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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소통관 도입… 회원 기업 애로 해소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회원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탐방에 나선다. 부산상의는 4일 10시 양재생 회장이 기업지원소통관 자격으로 부산시에서 파견된 기업정책협력관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HJ중공업을 방문, 유상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장 투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부산상의로 확대 이전하는 자리에서 양재생 회장이 회원 기업과 소통의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재생 회장이 직접 기업지원소통관을 맡은 가운데 앞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소통 활동에 지난주부터 부산상의에서 파견 근무 중인 부산시 기업정책협력관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에서 HJ중공업은 당면한 애로사항인 중형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한도 확대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청 등에 대한 애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부산상의는 새롭게 구축한 기업 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양재생 회장이 기업지원소통관을 맡아서 기업 현장 소통을 이끌고, 기업 애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 정현민 상근부회장이 기업지원전문관으로 활동하는 투트랙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업정책협력관은 부산상의 애로 해소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산상의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기업지원소통관 제도를 통해 우수회원 기업을 꾸준히 방문할 예정이며 기업 애로 해결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 및 혁신 지원, 디지털 첨단 미래 신사업 육성 지원책 발굴, ESG 경영 인식 개선 지원 등 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기업정책협력관을 통해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소통 행보의 첫 행선지인 HJ중공업은 1937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사로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2024-09-05 09:01: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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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원형 그대로 신속 추진 예정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에 대해 경기도는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고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 받았고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따라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고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공식문서로 촉구했는데 3월부터 공영개발을 검토했다는 식의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5 09:00: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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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합천군은 다가오는 2024년 추석 연휴 군민과 귀성객의 건강 보호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응급진료체계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운영된다. 연휴 기간 합천군은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응급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기관 안내,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합천군 내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삼성합천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에도 진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 여는 병·의원 15개소와 약국 15개소, 합천읍 보건소 1개소(9월 17~18일)가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상세한 운영 정보는 보건소 및 군청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은 군민들에게 응급진료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유선 안내(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와 함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 및 약국 출입문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연휴 기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9-05 09:00: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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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초대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발탁

대전시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초대 회장 도시로 선정됐다. 도시연합 초대 회장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부회장에는 마크 엘리치 몽고베리카운티 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지난 3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대전시는 4일 대전 DCC에서 도시연합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도시연합의 회장으로서 조직 운영과 포럼 및 회의 개최 주기, 사무국의 역할, 도시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제안했다. 창립도시 대표자들은 대전시의 제안 사항을 수용해 도시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원안대로 합의했다. 또 각 도시에서 경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도시연합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대전시는 회장도시로서 사무국을 2년 동안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표자 회의 후 "도시연합은 2026년까지 필요시 3~4개 도시를 추가 영입해 회원을 10개 이내로 유지하고 회장은 2년마다 선출해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연합 회원국 간 공동 실행사업도 구체적인 협의안이 도출됐다. 우선, 내년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공무원 인적교류, 시애틀과 딥테크 스타트업의 북미시장 진출 지원사업 등에 협업한다. 독일 도르트문트와 대학별 특성화 분야 교류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크 엘리치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시장은 "대전시가 제안한 도시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계기로 대전시를 비롯, 해외 도시들과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에 활발한 공동 연구와 교류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리시아 이스키에르도 스페인 말라가 부시장도 "이번 창립행사를 통해 대전시는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다. 2026년 총회는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도시연합 창립을 위해 2022년부터 해외 5개 도시와 협력해 2023년 세계혁신도시포럼을 개최하고, 공동비전선언문을 선포했다.

2024-09-05 09:00: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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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4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인구 유입 정책의 필요성' △김하식 의원의 '이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1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32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안정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5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인 819억 6,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은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12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에서는 김재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심사했다. 또한 5일과 6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진모)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학원)를 개회해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의「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 진행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2024-09-05 08:49: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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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담 낮춘 '연금 개혁안'..급여 사각지대 중장년층 보완책 미흡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젊은층, 연금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오르지만,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르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진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에게 남은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벌어진다. 은퇴 전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2%로 인상될 경우, 50세 소득대체율은 평균 50.6%, 20세는 42%로 차이가 난다. 잔여 납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연령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3년이면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만큼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급여 사각지대 우려 여전 다만, 국민연금 납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차등을 두는 것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납입을 못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후 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종신 성격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기 전까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는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는데 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린다. 현재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올린 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9-04 16:24: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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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 모두 쉬웠던 9월 모평…“수능 난도 이보다 오를 것”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최상위권 수험생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수능 출제 당국이 이번 모평을 통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국어, 만점자 늘 듯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지난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됐다. 6월 모의평가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EBS는 국어영역이 지문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수험생들이 지문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고, 문항의 선지와 지문 정보 간 대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다룬 독서 과학·기술 11번 지문,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낸 16번이 꼽힌다. 입시계도 같은 진단을 내놨다. 독서, 문학, 선택과목 3파트 모두 어렵게 출제된 지난 6월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정해서 고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점자도 지난해 본수능 64명(0.01%), 6월 모평 83명(0.02%)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최상위권대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학, 계산량 줄고 킬러문항 없어 2교시 수학 영역도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통과목의 난도가 낮아졌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계산량도 줄어 응시자들이 6월 모평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란 게 교사단 설명이다. EBS 연계율은 50%.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고, 개념·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됐다. 변별력 확보 여부를 두고는 교사단과 입시업계 평가가 갈린다. 교사단은 "상위권을 변별할 만한 문항이 고루 출제됐다"라며, 고난도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1번과 22번, 선택과목인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확률과통계 30번을 각각 꼽았다.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이후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통과목이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출제돼 변별력은 선택과목에서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투스에듀도 9월 모평은 6월보다 '쉽게', 지난해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 "1등급 비율 10%대 나올 듯" 전망 3교시 영어 영역도 앞선 국어·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난도가 높지 않았다.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고,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됐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는 53.3%가 연계됐다. 듣기 및 말하기 17문항 중 13문항, 읽기 및 쓰기 28문항 중 11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입시 업계는 영어 영역도 6월 모평, 지난해 수능보다 매우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 변별력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대표는 "역대 본수능 중 쉽게 출제됐던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 영어 1등급은 2021학년도 수능이 12.66%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9월 모평은 전체적으로 체감 난도가 낮지만, 오는 11월 치러질 수능은 이보다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투스에듀는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은 9월 모평 같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며 "수험생들은 9월 모평 난이도나 점수에 현혹돼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실시한 9월 모평에는 수험생 48만8292명이 지원했다. 이중 고3 재학생이 38만 1733명으로 78.2%를 차지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 N수생은 10만 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고3 재학생 1만 285명, N수생은 2182명 증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04 16:01: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