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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등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패널 참석, 실무 대책 정담회 등을 개최했다. 돌아오는 7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24 12:07: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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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직접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 신청하며 홍보 나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2024-04-24 12:07: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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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남성·1인가구 비율 높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가운데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조사됐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1644-0120)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024-04-24 09:4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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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영덕형 스마트팜 종합평가회 개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청년 스마트팜 스타트업 지원 및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관내 농업인 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평가, 사업별 문제점, 개선 방안 토의, 생산물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영덕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2개 분야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스마트팜 최초 도입을 통한 첨단농법 확산 및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확보 및 농촌 정착 여건 지원 ▲탄산가스 공급을 통한 광합성량 증가로 농산물 생산량 증대 ▲영덕형 스마트팜 하우스 개발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영덕군은 이번 종합평가회를 바탕으로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증과제 추진 결과 우수한 사업은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종합평가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배 단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과학적인 농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7:06:02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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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정복 시장, 태국과 중국 방문해 글로벌 협력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해 태국과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 중국 청두시와 시안시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콕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청두시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태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방콕시를 방문해, 차드차트 시티판트(Chadchart Sittipunt)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 도시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호도시인 청두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시장포럼'에서는 '녹색발전과 미래창조'를 주제로 인천의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고, 인천-청두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도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힐 예정이다. 이어 시안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시안 관광객 유치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예뉴핑(叶牛平) 시장을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시안의 주요 기업과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과 양 도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은 해외 도시들과의 우호를 다지고, 인천의 관광·마이스·탄소중립정책 등 글로벌 수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16:39:20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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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 확보위해 촘촘한 전략 마련

인천광역시는 4월 23일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집행률 부진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월 말 국비 신청 마감을 앞두고 신규 발굴된 국비 사업을 포함해, 지난 1·2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총 82건의 사업의 중앙부처 동향과 2025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실·국별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3년 연속 국비 6조 원대 달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선 8기 중점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사업,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 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 사업 등 신규사업을 집중발굴 했으며, 계속사업의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으로 시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천시 국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인천만의 장점 등 논리를 개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실·국장 등 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 방문해 시의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협력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4월 말 국비 신청 마감까지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논리를 보강하고 필요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천의 지속적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6:31:32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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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역대 최고액인 419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 이번 고용장려금은 공단이 2023년 장애인 고용률 5.38%를 달성한 결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고용비율인 3.6%는 물론 '부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5%도 상회했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제 시행, 채용 시험 가산점 부여, 전 직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전사적으로 장애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유지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재 이사장은 "이번 고용장려금 수령은 우리 공단이 장애인 고용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6:30:59 이도식 기자