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강화 위해 머리 맞댄다"...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개최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야 할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복지부 관계자,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간담회장1(8층)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공공돌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소속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 범위와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서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원들 간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공공돌봄위원회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