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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OECD 보고서 "2060년엔 한국 소득불평등 수준 더욱 악화될 것"

50년 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현재보다 한단계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OECD는 2일(현지시간)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하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의 4.85배에 달했다. 이 수치는 50년 뒤인 2060년 6.46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10년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5.03배)은 2060년(6.74배) 2위로 내려왔다. 반면 2위였던 이스라엘은 4.98배에서 7.21배로 미국을 앞지르며 1위로 올라섰다. 3위를 차지했던 칠레는 불평등 수준(4.91배→5.92배)이 오히려 한국보다 나아졌다. OECD는 장기간에 걸쳐 불평등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년처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소득 불평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큰 화제를 일으킨 뒤 가열되고 있다. 피케티는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부의 격차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07-03 22:21:03 김학철 기자
"사르코지 과잉수사 아니다"…'등 돌리는' 프랑스 국민

프랑스 국민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사법 당국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과잉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방송에 출연, 자신의 지난 대선 자금 관련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16시간에 걸친 경찰의 장시간 구금 조사에 대해서도 "나를 그렇게 오래 구금한 것이 정상적인가. 구금은 나를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르코지는 2012년 퇴임 이후 각종 대선 자금 수사를 잘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그의 정계 복귀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차기 대선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사르코지가 소속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지지자 50%는 사르코지를 꼽았다. 같은 정당 경쟁자인 알랭 쥐페 전 총리는 31%였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로는 쥐페가 UMP 차기 대선 후보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35%로 사르코지(20%)보다 높았다. 상당수 응답자들은 사르코지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나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014-07-03 21:01:21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