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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 명칭 '신도평화대교'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6일 '2026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구간 내 교량의 공식 명칭을 '신도평화대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량은 중구 운서동(영종도)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을 잇는 총연장 3.26km의 해상교량으로, 향후 강화와 개성, 해주를 연결할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역사적인 첫 관문이다. 명칭 후보로는 ▲인천시 도로과 및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안한 '서해남북평화대교' ▲중구가 제안한 '신도영종대교' ▲옹진군이 제안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 안이 상정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제안 사유와 지명 제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도평화대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도평화대교'는 목적지인 '신도'와 사업의 핵심 가치인 '평화'를 결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사업의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지리적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평화도로 건설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교량이 정식 개통되는 5월부터 신·시·모도 주민들은 24시간 육지를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악화로 인한 이동 제한이 사라지면서 의료, 문화,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기반시설과 신도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며, 인천 관광의 새로운 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신도평화대교'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 및 지명 관리시스템(DB)에 반영되며,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서 통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도평화대교가 인천을 빛내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16:09:59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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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료 '자전거 상설교육' 운영

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무료 '자전거 상설교육'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 6주 과정으로 총 10기 운영된다.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자전거 상설교육은 자전거 안전 법규와 올바른 주행 방법을 배우는 기초 이론부터 브레이크 조작, 변속기 사용법 등 단계별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후반에는 하천변 등 자전거도로에서 단체 라이딩을 실시해 실제 주행 능력 향상도 돕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안양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2일부터 진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다만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각 기수별 교육 시작 전 주 수요일부터는 타 시·군·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안양시청과 동안구 학운공원 내 자전거 상설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시는 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덕천로(시민대로~전파로 양방향) 약 1.7km 구간에 2억9,400만 원을 투입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일상 속 자전거 이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건강 증진과 탄소 저감에 동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안전 교육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6:09: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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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의왕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26 16:09: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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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지식상점' 수강생 700여 명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 평생학습원은 26일부터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광명지식상점' 2026년 상반기 학습자 700여 명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미래기술 ▲직무역량 ▲재무설계 ▲인문성찰 ▲관계학습 ▲시민학습 등 6개 분야, 총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오는 3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꾸준히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나만의 케이팝(K-POP) 디지털 싱글 앨범 제작 ▲퇴근 후, 디지털드로잉 : 나만의 감성굿즈 만들기 ▲1인 창업가(솔로프리너)시대, AI와 함께 설계하는 이커머스 창업 마케팅 ▲동화로 읽고 그림으로 느끼는 라온 미술관 ▲니체, 삶을 다시 묻다 ·<즐거운 학문>으로 읽는 삶의 철학 ▲공간, 식물로 채우다 · 홈 플랜테리어 클래스 등이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일하고(職), 살며(住), 즐기는(樂)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용 지식과 인문적 성찰을 함께 담았다. 각 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운영하며, 수강료는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강좌별 1~2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월 26일부터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이(e)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2-26 16:04:53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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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 수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홀(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축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지역 정체성, 콘텐츠 완성도, 운영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을꽃 경관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화순군은 함께 찍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 고인돌', 구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돌도끼 모양의 게이트, 청동기 의상 대여 프로그램, 움직이는 공룡 전시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축제를 다채롭게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화순 탄광을 기념해 만든 '올블랙 아이스크림', 화순의 군화를 본떠 만든 '들순이 국화빵'은 화순 축제만의 시그니처 먹거리로 자리 잡으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된 군 대표축제가 3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방문객이 화순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오는 4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10일간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봄꽃 야행(夜行)'을 주제로 개최된다.

2026-02-26 15:14: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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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개인용이면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 첫 판단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제품에 기존 상표가 남아 있어도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리폼업자가 요청을 받아 제작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은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 형태·수량 결정 주체 △받은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와 비중 △제품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측에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제조 금지와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의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도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 왔다. 명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창작일까, 침해일까. 대법원은 일단 "개인용이면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6-02-26 15:12: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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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 운영

영암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15:10: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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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출범...“청소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담양”

담양군이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 참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청소년참여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5일 '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소년 정책 제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에서는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정책의 주체로 연대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공식화하며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는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고 ▲어른은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며 ▲모두가 더 나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앞으로도 정기회의 운영, 정책 제안 활동,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대상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이번 참여기구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의 의견 하나하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02:5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