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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하였다는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1-06 13:30: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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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참좋은식당' 적십자사 ESG 기업 참여…정기 후원 시작

가정식 백반 전문 구내식당 참좋은식당이 대한적십자사 ESG 실천 기업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박진나 참좋은식당 대표가 ESG 실천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월 50만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좋은식당의 후원금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부산시 서구에 있는 참좋은식당은 평소 구청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지역 밀착형 식당이다.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처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 대한적십자사와의 파트너십으로 나눔 활동을 한 단계 확장하게 됐다.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식당이 지역 이웃에게도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 특히 의미 깊다"며 "참좋은식당의 정기 후원은 생활고에 놓인 많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나 참좋은식당 대표는 "가정식 백반 한 끼처럼 꾸준한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식당이 되기 위해 적십자와의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참좋은식당에 ESG 실천 기업 현판을 전달했으며 식당의 나눔 스토리 홍보와 지역 나눔 캠페인 연계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06 09:04: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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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해남군은 2026년 첫 군정과제로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군은 AI·에너지 등 신산업의 육성과 함께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조기에 가동해 지역경제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발행 7년만에 누적판매액 8,200억원을 돌파한 해남사랑상품권은 2026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1월에는 지류 12%, 카드 15%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연중 카드·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7개사업, 18억 6,900만원의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3종 지원을 비롯해 소규모 점포경영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 신규창업 임차료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먹깨비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 전기요금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골목골목 경제의 온기가 흐를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실시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물품지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공공요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는 공동마케팅·화재공제 지원을 추진하고, 해남매일시장과 해남읍 5일시장에는 시장매니저를 배치해 상인 지원과 현장 운영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땅끝송지장은 1월 중순 경 재개장하며, 화원 5일시장은 2026년 4월 준공, 남리 5일시장은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창 5일시장은 2026년 상반기 아케이드 추가 설치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은 3년차를 맞아 점포 외관 개선, 상권 역량강화교육, 초콜릿교육, 신규창업 및 복합매장화지원과 축제, 홍보·마케팅사업 등으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지소가능한 상권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골목형상점가는 7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최소 15개소까지 늘린다. 또한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부서별 시책보고회 및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상가 이용 캠페인 등 민관합동 소비촉진 활으로 지역경제 회복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경제 활성화는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연말연시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한다"며"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추진으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09:03: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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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도입…최대 30만원

기장군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5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미리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로,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주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위기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 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 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6 09:02: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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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 연구 성과 공유

국립창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창원대 RISE사업단은 2025년 1차년도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 중간 평가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참여 연구진과 기업 관계자, 학생 연구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산학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가능성을 논의했다. 발표 대상 연구 과제는 수소, 스마트 조선, 이차전지 등 G-10 핵심 산업 분야를 비롯해 산학·나노·낙동강·AI융합 분야다. 행사에서는 각 과제 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과 주요 성과, 연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앞으로 연구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이 공유됐다. 과제 책임자와 참석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으로 과제별 개선 방향과 발전 전략도 도출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가 단기적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해당 과제들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연구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순일 국립창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성장을 아우르는 선순환 산학 협력 체계를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06 09:02: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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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오션 아카데미로 ‘북극항로’ 중요성 교육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행사를 연다. 해진공은 오는 17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에서 KOBC 오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사각사각 얼음여행,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해진공은 대체 항로 확보와 동남권 해양금융·물류 거점화 등 북극항로 개척의 이점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이 해양산업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진공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더베이 101은 해양 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요트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인프라를 갖췄다. 이런 공간적 특성이 북극항로의 의미와 현장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태성 역사 강사와 이도 지리 강사가 연사로 나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두 강사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지리적 가치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풀어낸다. 관람객 참여 부스 행사도 마련됐다. 북극항로 쇄빙선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 부스와 함께 종이배에 소망을 담아 띄우는 '북극항로는 소원을 싣고', 추억을 남기는 '얼음여행 사진관' 등이 운영된다. 안병길 사장은 "이번 행사는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도전적 과제와 그 미래 가치를 국민과 생동감 있게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진공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양 산업의 긍정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OBC 오션 아카데미는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행사다. 해진공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2026-01-06 09:01: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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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 즉각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 8명(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즉각적인 중단과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정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해석되며 정책 혼선과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국가전략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행 속도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해석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치적 발언 하나가 투자 불안을 야기해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공식 입장으로 즉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이전 여부 논란 대신 수요 전망, 전력 공급원, 송·변전 계획,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을 포함한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에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역 정치나 선거 쟁점으로 삼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흔드는 정치적 논쟁이 대한민국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2026-01-06 09:01: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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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 올해 지리 중심으로 명칭 변경

부산항만공사(BPA)가 크루즈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 명칭을 지리적 위치 중심으로 정비하고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북항과 영도에 크루즈 터미널이 분산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부산항 국제여객 2터미널' 등 유사한 명칭으에 따라 관광객과 운송 종사자들이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크루즈 승객들이 시내 관광 후 택시로 터미널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크루즈 터미널(Cruise Terminal)'이라는 안내만 듣고 실제 크루즈선이 정박한 곳이 아닌 다른 터미널로 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BPA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명칭에 지역명을 전면 반영해 관계 업·단체에 공지했다. 동구 초량동의 '부산항 국제여객 2터미널'은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Busan North Port Cruise Terminal)'로, 영도구 동삼동의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은 '부산항 영도 크루즈 터미널(Busan Yeong-Do Cruise Terminal)'로 각각 바뀌었다. 일본 노선 카페리와 여객선이 이용하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혼선 최소화를 위해 기존 명칭을 유지했다. 이번 개편으로 크루즈 승객과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 여행사, 선사 현장 담당자들이 '북항'과 '영도'라는 명칭만으로 목적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터미널 명칭이 지역명과 결합되면서 관광 홍보물, 지도, 안내판, 온라인 검색 등에서 통일된 표기가 가능해져 크루즈 업계 관계자 간 정보 전달력과 도시 홍보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송상근 사장은 "터미널 명칭을 실제 위치 기준으로 정비해 크루즈 관광객의 터미널 이동 혼선을 줄이고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이용객 관점에서 불편 요소를 꾸준히 개선해 부산항 크루즈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6 09:0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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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DX 시대 맞춤형·실무형 공학 인재 양성 추진

동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무형 공학 인재 양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동서대에 따르면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 현장 핵심 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한 특화 교육을 진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실습·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센터는 ▲테크 인사이더: 공학도를 위한 생성형 AI 실무교육 ▲AirTech:Innovation Campus ▲사이버X: 사이버보안 실무 교육 & 챌린지 ▲앱 인벤터 기반 IoT 미세 먼지 프로젝트 ▲IoT 기반 스마트 램프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등 총 5개 산업 수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각 과정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습형 수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와 기술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개방형 실습 공간인 DSU FabLab(EPIC)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아이디어 기획부터 설계·제작·검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캡스톤 디자인과 공학설계에 연계된 실습 경험을 쌓았다. 이신혁 학생은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직접 다뤄볼 수 있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AI와 IoT를 활용한 수준별 실습 프로젝트가 인상 깊었고, 후배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성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수요를 반영한 DX 기반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공학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1-06 09:00:1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