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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예를 들어 30만 원이 법정수수료이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중개보수 초과수수)▲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지급 받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알려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09:26: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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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세미나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시행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 등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용각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평가와 재건축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추가분담금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특별정비구역의 통합정비에 맞춰 통합정산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유신 전무는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된 주요 논의 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 전무는 "1․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의 기반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용자의 불편함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저이용시설 등이 발생했다"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정비 시 이용자와 시대변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최창규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철 가천대 교수, 박승훈 단국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차경환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인권 GH 노후신도시정비단장 등이 참여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개발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충하는 방안,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고도화 방안,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세미나가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GH는 앞으로 경기도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컨설팅 시행,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 공공재건축사업 참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30 09:25: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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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대비 구급 대책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5월부터 9월 말까지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구급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19폭염구급대는 얼음조끼 · 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소금,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비 물품 9종을 갖춘 구급차다. 도내 35개 소방서에 총 281대가 준비됐다. 또한 소방 펌프차에 구급 장비를 보유한 펌뷸런스 260대를 마련해 구급차 부재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응급처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과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이송 지도, 도내 무더위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안내 등 의료지도 상담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의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이미 실시했다"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83명으로 2022년 발생한 353명과 비교해 93.5%(330명) 증가했다. 폭염 관련 출동 건수 역시 2021년 167건에서 2023년 555건으로, 이송 인원은 2021년 148명에서 2023년 47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05-30 09:25: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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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 적극 도입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주기적인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서관리를 맡아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AI 돌봄타운도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 확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효과가 확인되면 도는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AI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도는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타운 전체 노인에게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AI가 건강진단을 해주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제공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6월 중 첫 번째 돌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늘편한 AI케어'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도는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제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6월까지 AI스피커 설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친 후 7월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AI 노인말벗서비스다.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벗서비스를 시작해 총 29주 동안 2만 3,852건의 통화를 기록했다. 올해는 5천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돌봄 외에도 경기노인이면 누구나 비용 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노인전화상담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경기 노인온'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또,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62개소에 설치된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우리동네 어르신 마음건강지키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독사 취약계층인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전문심리지원,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남성어르신 희망네트워크'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5-30 09:25: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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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은혜 당선인, 분당 재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24-05-30 09:24: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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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고양시 자활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고양시는 지난 28일 인재교육원에서 구청 및 동 자활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고양시 자활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교육에서는'고양시 자활근로사업 및 자립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주제로 ▲고양시 자활사업 소개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 ▲생활복지119사업 안내 및 협조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다뤘다. 자활사업 및 자립지원 업무는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조사,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자활 직무교육과 협조사항, 고양시 주요 자활사업의 우수사례 및 활동사항을 전달해 담당자들의 업무 관심도와 이해를 한층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자활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직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09:23:5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