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정책 실효성 낮아...참여 활성화로 정책 효능감 높여야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 진단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이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참여 정책이 개별 사업과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청년 참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태동과 발전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청년 참여 정책은 서울시 청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 이래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를 통한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 인재 역량 강화 역할을 하는 '서울미래인재'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콘테스트' ▲전문성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창구' 등 8개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제안 단계에 머물며 자문에 집중돼 있다"면서 "집행·평가 단계로 확장하고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유형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정책이 안정화되고 발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의 제약이 확인됐다"며 "포괄성과 다양성의 약화, 그리고 정책 제도화로 인해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정책 집행·평가 청년 참여 방안 마련,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청년참여포인트(가칭)를 통한 인센티브 적립 제도로 청년 참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전망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청년지표를 공개하고 청년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시 청년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청년이 제시한 정책 집행 여부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