세트 50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 최근에는 이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모바일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했다. 사마르는 처음 게임 개발을 시작할 때 꿈을 크게 가졌다고 밝혔다. "꿈을 크게 꾸세요. 실패한다고 잃을 것도 없잖아요. 게임을 개발하지 못하면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 물 없이 목욕 '드라이 배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열혈 청년 루드윅 메리쉐인은 열 일곱 살 때 물과 비누 없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제품인 '드라이 배스'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메리쉐인은 이후 각종 발명 대회에 참가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상금과 후원금 등을 받아 6년간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물과 비누 없이도 깨끗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젤 형태의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메리쉐인은 "세계 각국의 빈곤층은 물 부족으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남아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드라이 배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이 배스는 연구 기간 동안 아버지의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 덕분에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면서 "타인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2014-02-05 15:27:30 조선미 기자

독감 '비상'…치료제 타미플루 품귀현상

2009년 '신종플루'라 불리며 전세계를 강타한 A형 독감(H1N1)이 올 겨울 다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15.3명으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독감유행주의보 기준인 12.1명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달 13일은 25.6명, 지난달 18일은 30.2명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가 50∼6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일부 약국들이 현재 타미플루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약사는 "설 연휴 지나고 타미플루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으나 물량이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대유행을 대비해 130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지만 아직 비축분을 풀지 않고 있다. ◆A형 독감 예방법 A형 독감은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어야 하며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권장한다. 독감에 걸렸다면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필요하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은 삼가고 방문한 후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2014-02-05 14:59:36 윤다혜 기자

'묵호항'으로 싱싱한 해산물 맛보러 오세요~

오징어로 유명한 강원 동해 묵호항에서 풍성한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바로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묵호항 일원에서 열리는 '2014 묵호항 개항 73주년 기념 수산물축제'다. 신선한 수산물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묵호로 떠나보자. ◆싸도 너~무 싼 묵호 수산물 축제는 우선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산물 금액을 당일 경매가의 50% 수준으로 결정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묵호항 수산물 반짝 경매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수산물 직매장 대박 할인행사와 동해산 수산물 상설장터 등도 준비된다. 또 관광객들이 구입한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수산물 삶아주는 코너가 마련되고 묵호항 수산물 먹거리 시식 체험에서는 대게, 가자미회무침, 문어숙회, 잡어회무침 등 신선한 묵호의 수산물을 공짜로 맛볼 수 있다. ◆무료로 참여하는 특별한 즐길거리 이와 함께 축제에서는 수산물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먼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수산물 낚시 체험이 눈에 들어온다. 묵호항 어판장 내 체험장에서 열리는 체험은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수조에 방류한 대게나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낚시로 잡게 된다. 게다가 2명 1팀으로 참가해 붕장어를 맨손으로 옮기는 붕장어 릴레이 게임이 이어지고 추억의 묵호항 사진전, 묵호항 수산물 노래왕 선발대회 등의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어우러져 참여객들에게 많은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참여가 가능한 축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어선 승선하고 드라마도 따라하고~ 묵호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8일 토요일에는 축제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특집 공연이 개최되고 선상 불꽃페스티벌이 겨울 밤 바다를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여기에 어선을 타고 묵호항 일원을 감상할 수 있는 어선 승선 체험 행사가 1일 4회 운영되고 드라마 '상속자'의 명장면을 따라해보는 논골담길 상속자들 따라잡기 체험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출향인 방문의 날 행사도 진행되고 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품바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상설 공연이 이어진다. -날짜: 2월 7일~15일(금~토요일) -장소: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일원 -문의: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 033)531-1020

2014-02-05 14:43:13 황재용 기자

여성환자 진찰한다며 강제추행 의사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병원 인턴의사로 일하던 2012년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찰해야 한다며 수차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신문,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반 의사보다 더 자주, 장시간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진찰한 사실과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당했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4-02-05 14:36:25 김두탁 기자

'해경 초계기' 도입 과정서 수십억 빼돌린 중개업자들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L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05 14:35:39 윤다혜 기자

AI 의심신고 3일째 無…진정 국면?

2일 충북 음성 씨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사흘째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날 전남 무안의 토종닭 농장주가 AI 발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으나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I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단순 병성감정 의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토종닭 8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간이 진단키트 조사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 사체 3구 중 2구가 큰기러기가 아닌 쇠기러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20개 농장 중 15개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3개 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부산 강서와 전북 정읍 농장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133개 농장의 276만1000 마리로 집계됐다.

2014-02-05 14:30: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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