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돌봄 양적 확대·질적 수준 제고 필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대응해 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행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7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초등돌봄 사업 총예산은 2431억3200만원(서울시 1917억원, 시교육청 514억3200만원)이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매년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해 초등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돌봄 예산 및 인프라, 이용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올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20년 45%에서 2021년 45.9%, 2022년 46.1%, 작년 48.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 비중과 함께 돌봄 수요도 많아졌다. 교육부의 '2023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2020년 41%, 2021년 45.2%, 2022년 48.4%, 지난해 49.5%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수아 예산분석관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를 포함 총 8개의 초등돌봄 사업이 진행됐으며, 대부분 사업에서 이용정원 대비 등록률이 100% 이상이었다. 특히 서울시가 국비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 3년 연속 등록률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업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 등록률은 2021년 105.9%, 2022년 126.5%, 2023년 124.6%로, 시설 확충과 함께 이용자가 늘었다. 같은 기간 다함께 돌봄사업의 이용률도 100%로 집계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의 보건복지부 사업명은 '학교돌봄터'이다.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돌봄 형태다. 시가 마을돌봄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와 연계해 지역 내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돌봄의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산분석관은 "양적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돌봄 수요를 분석해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돌봄서비스는 관계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질적인 면에서 돌봄인력의 역량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돌봄인력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양성 과정 마련, 처우 및 돌봄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