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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본격 추진…퇴직자 고용부터 청년복지까지 성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민생 중심 행정을 본격화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연령 완화, 청년복지 확대, 채권 상환 절차 간소화 등 다방면의 규제 개선이 추진 한 달여 만에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내부 방침 변경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퇴직자만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60세 이상 전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기업 접수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도 업종 제한을 해제하며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제조업 재직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전 업종 청년에게 혜택이 확대됐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진행됐고,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채권 보유자가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처리 지연과 불편이 컸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상환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은행이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한은행과 농협 전국 지점에서 오후 1시 이전 접수된 채권은 당일 상환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진다. 해당 제도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 시설에서 먼저 시행되며, 관련 조례 개정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나머지 공공시설에도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시가 3월 한 달간 운영한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 12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으며,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32:5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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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도로시설물 봄철 현장 점검…“시민 안전 직접 챙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봄철을 맞아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동환 시장은 구청장, 도로건설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도로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로드 체킹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오염물 세척이 시급한 장항지하차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마두지하보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영주교 등 총 3개소다. 이들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오염 상태, 사업 추진 현황, 구조적 안전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마두지하보도에서는 농업정책과와 고양연구원이 스마트팜의 실효성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장 보고를 진행하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시설을 직접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도로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에는 총 77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로포장, 교량 및 구조물, 승강기,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04-15 10:32:4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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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되는 저출생 위기 및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는 출산, 주거복지 등의 정책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시흥시 인구정책 4개 분야에 걸친 287개 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과 더불어, 분야별 인구정책 발굴ㆍ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협의체 활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시흥시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정주 만족도와 인구 유입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자문으로 시흥시 인구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시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 박승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시흥시의회,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속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5-04-15 10:32: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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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성남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31: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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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림파크 벚꽃축제서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에 맞춰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가 성사되면서, 야생화단지 일원이 봄꽃과 가치 소비가 어우러지는 장터로 꾸며졌다. 현장에는 15개의 판매 부스가 마련돼 사회적경제기업 29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통놀이와 핸드메이드 제작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품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소비자층과 만나는 기회를 얻고 있다. 특히 4월 15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상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각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담당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침체와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축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통합지원단 운영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공공구매 설명회와 군·구 단위 플리마켓, 공연·문화와 연계한 콘텐츠형 매장 운영 등 다각적인 판로 확대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5 10:31:1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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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1,651억 원 증액 민생·안전·미래도시 투자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 원) 등 146억 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 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 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 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비전 실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5 10:31:0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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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로 연 41억 원 수익 창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관할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획득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시의 친환경 행정 역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자원회수시설은 1호기 71%, 2호기 72%의 회수효율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 ▲증기 판매 ▲지역난방열 공급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성과에 따른 결과다. 인증을 통해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4억6천700만 원을 감면받는 재정 효과도 거뒀다.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활용 성과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연간 ▲전력 생산 및 판매 1억4천300만 원 ▲열 판매 16억4천400만 원 ▲지역난방 및 자체열 사용 절감 23억3천만 원 등 약 41억2천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인증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시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30:3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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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샘내마을 외부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양주시가 15일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관내 '샘내마을'에서 추진 중인 '외부집수리 지원사업'을 착공하며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더불어지역경관 정비 및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주요 수리 범위는 ▲지붕 및 옥상(단열, 방수, 지붕 마감), ▲외벽(도장, 단열), ▲공동현관, ▲대문, 담장, 마당 등 옥외공간 전반에 걸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점검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종합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선정위원회를 거쳐 총 17개 동, 약 150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달부터 옥상 방수, 외벽 도색, 공동현관 정비 등 각 가구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집수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 보수를 넘어 주민이 머물고 싶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마을'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111,048㎡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산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샘내마을'에서는 그간 중랑천 데크길 정비,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안심 통학로 조성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과 교육을 병행하며 도시재생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는 이번 외부집수리 지원사업을 계기로 '샘내마을'이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4-15 10:30:23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