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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기부등본 활용 전세사기 실태분석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4-09-09 10:56: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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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 활용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수원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 원을 추징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0:53: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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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신호 체계 변경으로 상습 정체 해소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해 신호 체계를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4월 '상습 교통 정체 지점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구간 131개를 선정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 7월까지 71개소의 신호 체계를 손질했다. 신호 체계 개선 효과 분석 결과, 평균 대기 행렬 길이가 9.3% 줄었고, 통행속도는 8.7%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는 기존에 북측에서 동측 방향의 좌회전 신호 시간과 보행 신호 시간이 일부 겹쳐 상습적 꼬리물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보행 신호 순서를 변경했다. 그 결과 통행속도 48.1% 증가(18.5→27.4km/h)와 꼬리물기 해소, 대기길이 43.6% 감소(195→110m) 효과가 나타났다. 또 북아현로의 굴레방다리 교차로는 차량 신호 중간에 e편한세상신촌401동 교차로의 보행 신호가 켜져,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과속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시는 신호 시간을 조정해 양방향 차량 통과 폭을 확대, 교통 정체를 줄이고 사고 위험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등과 이달 중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2차 신호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변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도로축 전체의 교통 소통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9-09 10:27: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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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비엔날레'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9월 6일부터~10월 20일까지 '2024경기도자비엔날레(Gyeonggi Ceramics Biennale)'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천, 여주, 광주 등 경기도 일대에서 전시, 학술회의, 뮤지엄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 도자예술 부문 '비엔날레(격년제 국제미술행사)'다. 올해 주제는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다. 미국인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의 '호모 파베르 프로젝트' 3부작 중 두 번째 저서인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Together: The Ritual, Pleasure, And Politics of Cooperation)'에서 영감을 받아 차용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인종과 민족, 오랜 역사를 연결한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현대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불안 속 '잃어버린 협력의 기술'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협력'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탐색한다. 본행사는 ▲전시 ▲학술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우선 경기도자미술관(이천)에서 열리는 '주제전'은 프랑스 철학가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가 '수상록(Essais)'에 저술한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과 고양이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나아가 지구와의 관계로까지 확장하며 삶의 주체가 서로 다른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깊은 의미의 '협력'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전'에는 14개국 26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7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1부 '세계와 함께: 순환하는 대기의 질서' ▲2부 '타자와 함께: 우정에 대하여' ▲3부 '자신과 함께: 디지털 세상 속에서'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자연환경, 동물보호,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2부에서는 젠더 이슈를 비롯해 퀴어, 유색인종, 이주민 등 사회적 타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살펴보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방법을 일깨운다. 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시대 속 움츠러든 개인의 소외에 대해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에서는 '제12회 국제공모전'이 열린다. '국제공모전'은 전 세계 작가들의 주요 작품 발표 및 공개경쟁의 장으로 도자예술의 미래 가치를 확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 교류 무대다. 올해는 73개국에서 1천97명의 작가가 참여, 1천505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그중 20개국 57명의 작가, 57점의 수상작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대상을 차지한 미국작가 매트 베델(Matt Wedel)의 '결실(結實)의 풍경(Fruit Landscape)' 등 도자예술의 트렌드를 이끄는 작품부터 도예작업에 대한 강한 몰입이 도드라지는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자박물관(광주)에서는 '제6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이 열린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은 세계 도자 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조형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 신진작가를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국내 작가의 작품 총 353점이 출품됐으며, 그중 36점의 수상작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한국 도자가 가진 소복하고 아름다운 미를 표현해 대상을 수상한 박성극의 '고유의 미' 등 한국의 전통미와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현대적 조형성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제와 연계한 ▲국제도자학술회의 ▲라운드 테이블 ▲경기도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모두의 박물관' ▲조선왕실백자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국내외 전문가들 간의 국제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도자 및 공예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의 장을 만든다. '워크숍'은 국제도자워크숍, 아티스트 토크&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저명한 도예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 청년 등과 도자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경기도 전역에서 '찾아가는 비엔날레 느슨한 연대' 행사가 펼쳐진다. 이 행사는 경기도자비엔날레와 경기도 내 다양한 기관, 문화시설, 단체들이 연대해 도자 및 공예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등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계형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된다. 경기도 전역에서 총 102곳이 함께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존'이라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라며 "전 세계의 도자예술을 감상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09 10:26: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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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현장소통 행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情)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섰다. 경기신보는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장보기 행사(이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기신보의 금융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전통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에 적응 중인 제일시장 곳곳을 돌아보며,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 상인들은 e-커머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객 감소 및 매출 하락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시장 상인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등 생생한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시장 상인들에게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경기신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당일 보증 및 당일 대출이 가능한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내어 주신 최병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10:25: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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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현장 방문 컨설팅한다

경기도교육청이 1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지역 학교시설의 적정 확충에 선제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예정된 지역의 13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의 방문 컨설팅을 모두 마쳤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점검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여부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최소화 방안 등을 1기 신도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협의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에 학교 노후화로 인한 개축·대수선 사업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 맞춰 개교된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신설·증축 경비로 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 마련 ▲물가상승으로 인한 현물 기부채납의 분쟁 예방을 위한 현금 기부채납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도교육청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춰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09 10:04: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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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 진행상황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결정 판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 그에 대한 고양시민의 질의와 경기도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도청 집회, 시민대표 면담, 청원 등을 보여주신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협약 후 도는 관련 부서와 고양시 그리고 문화·경제·법률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5일 CJ가 경기도에 협약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협약 해제를 인정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기존 사업 해제 과정과 사유에 대해 재차 설명한 후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토지반환 등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기본협약 해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9월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2024-09-09 09:00: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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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09 08:59:4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