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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은 무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28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그동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새 이름 공모전을 추진해 언론의 비판과 도민들의 우려가 크게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도(道)의 명칭이 다른 나라들의 개성 있는 광역지역명들과 다르게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처럼 매우 구분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남·북도가 아닌 이질적인 이름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데 큰 무리수를 뒀던 추진이었다"라고 언급하며, 새 이름 공모전은 홍보의 득(得)보다는 논란의 실(失)이 큰 행사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 도지사에게 이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 제시와 대국민 홍보에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니,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5-30 15:04: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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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수해 복합재난 대비 종합훈련' 진행

서울시는 30일 오후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 등에서 '풍수해 복합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주관했으며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7688부대 ▲영등포보건소 ▲한국전력공사 ▲DMAT ▲KT ▲서울도시가스 ▲대한적십자사 ▲구로구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서울시설공단 ▲중부소방서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동행파트너 등 총 2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훈련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계속된 폭우로 청계천을 비롯한 영등포구 일대, 구로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신길동 재개발구역에는 폭우로 일어날 수 있는 7개 유형의 사고 현장을 실제로 마련한 뒤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했다. 영등포 소방서장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자치구 등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동시에 출동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특수장비와 인력을 지원했다. 재난유형은 ▲반지하주택 침수 ▲노후주택 석축붕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차량 추락 ▲지하주차장 침수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추락·고립 ▲공동주택 정전, 통신마비 등이다. 구로구(개웅산)에서는 산사태경보 발령 후 주민대피, 등산객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늘 종합훈련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민·관, 그리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15:0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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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선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 3.0 사업)'에 선정됐다. BRIDGE 3.0 사업은 산학협력단 최고 기술 사업화 책임자(CBO)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팀에서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시작품 검증 등 상용화 개발 지원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결실을 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BRIDGE 3.0 사업은 24개교를 선정해 지원했고, 2024년에는 기술 거점형으로 동남권에서 국립한국해양대와 수도권 4개교, 대경권 1개교 등 전국에서 6개교가 선정돼 2년간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국립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해양 신산업 기술 사업화 거점 대학' 비전을 제시하고 'OCEAN 플랫폼 기반 기술 사업화 선순환 체계 고도화'를 기술 사업화 목표로 설정했다. 선정된 BRIDGE 3.0 사업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12대 전략 기술 가운데 '우주항공·해양'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이전·사업화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BRIDGE 3.0 사업은 최고 기술 사업화 책임자를 주축으로 학내 성공적인 기술 이전·사업화 유망 자산을 발굴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 제작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한국해양대 주양익 산학협력단장은 "BRIDGE 3.0 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해양 신산업 기술 사업화 거점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OCEAN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양 신기술을 발굴·육성할 기술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15:00: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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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 시민안전 사회재난대비훈련’ 실시

인천광역시는 5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등 8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복합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시민안전 사회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박덕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계양역에서 테러로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진행됐다. 복합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초기대응과 긴급 복구 등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토론 훈련이 진행됐다.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계획된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점검해 골든타임 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으로 평소 인천공항, 서울로 향하는 인파로 혼잡해, 열차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대응 훈련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훈련을 통해 사고수습기관의 상황전파, 인명구조, 구급활동의 협업체계와 임무를 확인했다. 사고수습은 13개 협업부서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재난 현장 지원, 현장 상황관리 등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수습·복구 총괄기능 수행 훈련을 실시했고, 후속조치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의료 및 사고 보상 지원, 피해 상가의 생계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박덕수 부시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이며,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반복적 훈련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해 안전 안심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30 15:00:27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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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실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오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비금면 용소마을 경로당 등 7개소에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를 주제로 실시되는 이 교육은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분리선별에 소요되는 공공인력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교육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실물 위주의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목포환경운동연합과 협업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분리배출 등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과 신규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안군의 이러한 활동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작은 실천 하나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3년, 지도읍 태천마을 등 10개소에서 3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2024-05-30 15:00:06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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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광주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임록 시의회 의장,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한현석 위원장 등 단체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2021년 단체협약에 이은 세번째 협약으로 노사 양측은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공직자 보호, 직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 지난 1월 노조의 교섭 요구로 실무교섭을 거쳐 교섭요구안 36건 중 수용 32건, 기존 협약유지 4건으로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사 분야 운영 원칙 준수, 당직 대체 휴무 사용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 개선, 직원관사,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 마련, 갑질과 외부로부터 직원 피해 발생 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현석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전국 최초로 시와 의회, 노조가 맺은 3자 협약"이라며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조합원들의 바람을 조건 없이 잘 반영해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는 공무원을 행복하게 하고 공무원이 행복하면 더 나은 시정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가 된다"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양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14:59: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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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성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우선 시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고자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게끔 하고, 임대주택·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2024-05-30 14:44: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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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 예작도 명소화 사업 본격 추진

완도군이 보길 예작도를 명소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노화(보길), 소안을 다니는 야간 여객선 운항이 시작되고, 예작교(해상 인도교)가 준공되면서 보길 예작도를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예작도의 돌담길 등 예스러움과 천혜의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월에는 20가구가 거주하는 예작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의 콘셉트는 '예술 섬'이다. 일본 나오시마는 섬 전체가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으로 예술가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이를 모티브로 삼았다. 군은 예작도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이를 관광 콘텐츠화하고자 '둘레길(치유길)', '사계절 허브 정원', '멍존 명상 공간', '소소재 조각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리모델링으로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객들이 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투자 심사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완도군은 섬마다 지닌 관광 자원을 치유와 연계하여 군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보길도는 예송리 해수욕장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치유할 수 있는 '소리 치유', 윤선도 유적을 연계한 '문학 치유', 예작도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길 예작도를 주민들의 삶, 자연, 예술이 어우러지는 예술 섬으로 조성하여 섬과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30 14:09:3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