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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송광면, 낙안면, 상사면,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로 기존 14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했다. 그동안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곳은 민원인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 등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순천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 권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9종이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400→200원),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1,000→500원) 등은 수수료 반값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42개소 44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며 이 중 10대는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종류 및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7 13:03:06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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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은 5월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현정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효율적 방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행정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기간(11개월)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사권 부여의 불가피성 등을 제언하였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윤정욱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필수 의료급여 등을 확대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5-17 13:02: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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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2:29:3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