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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법원 "유방·자궁 없앤 성전환증 환자 남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지만 유방과 자궁을 없앤 성전환증 환자에게 남성 외부성기가 없더라도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30대 A(여)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신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라고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라"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됐으나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다. 여자들과 교제하기도 했고, 현재의 부인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2004년 유방절제술과 유두 축소술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자궁적출과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수술도 받은 뒤 지난해에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매달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굵어 겉으로는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음경, 음낭, 고환 등 남성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A씨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정정에 동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개정 가족관계등록 예규)은 성전환증 환자인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려면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는 성전환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 외부성기를 위한 성전환 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31 16:41:52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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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기 버스 도입 "친환경에 승차감도 좋아" 긍정적

브라질의 친환경 도시 쿠리치바가 바이오 친환경 버스로 다시 한 번 그 이름을 드높였다. 쿠리치바와 상 주제 두스 피냐이스 구간에서 운영되는 이 버스는 100% 전기만으로 운행되며 한 대 당 7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페드루 모루 광장을 출발해 쿠리치바의 과달루피 터미널에 도착하는 바이오 버스는 앞으로 6개월 간 시험운행을 거친 뒤 정식 도입되며 결과가 좋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대수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단 두 대만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차량의 흔들림이 적고 친환경적이기 때문. 현재 정식 도입된 하이브리 버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버스 또한 전기와 디젤 연료를 혼용한다.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파라나 주 도시발전부의 주아옹 카를루스 오르테가 부장은 "바이오 버스는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게다가 더 안전하고 승차감이 좋다"라며 새로 도입한 버스의 장점을 설명했다. 바이오 버스에는 에어컨이 장착돼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성을 더했다. 요금은 2.70 헤알(1200 원)로 책정됐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3-31 15:46:42 손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