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전년 동기(2만3432건) 대비 61.8% 증가했다. 시는 "올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했다"며 "특히 8월에는 서울 아기 5명 중 1명(20.2%)이 난임시술로 탄생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25회)를 모두 썼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5세 이상은 절반,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24나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10-30 13:36:1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돌봄 필요한 누구나 ☎120+3...서울시, 돌봄전문콜센터 운영

올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120으로 전화를 걸면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 복지 관련 전문 상담원(5명)이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중증도, 돌봄 난이도에 맞춰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필요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안내해준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누구든지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에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시는 3달여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안심돌봄1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30 13:23:2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추진 속도↑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 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 방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면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 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를 포함해 약 1400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로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이 더뎠다"면서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곳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 달리 3년의 유효 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지역으로 전환돼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힌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또 시는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비용 납부를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 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제공만 가능해 지역 내 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 차원의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접 입안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올 10월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2024-10-30 13:14:0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는 31일자로 2024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192필지에 대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법정의견제출기간)에 일괄 접수하여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김포시는 매년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2024. 10. 31. ~ 11. 29.) 중 상담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0 11:07:05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2024년 10월 29일(화)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안재범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및 읍면분회장,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군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사전규격, 입찰공고, 제안평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지난 10월 7일 조달청은 한국정보기술주식회사와 최종 계약 체결했다. 올 연말까지 스튜디오 2개소, 스마트경로당 31개소를 구축 완료하여 4주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추진 일정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스마트기기와 친해지기 쉬운 방법으로 인지향상 놀이 기기인 "스마트 터치 테이블"과 비대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의 다양한 컨텐츠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10-30 10:25:12 김태우 기자
기사사진
대구시,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개막

국내외 농기계 및 자재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 2024)'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엑스코에서 4일간 개최된다. 대구시는 1992년부터 서울과 천안에서 열렸던 국내 최대 농기계 박람회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유치하며, 엑스코 동·서관 및 야외 전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국에서 429개 기업(국내 335개, 해외 94개)이 참가해 1,902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농기계와 자재를 선보인다. 또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스마트팜 시장 개척 세미나,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밭농업 기계 현장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수소 트랙터, AI 농업용 로봇, 드론 등 미래 농업기술이 전시되어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제로봇 등 최첨단 농기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 연구·개발 인재들을 격려하고, 미래 스마트 농기계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수출 상담회와 스마트팜 시장 개척 세미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어,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경품 이벤트도 매일 진행되어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소형 농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농업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농업 산업의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30 10:24:22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경기관광공사,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는 지난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감도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무단점유 조기 해소 및 갈등 최소화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안산 선감도 부지 내 무단점유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점유자는 지장물 보상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치하였으나, 공사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무단점유 실태 및 갈등요인 파악을 위한 자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 소통 등을 통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공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주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참관 및 점유자 대면 면담 중심의 소통 노력 등을 통해 분쟁 없이 무단점유 원상복구 9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원용 사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협조적 관계로의 분위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08:57:5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