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양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도민 일상과 직결된 변화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발생한 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으로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이는 매립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중 641톤(약 13%)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물량 전부를 소각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 속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는 등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재사용 촉진 인프라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문화가 자원순환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 국장은 "경기도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며 "배출량 감축, 올바른 분리배출, 재사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부와 시·군과 함께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어떤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 정책,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